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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람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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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00:00 ~ 2021.11.27 17:58 기준

총 429개

  • 法 "중고차 대출 사기, 금융기관에도 책임"…피해자가 이겼다

    박씨가 당했던 사기는 최근까지 기승을 부리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로, 렌터카 사업으로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거나 고급수입차를 구매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후 박씨는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 이뤄진 점에 대해 하나은행과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1심 재판부는 현대캐피탈에 한해 대출과정에 책임이 있다며 대출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병언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그간 법원에서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으로 대출계약 무효를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명의대여와 도용 등으로 유사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21.11.27 05:00

  • ‘양심고백’ 없이 전두환은 죽었지만… 5·18 진상규명 불씨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둘러싼 일부 법정 다툼은 피고인의 사망으로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5·18 관련 단체 등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소송 제기와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전두환씨는 지난 41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나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사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전두환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11.24 19:13

  • "전두환 저승서라도 사죄를" vs "경제치적 인정" 네티즌 공방

    23일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등 고인의 과오를 비판하는 싸늘한 반응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경제 안정 등 치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목에서 ‘전 군부독재자(Ex-Military Dictator)’라고 지칭하며 죄수복을 입은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사용한 뉴욕타임스는 "군부독재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그는 끝까지 역사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고 한국의 장성 출신 대통령 3명 중 마지막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2021.11.23 17:11

  • 필기가 합격 좌우…"내 목숨 왜 거나" 몸사리는 경찰 만들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경찰관 업무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흉기 앞에서 두려워도 맞서야 한다"면서 "경찰관을 뽑는 채용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어 한 문제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경찰관 되는 선발 제도도 문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경찰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으로서 경찰관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2021.11.23 05:00

  • "기억 안난다" 현장 이탈 경찰…매뉴얼엔 테이저건 쏠수 있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논란이 된 적은 많지만 범인 앞에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피습을 당할 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현장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대림동 여경 사건’ 등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부각된 사건들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

    2021.11.22 05:00

  • 수능이 끝나고 난 뒤, 학부모들이 분노했다…“잘못된 교육정책 학력 낮춰”

    18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학부모 연합’에 참여 중인 학부모 100명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합동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방초와 대구 세현초, 신길중, 하남 미사고 등 전국 30여개의 초·중·고교 학부모 1000여명이 모인 ‘서울시 학부모 연합’은 지난 7월부터 학부모들 간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에 목소리를 내왔다. 김나형 서울시 학부모 연합 대표(대곡초 학부모)는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제대로 된 지침 하나 주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만 키우는 무능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18 17:54

  • ‘방역수칙 위반’ 김부겸 총리, 과태료 처분 이어 고발까지… 경찰 수사 검토

    방역수칙을 어기고 10명이 넘는 인원과 사적모임을 가진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검토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말 바꾸기’로도 논란을 일으켰던 김 총리는 관련 혐의를 시인하면서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이들의 가족 10명과 함께 오찬을 가지는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5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021.11.17 17:24

  • [단독]고민정 또…'분교' 해명하려다 '지방대' 논란 불렀다

    모교인 경희대 수원캠퍼스(현 국제캠퍼스·이하 수원캠)를 ‘분교’로 지칭해 논란에 휩싸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희대 재학생들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해명에 나섰다. 고 의원, 후배들에게 문자 보내 해명 고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항의 문자를 보낸 경희대 재학생들에게 직접 답장을 보냈다. 당시 고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한 재학생은 "블라인드 채용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자 모교의 위상과 재학, 졸업생들의 명예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의원님의 발언에 큰 실망을 했다"며 "이른 시일 이내에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2021.11.16 15:48

  • [단독]'서당 엽기폭행' 슬픈 반전...피해 초등생도 신고당했다

    ‘서당 엽기 폭행’ 사건은 당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론화해 논란이 일었다. 하교 후에 서당에서 또래 원생들과 기숙생활을 하면서 예절 지도를 받아온 A양은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폭로된 ‘서당 엽기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지난 3월 A양의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자신의 딸이 올해 초 서당에서 동급생과 선배로부터 각종 폭행과 성적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21.11.15 05:00

  • "야구장도 가는데 집회 막나"…민노총 '꼼수 집회' 강행 예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집회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꼼수 집회’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는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다. 민주노총은 "정부 방침에 맞춰 민주노총과 가맹 산별 조직이 낸 집회 신고에 대해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며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는데도 서울시는 반헌법적으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꼼수 집회’를 둘러싸고 집회 주최 측과 방역당국 사이에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1.11.11 17:09

  • [단독] 두달 잠복의 배신…만취女 성폭행범 덮쳤는데 딴사람

    체포영장에 기재된 이름이 범인의 이름과 달랐다. 용산서 관계자는 "잠복과 미행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해 거주지까지 알아냈지만, 예상치 못하게 등록기준지상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오래전부터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며 "결국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인적사항이 범인과 달라 체포를 하지 못했고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양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양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1.11.10 05:00

  • "1만원이면 신호등 내맘대로 조정"...만능열쇠, 당국은 몰랐다

    경찰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호제어기함 열쇠는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열쇠로는 신호제어기함뿐 아니라 교통 단속용 무인 장비함과 교통관리시스템 함도 열린다. 일반인이 이를 악용해 교통신호를 마음대로 조작하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교통 단속용 무인 장비함 등에는 폐쇄회로(CC)TV를 제어하는 고가의 장비가 들어있다.

    2021.11.09 21:35

  • 정부 단속 비웃듯 "요소수 14만원"…폭리 취하고 사라졌다

    한 판매자는 ‘한국석유 관리원 인증 요소수를 판매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수량이 많지 않다"며 요소수 판매 가격을 14만원으로 적었다. 10만원이 넘는 가격의 요소수 판매글이 이어지자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정부 단속 사실을 알리며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를 비판하거나 정부에 신고한 사실을 인증하기도 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고시가 규정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요소수 거래도 국민신문고와 신고센터 등을 통해 모든 신고를 접수해 취합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이나 처벌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09 05:00

  • [단독]"전자결재 시간 석연찮다"…이재명 해명 받아친 황무성

    황 전 사장은 입장문을 배포한 뒤 가진 이날 오전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 측은) 전자결재 시스템이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단계별) 결재 시간이 구분돼있지 않았다고 들었다. 황 전 사장은 "투자심의위(2015년 1월 26일)나 이사회(1월 27일),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2월 4일) 등 의결 내용에서는 ‘수익 50대 50’이었는데 그게 더 좋은 설계였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황 전 사장의 발언이나 녹취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현재는 (황 전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니 유한기 사장 등과 대질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30 05:00

  • [단독]'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자문, 성남도공 임원이 맡았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논란이 불거진 부당이익의 환수 조치 등을 위해 법률 자문을 맡긴 법무법인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의 ‘대장동 대응 TF’(TF)는 지난 25일부터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성남시와의 자문 계약이 체결될 당시 법무법인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 TF와 상담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며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요청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10.29 16:13

  • 102일 남았다…대장동 직권남용 의혹, 주목받는 공소시효

    ‘102일.’ 지난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오간 ‘사퇴 압박 대화’에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황 전 사장의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단지 직권남용 의혹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배임 논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 등 무수히 많은 사안이 얽혀있어 특검이 불가피하다"면서 "그 어느 특검보다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수사팀의 의지에 따라 수사 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10.28 05:00

  • 대장동 공모지침서 '직보' 논란…배임 의혹 '스모킹건' 되나

    정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모지침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2월 13일에 공고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기새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말한다. 정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지침서를 직보하는 과정에서 묵살된 관련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필요성을 이 후보가 인지했는지는 배임 의혹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실관계다. 관련 의혹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라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1.10.26 05:00

  • 남욱 "커피 사겠다" 농담, 김만배 침묵...대장동 4인방 각자도생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린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남 변호사와 김씨,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21일 검찰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거액의 배당금과 분양수익을 챙겼고, 유 전 본부장 또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2021.10.23 16:11

  • 국감장서 이재명 뇌물 의혹 폭로한 김용판 의원 고소 당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의혹 제보자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과 박철민씨, 장영하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지사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코마트레이드도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김 의원이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20 19:01

  •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흔들릴까…남욱 귀국으로 4인방 말잔치 검증대 올라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은 대질조사 등을 통해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보인다.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350억 로비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700억원 약정설’ 등에 대해 논의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는 핵심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새로운 단서의 확보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1.10.18 18:28

  • 오늘 이재명 국감, 남욱 입국…대장동 판도라 열리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18일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출석이라는 두 가지 중요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된다. 남욱, 입국 뒤 중앙지검에 출석 예정…법조계 "이번주 대장동 수사 변곡점" 이에 따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씨, 녹취록 작성자 정영학 회계사에 이어 대장동 사업의 ‘키맨’ 4인방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지사 취임 이후 24개 산하 기관장 중 제일 먼저 임명한 자리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고,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이 임명됐다"며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의 오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2021.10.18 00:02

  • 경기도 국감, 남욱 귀국…18일 주목되는 두 개의 입.대장동 사건 변곡점 되나

    18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위해 귀국하고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설계론’ ‘유동규 측근설’ ‘천화동인 실소유주 논란’ 등 대장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은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이 지사를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2021.10.17 18:08

  • [단독]대장동 원년멤버 "남욱, 1000억 받고 사업배제 말되나"

    이때 남 변호사를 영입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합류시킨 것도 이 전 대표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때 토지 수용 업무를 담당했다"면서 "2015년부터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수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남 변호사가 주장한 ‘토지 수용 업무’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가 토지만을 담당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용 업무도 결국 원주민 지주들에게 사기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1.10.15 05:00

  • "유동규 이혼·재혼자금 11.8억, 남욱이 투자한 20억서 빌려줘"

    유 전 본부장은 다시마 비료 사업으로 ‘큰 돈’을 벌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정민용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가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니 다시마 비료를 사용할 골프장을 섭외할 수 있다"면서 다시마 비료 사업의 동업을 제안해 유 전 본부장의 별명을 딴 ‘유원오가닉(유원홀딩스)’을 설립했으며 남욱 변호사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6월쯤부터 정 변호사와 만나 P사가 진행하던 ‘다시마 비료’ 사업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2021.10.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