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였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은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유보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의 경우 그것이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이제 와서 연 1조6000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재정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