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잦아진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ㆍ군 고위 관계자들이 일제히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상황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적대 행위를 재개하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이튿날 공개했다. 뉴스1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 정권은 서울ㆍ도쿄ㆍ워싱턴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개발했다”며 “김정은이 적대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미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휴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준비 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 본토를 방어하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며 “전략적인 위치인 전방(한반도)에서 방어함으로써 한국 국민 보호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날 청문회에선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 등 여러 의원이 북한의 고체연료 ICBM 발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라캐머러 사령관은 “(고체연료 ICBM은) 우리의 사전징후 파악 경고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 이를 탐지해 경고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북한의 육ㆍ해ㆍ공 핵능력 중 미 본토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묻는 말에는 “지상 핵능력(ICBM)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실전 배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 ICBM 요격할 미사일 부족"
이날 열린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선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후속 대응이 집중 논의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MDR)’에는 중ㆍ러에 대한 핵 대응과 달리 북한에 대해선 대응 방식이 다소 모호하게 기술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존 힐 미 국방부 우주ㆍ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이 어느 시점에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의에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돼 있고, 이는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 등 전략 억제가 작동하게 된다. 진심이다”고 강조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방어하기 위한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 미 미사일방어청
미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이 북한의 ICBM 보유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도 청문회에서 나왔다. 북한이 지난 2월 인민군 창군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은 11발인데, 미군의 관련 매뉴얼 내용(ICBM 1발당 4~5발의 요격미사일 발사)에 비춰볼 때 실전 배치된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 44발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힐 부차관보와 동명이인)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사일방어 공백이 없도록 현 체계를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2028년께 알래스카ㆍ캘리포니아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용 핵물질 계속 생산"
이날 미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대량살상무기ㆍ군비통제ㆍ군축ㆍ비확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연례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중ㆍ러와 함께 서방의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규탄하면서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이 고립된 게 아니다”며 “북한은 공공연히 위험한 무기(핵무기)와 전달 체계(ICBM)를 개발ㆍ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해 “나토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들은 군비통제와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단호해야 한다”며 “이같은 체제는 지난 수십 년 간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고 위기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날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3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에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특히 김 위원장의 공언대로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핵물질 증산에 나선 것을 심각하게 봤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을 확대하는 등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했다”며 “(함경남도)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 공장에서 채굴ㆍ추출ㆍ농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준비 중인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갱도 인근 굴착 작업, 도로 복구 등 최근 활동은 핵실험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핵실험 시기 등은 전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