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일방·졸속 추진…누구를 위한 건가"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 졸속 추진을 멈추고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초청된 농민단체 참석자도 현재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며 “오늘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으려는 법이냐,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를 덮으려는 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를 덮으려는 법인가라”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국감 자료 정리일인 오늘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필요했던 법이라면 문 정부 시절 다수당으로서 통과시켰으면 될 법”이라며 “재정 부담은 여당에 떠넘기고 표를 얻기 위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쌀값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수요 공급 예측을 잘못해서 실패해왔던 게 누적된 것”이라며 “반성이나 책임에 대한 논의 없이 무작정 보여주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여당의 불참 속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