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리 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 아냐’ 이상민 발언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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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이 폴리스라인이 설치 돼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30일 “어떠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정적인 발언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며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 인력이 배치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시위에 따라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사 이전과 당일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희생자와 그 가족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상기하며, 피해자 중심적 관점으로 이번 참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 생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그 가족과 지인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