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예산안 소위 野 단독의결에 與 반발…전체 회의 상정 불발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일부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한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여야 간사 간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예산안 상정은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외통위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막판 쟁점으로 남은 70억원 규모의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을 요구했으며, 여당은 원안 처리를 요구하며 맞섰다.

이후 정부·여당은 해당 예산을 일단 예산안에 포함하되 야당의 지적 사항을 부대 의견에 담아 국회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하자고 타협안을 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소위 위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외교부 예산안과 통일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곧바로 개최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으로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고 전체회의에서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며 “외통위 예비심사에서 원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외교네트워크라는 이름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솔직히 해달라고 구했다면 처리될 예산”이라며 “장관 공관 예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항목으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보류한 채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안만 처리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