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사건' 앞세운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민주노총 간첩단 의혹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맹공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최근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이 청주간첩단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을 방해하고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의 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국가반역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노총 핵심 간부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위장 평화 쇼에 집착하는 동안 간첩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암약해왔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간첩들이 활개 치도록 방치했다는, 정말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있었다는 게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내년 1월 관련 기능을 경찰로 이관토록 했다.

성 의장은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느냐”며 “민주당은 국가를 허무는 행위에 대해 먼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도 “북한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대남공작부서를 총동원해 별의별 공작을 다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숙원 사업을 벌여왔다”며 “이것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실행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장 밖에서도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첩 잡던 국정원은 지난 5년간 대북 소통창구로 전락했다. 이제 무너진 국가안보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출발점”이라고 적었다. 국회 정보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 눈치 본다고 간첩수사도 못 하게 한다면 이게 나라냐”며 “윤석열 정부는 간첩사건 수사를 절대 막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역 귀성 인사 취소 뒤 구룡마을 달려간 與 지도부 

당초 서울역에서 귀성길 인사를 하려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소식에 일정을 취소한 뒤 급히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방당국과 의용소방대가 기민하게 주민들을 깨워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 너무 다행”이라며 “주민들의 피해와 복구 문제를 관계기관하고 협조해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