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갑질 건설노조, 민노총 간부 '北 연루'…中 인구 감소’,日 최대적자(16~21일)

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김시우 #윤석열 #다보스포럼 #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김성태 #日 탄두교환형 미사일 #우회전 범칙금 6만원 #중국 경제성장률 #박항서 #민노총 #이태원 #KF-21 초음속비행  #갑질 건설노조 #일본 무역적자 #실내마스크 해제 #윤정희 #김영덕 #와그너 북한 무기거래 등이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위례ㆍ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 대표에게 설 이후 27ㆍ30일 중 택일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박항서(64) 감독이 지난 16일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 결승 2차전 태국과의 경기를 끝으로 5년간의 베트남축구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김시우(28)가 16일(한국시간) 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우승, 통산 4승째를 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21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에 참석, 특별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하루 전인 20일 페이스북에 “UAE로부터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 결정을 이끌어 냈고 글로벌 CEO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고 이번 순방 성과를 밝혔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사흘 뒤인 20일 구속됐다.

16일 검찰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설 연휴 뒤 30일부터는 식당ㆍ카페는 물론 실내체육시설과 극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지난 16일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이 전 세계 경제학자 50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 중 3분의 2가 올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5.5% 안팎’을 한참 밑도는 수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충격이 컸던 2020년(2.2%)을 제외하면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1976년(-1.6%) 이후 40여년 만에 최저치였다.

19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92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2026년 도입이 목표인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보라매)가 17일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KF-21 시제 1호기는 지난해 7월 19일, 2호기는 11월 10일, 3호기는 지난 1월 5일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17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야 3당은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7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민노총 간부까지 연루된 간첩 사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18일 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피의자들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엔 건설노조 갑질…전국 34곳서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9일 노동조합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본 정부가 탄두를 교환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이상 신형 순항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방침이 17일 보도됐다.

2023.01.16

김시우-오지현, 신혼여행지서 상금 17억 PGA 투어 우승

김시우(28)가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골프장(파70)에서 벌어진 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우승했다. 3타 차 공동 5위로 경기를 시작한 김시우는 최종라운드 6언더파 64타,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헤이든 버클리에 한 타 차 역전 우승했다.

김시우로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에서 결혼한 후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해 더 의미가 컸다. 그의 부인 오지현(27)은 KLPGA 투어에서 7승을 기록한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스타로 KLPGA 투어를 떠나 남편 내조에 전념하기로 했다. 부부는 결혼 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집에서 쉬다 신혼여행 비슷하게 지난주 하와이에 왔다.

우승상금은 142만2000달러(약 17억6000만원). 김시우의 PGA 투어 통산 4승째였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김시우가 15일 (현지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소니오픈서 짜릿한 역전승으로 통산 4번째 우승했다. 부인 오지현씨와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2023.01.16

檢, '라임주범' 김봉현 40년 구형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에 774억 3540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01.16

'박항서 기적의 5년' 베트남 언론 1면 한글로 '감사'...“감독으로는 활동 계획 없다”

‘파파 박’ 박항서(64) 베트남축구대표팀 감독의 고별 경기가 아쉬운 패배로 마무리 됐다. 우승컵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라스트 댄스’를 꿈꿨지만 간발의 차로 뜻을 이루지 못 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16일 오후 9시30분(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이하 미쓰비시컵) 결승 2차전에서 태국에 0-1로 졌다. 앞서 치른 1차전에서 2-2로 비긴 베트남은 합산 전적 2-3으로 준우승에 그쳤다.

지난 2018년 베트남을 이 대회(당시 명칭은 스즈키컵) 정상에 올려놓은 박 감독은 ‘동남아시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미쓰비시컵 무대에서 준우승 이력을 추가하며 우승 1회, 준우승 1회를 기록했다.

마지막 도전 무대는 패배로 끝났지만, 베트남과 함께 한 박항서 감독의 지난 5년간의 도전은 성공적이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130위권이던 베트남의 FIFA 랭킹을 96위(최고 순위는 2021년 92위)까지 끌어올리며 명실상부한 동남아 최강 반열에 올려놓았다.

지난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준우승,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스즈키컵 우승 등을 이끌며 베트남 전성시대 개막을 알렸다. 2019년엔 동남아시안(SEA)게임 우승과 AFC 아시안컵 8강을 달성했고 2021년엔 SEA게임 2연패와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진출을 이끌어냈다.

박 감독은 17일 한국 취재진과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동고동락한 선수들 이야기를 꺼내다 눈시울을 붉혔다.그는 “이영진 코치를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우리 선수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 “한국 또는 베트남에서 감독으로 활동할 계획은 없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행정 쪽 일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베트남 유력 언론사 뚜오이쩨가 박항서 감독과의 작별을 아쉬워하는 내용의 기사를 한국어 제목을 달아 1면에 게재했다. 사진 뚜오이쩨 홈페이지

2023.01.16

다보스포럼 암울한 전망…전문가 대부분 "올해 미·유럽 저성장"

전 세계 정·재계, 학계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개막한 16일(현지시간) 행사 주최 측은 올해 암울한 경제 전망을 담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다보스포럼은 이날 전 세계 50명의 경제학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의 3분의 2는 올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보스포럼은 이날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열렸다.

다보스포럼은 16일(현지시간) 전 세계 50명의 경제학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의 3분의 2는 올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대다수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지역별로 물가상승률엔 차이가 날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2023.01.16

한-UAE정상 공동성명 채택…'300억달러 한국투자' 명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나흘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했다. 한국 정상의 UAE 국민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이었다. 양국 정상은 16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UAE 정부는 한국 경제의 견고함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한국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수치가 명기됐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분야별로 포괄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4대 핵심 분야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국방 기술 등을 꼽았다.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 부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1.16

삼성물산 수소, 현중 방산...UAE서 61억 달러 계약·MOU 체결

에너지·방산부터 바이오·메타버스까지. 한국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최소 61억 달러(약 7조5000억원) 이상의 계약과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이 진행 중인 16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한-UAE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엔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MOU는 23건, 계약은 1건 체결됐다. 총금액 규모로는 61억 달러 '플러스 알파'에 달한다. 전날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어진 MOU 13건과 별개로 민간 기업 중심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 차원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17

中, 지난해 경제성장 3.0%…문혁 이래 2020년 다음으로 낮아

중국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202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2%)보단 높지만, 문화대혁명(1966∼1976) 마지막 해인 1976년(마이너스 1.6%)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했다. 이는 로이터통신 등이 조사한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로이터는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1.8%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2023.01.17

韓유사시 정찰·EMP·타격 한방에…日 탄두교환형 미사일 개발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면서 자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탄두를 교환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이상 신형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17일 전했다. 올해 안에 시제품을 내놓고 조기에 실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문에 따르면 탄두는 세 가지 형태로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정찰용 탄두’ ▶적의 레이더 등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전자기파(EMP) 탄두’ ▶통상적인 ‘공격용 탄두’ 등이다. 일본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에서 순항미사일을 쏠 계획인데, 유사시 각기 다른 탄두를 장착한 TEL 3대를 동시에 기동해 적 공격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17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초음속 비행 첫 성공

2026년 도입이 목표인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기가 17일 음속을 돌파한 초음속 비행에 처음 성공했다. 소리의 전파 속도를 나타내는 마하 1은 시속 1224㎞에 해당한다. 이를 넘어서는 속도가 초음속이다.

KF-21은 지난 2000년 11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기본훈련기(KT-1) 출고 기념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항공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개발의 기원이 됐다.

방사청은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등 각종 악조건에도 2015년 12월 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하며 KF-21을 진전시켜 왔다. KF-21 시제 1호기는 지난해 7월 19일, 2호기는 11월 10일,3호기는 지난 1월 5일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 KAI를 방문, KF-21을 둘러보며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17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 3당 단독 처리…이상민 등 8명 고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이 담긴 보고서 내용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야 3당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 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을 불출석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2023.01.18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잘못 없는데 또 오라니 가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과 30일 등 복수의 날짜 중 선택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021년 8월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 1년4개월 만에 ‘몸통’으로 지목받던 이 대표를 부른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지청 소환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택지개발이익 4054억원 등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내부 공무상 비밀을 빼내 이익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됐는데 문 정권이 사적 보복 수사를 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환에 응할 계획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 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틀 뒤인 18일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말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18

이란 정부, 尹대통령 'UAE 적' 발언에 한국대사 초치

이란 정부가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이란 ISNA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윤 대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며 "이란과 UAE 또는 한국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ISNA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UAE 순방 중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면서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18

우크라 헬기 추락, 내무장관 등 17명 숨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18일(현지시간) 헬리콥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우크라이나 데니스 모나스티르스키 내무장관과 예브게니 에닌 내무부 1차관 등 내무부 최고위급 인사 3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어린이 4명)이 사망했다고 CNN·BBC가 보도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관료 중 최고위급 사망 사건이었다. 모나스티르스키 장관 등 내무부 고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 현지 경찰청장을 만나러 이동하던 중이었다.

헬기는 유치원과 주거 밀집 지역에 추락하며 민간인 피해가 컸다. 사고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없었고 우크라이나 역시 사고 시간대 러시아의 공격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동부 브로바리 지역 주거 지역에 헬리콥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과 차관 등 최소 17명이 사망했다. EPA=연합뉴스

2023.01.18

민노총 압수수색 간부들, 북 지령따른 혐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자택과 이들의 근무지인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야곳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첩당국에 따르면 민주노총 간부 A씨 등은 2016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 해외에서 북한 노동당 직속 대남 간첩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김모씨를 만나 지령을 받은 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과 지역 본부에 하부 비밀 조직을 구축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국은 A씨가 북한 지령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간부 B씨, 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C씨, 제주 평화쉼터 D씨를 포섭해 지하망을 구축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A씨가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 2016년 9월 베트남 하노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廣州), 2019년 8월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거나 접선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선 A씨, B씨, C씨가 각각 혼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보고 있다.당국은 이번 민주노총 사건이 제주를 기반으로 한 비밀 조직 ‘ㅎㄱㅎ’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국가정보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18

전 정권 정책 실패 책임자들의 세력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이나 청와대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 모인 정책 포럼 ‘사의재’가 18일 출범했다.  출범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여러명도 참석했다. 민간 싱크탱크를 내세웠지만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총결집한 모양새다. 사의재 측은 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발전시킬 것을 찾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도를 넘는 전 정부 지우기나 전 정부 정책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것은 지난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수사나 감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이 계승·발전을 거론하는 문 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끝난 것이 허다하다. 이 포럼에는 당시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 정부가 시행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유례 없는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초래했다. ‘영끌’과 ‘빚투’로 몰아넣어졌던 젊은 세대는 지금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포럼의 이름인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됐을 때 머무른 곳이다. 친문 인사들은 사의재라는 이름만 갖다 쓸 게 아니라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한 다산의 정신부터 제대로 성찰하기 바란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19

경찰,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전국 34곳 압수수색…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건설 관련 노조 사무실 14곳과 주거지 20곳에 수사관 16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곳은 서울 양평동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에 있는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등 사무실 5곳,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건산노조, 현재는 한국노총에서 제명) 서울경기 1·2지부와 철근사업단 사무실 3곳 등이다. 경찰은 또 서울 중곡동의 한국연합, 경기도 시흥의 민주연합·건설연대·산업인노조, 경기도 의정부의 전국건설노조, 서울 방화동 전국연합현장 등 소규모 노조에도 수사관들을 보내는 등 총 14곳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2021~2022년 건설사들에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약점을 잡아 협박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한다. 또 노조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공동강요·공동공갈)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됐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19

故윤정희, 30일 프랑스 파리서 장례

고 윤정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79세. 장례식은 30일 프랑스 파리 근교 성당에서 유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해 비공개로 치러진다. 국내 영화계 관계자들은 고인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싶지만, 유족들이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특별히 애도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19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 이기영 기소, 檢 "사이코패스 성향"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파주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 살해와 관련해선,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설명했다. 자기 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19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 3주 연속 둔화…전셋값은 하락 다시 커져

정부의 전방위 규제완화 영향으로 아파트값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이에 비해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전세시장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35% 하락했다.지난해 5월 마지막주부터 34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낙폭은 올해 들어 3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이달 초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지역에서 풀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일부 거둬들이는 등 호가 하락을 막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주(-0.52%)보다 감소한 0.49% 내렸다.

이에 비해 전셋값은 최근 2주 연속 둔화하던 하락폭이 다시 커졌다.전국 아파트 전셋값 낙폭은 지난주 -0.76%에서 이번주 -0.84%로 확대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1.05%에서 -1.11%로 커졌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올해 3월 발표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누적 18.86% 하락해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3.11% 올랐으며, 이를 반영해 지난해 3월 발표된 2022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4.22% 올라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과 비슷했다.연합뉴스

2023.01.19

엔저 영향으로 일본 작년 무역적자 192조원 '역대 최대'

일본 재무성이 19일 발표한 2022년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9조9713억엔(약 192조6291억원) 적자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79년 이후 최대 적자 규모였다.일본의 무역 적자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난해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2014년의 12조8160억엔(약 123조6141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엔화 약세와 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19

모범답안 주고 “최고 점수 줘라”…‘文 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조현옥 등 기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정부 초대 장관 3명과 인사수석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백운규(59)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유영민(72)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명균(66)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67)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 등은 장관 재직 시절, 정당한 사유 없이 산하 공공기관장에 사표를 낼 것을 종용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산자부 산하 11곳(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4사, 한전KPS 등), 과기부 산하 7곳(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통일부 산하 1곳(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공공기관장에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끝에 사표를 받아낸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6월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서 후임 한국지역난방공사장으로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전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지역위원장)을 내정하자, 백 전 장관은 직원을 시켜 황 전 관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해 작성해 주고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공해줬다고 한다.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사실도 미리 고지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3~7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 5명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19

尹 "글로벌 연대로 공급망 복원" 韓대통령 9년만에 '다보스 연설'...윤 대통령,21일 귀국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의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안보·경제·첨단과학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B2B(기업 간) 형태의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 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정부 간)와 G2B(정부와 기업 간) 형태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대면 특별연설에 나선 것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 2014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9년 만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등 6박8일간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일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뛰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UAE로부터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 결정을 이끌어 냈고 글로벌 CEO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21일 귀국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20

17일 체포 귀국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

뇌물공여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2억6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그룹 빌딩에 입주해 있던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의회(아태협)이 사전 허가 없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의 대남정책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원장과 부실장에게 총 21만5040달러와 180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한 대북송금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출국한 이후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 10일 태국 현지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검찰은 지난 17일 입국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손이 묶인 채 검찰 관계자들에 이끌려 CIQ(세관·출입국심사·검역) 구역으로 걸어 나갔다.전민규 기자

2023.01.20

설 선물 된 실내 마스크 해제, 30일부터 벗는다

설 연휴 뒤 오는 30일부터는 식당·카페는 물론 실내체육시설과 극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데, 일단 1단계 조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 안이 그 대상이다. 이들 장소를 빼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됐던 과태료 10만원도 폐지된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의무 착용을 풀지만, 권고로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20

나경원, 사흘만에 尹에 공개 사과 "해임 본의 발언 제 불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저출산위 부위원장·기후환경대사직 해임을 두고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사과했다.

나 전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라며 "관련된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저출산위 부위원장·기후환경대사직) 해임은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자신이 해임된 배경에 일부 참모의 이간과 왜곡된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21

김영덕 감독, 87세 일기로 별세…원년 KS 우승, 통산 707승

프로야구 최초의 한국시리즈(KS) 우승 사령탑인 김영덕 전 감독이 21일 눈을 감았다. 향년 87세.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즈시카이세이고등학교를 나온 고인은 1956년 일본프로야구(NPB) 난카이 호크스 유니폼을 입고 데뷔했다. 오른손 투수로서 1963년까지 활약했고, 1959년에는 일본시리즈 우승도 경험했다.

통산 KS 우승 1회, 준우승 6회의 기록을 남긴 고인은 1993년 빙그레 사령탑에서 물러나며 지도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했다. 프로야구 감독으로서 써낸 성적은 1207경기 707승20무480패. 707승은 역대 감독 최다승 7위의 기록이다. 무엇보다 차별이 심했던 재일교포 출신으로서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남긴 굵직한 발자취는 후배 사령탑들의 귀감이 됐다.

김 전 감독의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5일 오전 10시30분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21

‘北과 무기 거래’ 와그너 그룹 美 제재에…외교부 “긴밀 소통 중”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용병회사 와그너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 사진을 공개하고 와그너그룹을 제재하기로 한 데 대해 외교부는 미국 정부와 소통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러시아 와그너그룹에 대한 제재 지정 입장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건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돼 있다"며 "이번 건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최근 북한 관리들이 와그너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것을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을 봤다"며 관련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북한의 무기전달 관련 위성 사진. 사진 미국 백악관 트위터 캡처

2023.01.21

1월 1~20일 수출 전년비 2.7% 감소…무역적자 102.6억달러

지난해 10~12월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수출액이 3%가량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6억21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7% 줄었다. 지난 2020년 11월 이후 2022년 9월까지 2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2022년 10월 5.7% 감소한데 이어 11월 14%,12월 9.5%씩 줄은 것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감소폭은 8.8%로 커졌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일로 작년 같은 기간(15일)보다 하루 더 많았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1.22

'보행자 없네' 빨간불서 바로 우회전…이러면 딱지 날아온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하겠단 방침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