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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성폭행범 수사, 공소시효 남았지만…쉽지 않은 이유

2021.12.08 05:00

있는 셈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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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성폭행범 수사, 공소시효 남았지만…쉽지 않은 이유

2021.12.08 05:00

연산동의 한 자택에서 20대 여성이 직접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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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수로 아내 찔렀다" 믿은 경찰, 내사종결 2년 슬픈 반전

2021.12.01 05:00

주당 의원이 경희대 재학생들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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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민정 또…'분교' 해명하려다 '지방대' 논란 불렀다

2021.11.16 15:48

줄의 글이 기소되지 않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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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민정 또…'분교' 해명하려다 '지방대' 논란 불렀다

2021.11.16 15:48

총 447개

  • [단독]7세 추행한 13세 시설 소년…억장 무너진 2년싸움의 결말

    [단독]7세 추행한 13세 시설 소년…억장 무너진 2년싸움의 결말

    지난달 9일 드디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김씨 가족들은 다시 억장이 무너졌다고 한다. 지난달 9일 대구법원 민사2부(부장 이영숙)는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어 시설 측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 비용의 3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했지만, 변호사비를 제하면 사실상 받은 피해배상은 80만원이다"고 말했다.

    2022.01.06 05:00

  • 한밤 집밖서 속옷 바람에 소리친 男…집안엔 아버지 시신이

    한밤 집밖서 속옷 바람에 소리친 男…집안엔 아버지 시신이

    24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3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상가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한 남성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인 해당 상가주택의 출입문을 열지 못한 채 속옷 차림으로 문 앞에서 떨고 있던 지적장애 1급인 A(22)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아버지 시신이 있는 집에 방치됐던 A씨가 이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1.12.24 21:29

  • "김문기 자살시킨것" 유족 오열···죽어야 드러난 '말못한 억울함'

    "김문기 자살시킨것" 유족 오열···죽어야 드러난 '말못한 억울함'

    유족들은 장례식장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면서 생전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고인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따귀까지 맞았다"는 김 처장의 사연도 유족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 속에 함께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구속)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김 처장이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공사를 위해 일한 것밖에 없는데 4회에 걸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니 마음도 약한 사람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2021.12.24 19:56

  • 신나 테러 스토커에 '코드제로' 발령…경찰 대응 이번엔 달랐다

    신나 테러 스토커에 '코드제로' 발령…경찰 대응 이번엔 달랐다

    스토킹 범죄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에 대한 강력사건이 이어지면서 경찰의 대응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고 첫 신고 뒤 보름이 지난 21일, ‘신나 테러’ 시도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우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반려될 경우 스토킹 범죄에 따른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처분)를 재차 신청해 피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4 05:00

  • 김문기 유족 측 "가방서 자필 편지 발견돼…억울하다는 내용"

    김문기 유족 측 "가방서 자필 편지 발견돼…억울하다는 내용"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 측이 "사망 현장에 있던 가방 안에서 자필 편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편지가 전달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편지 내용은 상주인 아들이 확인해서 전해들었는데 '초과수익 환수 부분에 대해 여러번 결정권자인 상부에 결재를 올렸는데 들어주지 않아 너무 억울하다. 반면 경찰 측은 "김 처장 사망 현장에 있던 가방 안에서 노트가 발견됐다"며 "유서나 편지는 아니고 노트 앞뒤로 적은 글이다.

    2021.12.23 21:10

  • 41년 기다린 어머니 무죄 선고, 1분 늦은 아들이 못 들은 사연

    41년 기다린 어머니 무죄 선고, 1분 늦은 아들이 못 들은 사연

    41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무죄 판결이었지만, 아들은 웃지 못했다. 전태일재단은 이날 판결에 대해 "우리는 이소선 어머니의 무죄 판결이 역사의 법정이 국가의 법정 위에 서는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는다"는 성명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선고를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시작한 것은 시간을 잘못 인식한 재판부의 착오 때문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 시간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일이지 고의로 유족 없이 선고를 강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1.12.23 05:00

  • "文 믿다 가족 잃었다"...백신 피해 호소 유족들 폭설 속 靑행진

    "文 믿다 가족 잃었다"...백신 피해 호소 유족들 폭설 속 靑행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모인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이날 독립문과 청와대 앞에서 5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 40여명이 모인 이날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무엇 때문에 영정사진을 들고 이렇게 억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했는지 국가에 묻고 싶다"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는 977건이다.

    2021.12.18 20:45

  • 20대 남성의 자택 습격…조두순이 경찰 조사후 남긴 말

    20대 남성의 자택 습격…조두순이 경찰 조사후 남긴 말

    아동 성범죄자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자택에서 20대 남성의 습격을 받은 조두순(69)이 경찰 조사 이후 "죄송하다. 조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7분께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20대 남성 A씨가 휘두르는 둔기에 머리를 다쳤다.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18 14:51

  • [단독]영업 끝난 대형마트 절도범…출구 못찾아 112 셀프신고

    [단독]영업 끝난 대형마트 절도범…출구 못찾아 112 셀프신고

    영업이 끝난 서울의 한 쇼핑센터에서 40대 여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지난 9일 영업이 종료된 쇼핑센터에서 이튿날 새벽까지 의류 등을 훔친 A씨의 범행은 본인의 ‘자진 신고’로 밝혀졌다. A씨가 영업이 끝난 매장을 활보하며 절도 행각을 벌인 피해는 고스란히 쇼핑센터에 입점한 매장 점주들에게 돌아갔다.

    2021.12.14 19:00

  • “혼탁한 정치공방 멈추고 공론의 장으로”… 민주화 원로 124명 촉구 성명

    “혼탁한 정치공방 멈추고 공론의 장으로”… 민주화 원로 124명 촉구 성명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모인 사회원로들은 "이번 대선은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임에도 혼탁한 정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124명의 사회원로가 모여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여야 각 대선 후보 측이 선거전략에 따라 인신공격을 일삼고 사법처리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혼탁한 정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를 바로 잡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함세웅 신부는 "단순히 ‘미래’는 우리가 노력하든 안 하든 시간이 흘러가면 다가오기 마련이지만 ‘선취적 미래’는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를 앞당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열정이 결국 나라를 지킨 것처럼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공동체를 위한 노력으로 선취적 미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13 14:58

  • “의사 아닌 타투시술은 불법”…10개월 법정공방 타투이스트 1심 유죄

    “의사 아닌 타투시술은 불법”…10개월 법정공방 타투이스트 1심 유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29년 전 대법원 판례가 뒤바뀔지 관심을 모았지만 1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사법부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한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왔다. 김 회장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쉬운 결론인 건 맞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해 시작한 싸움인 만큼 대법원에서 타투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 지금처럼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0 16:16

  • 여군만 다자녀가정 당직 면제?…인권위 “남성 배제는 차별”

    여군만 다자녀가정 당직 면제?…인권위 “남성 배제는 차별”

    인권위는 다자녀를 둔 남성을 배제한 당직 근무 면제 조항이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9일 인권위는 "군대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진정인 답변을 통해 국방부는 "전군 공통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이 많아 당직 근무 면제를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미혼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부대에서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12.09 13:32

  • 조동연 성폭행범 수사, 공소시효 남았지만…쉽지 않은 이유

    조동연 성폭행범 수사, 공소시효 남았지만…쉽지 않은 이유

    강간죄의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난 상황에서 조 교수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7일 "성폭행범을 수사하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강간치상죄로 다툴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강간죄 등 다른 혐의도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돼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남아있다"며 "당사자가 11년 전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1998년에 친고죄가 폐지됐기에 이 혐의를 적용할 경우 2010년에 발생한 조 교수 사건은 제3자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다.

    2021.12.08 05:00

  • "청천벽력"…피켓 든 노인들, 강추위속 'AI 은행'에 맞서다

    "청천벽력"…피켓 든 노인들, 강추위속 'AI 은행'에 맞서다

    30년 넘게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 은행을 이용했다는 박모(76)씨는 "직원을 없애고 키오스크니 뭐니 하는 거로 은행 일을 보라고 하면 노인들은 어떡하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S은행 월계동지점은 단지 내 5000세대와 인근 아파트 이용주민까지 더하면 8000세대 주민이 이용하는 은행"이라며 "은행 폐점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거래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노인 계층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은행 측은 "지난 9월에 도입돼 현재까지 전국의 2곳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라운지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창구 직원은 없지만, 안내 전담직원을 배치해 노령층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다소 어려운 분의 이용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06 05:00

  • '사생활 논란' 조동연, 사퇴 암시뒤 연락두절..."소재 확인됐다"

    '사생활 논란' 조동연, 사퇴 암시뒤 연락두절..."소재 확인됐다"

    사생활 문제로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영입 인재’ 조동연 선거대책위 상임선대위원장이 사퇴를 시사하는 글을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소재가 확인됐다. 이어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만 아이들과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주셨으면 한다. 결국 이날 오후 9시55분께 조 위원장에 대한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조 위원장 소재를 확인했다.

    2021.12.02 23:33

  • 잇따른 ‘경찰·소방·군’ 확진…사회필수인력 공백 비상

    잇따른 ‘경찰·소방·군’ 확진…사회필수인력 공백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가 연이틀 5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의 돌파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순찰대 제1지구대 소속 경찰관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1일까지 동료 경찰관 9명이 연이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 소방과 국방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 필수인력의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공적 영역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021.12.02 17:33

  • 박원순 성희롱 증거 공개 거절한 인권위에 "초법적 기구냐" 공방

    박원순 성희롱 증거 공개 거절한 인권위에 "초법적 기구냐" 공방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인권위의 판단 근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권위는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 결정에 참고한 관련 근거들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냈다. 유족 측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 1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증거들이다.

    2021.12.01 17:59

  • [단독]"실수로 아내 찔렀다" 믿은 경찰, 내사종결 2년 슬픈 반전

    [단독]"실수로 아내 찔렀다" 믿은 경찰, 내사종결 2년 슬픈 반전

    "아내가 출산 이후 살이 많이 쪄서 아내에게 살을 빼라고 말하며 식칼을 쥐고 흔들면서 장난을 치다가 어쩌다 보니 찌르게 됐다"는 것이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 실수로 결론 났던 사건은 실제로는 아내와 다투던 남편이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협박하면서 등 쪽 날개뼈 부분을 찌른 상황이었다. 처벌을 면했던 남편이 이후에도 폭력을 멈추지 않자 결국 집을 나온 아내는 지난 6월 살인미수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다.

    2021.12.01 05:00

  • 法 "중고차 대출 사기, 금융기관에도 책임"…피해자가 이겼다

    法 "중고차 대출 사기, 금융기관에도 책임"…피해자가 이겼다

    박씨가 당했던 사기는 최근까지 기승을 부리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로, 렌터카 사업으로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거나 고급수입차를 구매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후 박씨는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 이뤄진 점에 대해 하나은행과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1심 재판부는 현대캐피탈에 한해 대출과정에 책임이 있다며 대출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병언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그간 법원에서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으로 대출계약 무효를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명의대여와 도용 등으로 유사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21.11.27 05:00

  • ‘양심고백’ 없이 전두환은 죽었지만… 5·18 진상규명 불씨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

    ‘양심고백’ 없이 전두환은 죽었지만… 5·18 진상규명 불씨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둘러싼 일부 법정 다툼은 피고인의 사망으로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5·18 관련 단체 등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소송 제기와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전두환씨는 지난 41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나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사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전두환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11.24 19:13

  • "전두환 저승서라도 사죄를" vs "경제치적 인정" 네티즌 공방

    "전두환 저승서라도 사죄를" vs "경제치적 인정" 네티즌 공방

    23일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등 고인의 과오를 비판하는 싸늘한 반응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경제 안정 등 치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목에서 ‘전 군부독재자(Ex-Military Dictator)’라고 지칭하며 죄수복을 입은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사용한 뉴욕타임스는 "군부독재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그는 끝까지 역사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고 한국의 장성 출신 대통령 3명 중 마지막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2021.11.23 17:11

  • 필기가 합격 좌우…"내 목숨 왜 거나" 몸사리는 경찰 만들었다

    필기가 합격 좌우…"내 목숨 왜 거나" 몸사리는 경찰 만들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경찰관 업무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흉기 앞에서 두려워도 맞서야 한다"면서 "경찰관을 뽑는 채용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어 한 문제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경찰관 되는 선발 제도도 문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경찰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으로서 경찰관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2021.11.23 05:00

  • "기억 안난다" 현장 이탈 경찰…매뉴얼엔 테이저건 쏠수 있었다

    "기억 안난다" 현장 이탈 경찰…매뉴얼엔 테이저건 쏠수 있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논란이 된 적은 많지만 범인 앞에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피습을 당할 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현장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대림동 여경 사건’ 등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부각된 사건들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

    2021.11.22 05:00

  • 수능이 끝나고 난 뒤, 학부모들이 분노했다…“잘못된 교육정책 학력 낮춰”

    수능이 끝나고 난 뒤, 학부모들이 분노했다…“잘못된 교육정책 학력 낮춰”

    18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학부모 연합’에 참여 중인 학부모 100명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합동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방초와 대구 세현초, 신길중, 하남 미사고 등 전국 30여개의 초·중·고교 학부모 1000여명이 모인 ‘서울시 학부모 연합’은 지난 7월부터 학부모들 간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에 목소리를 내왔다. 김나형 서울시 학부모 연합 대표(대곡초 학부모)는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제대로 된 지침 하나 주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만 키우는 무능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1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