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근 무력도발을 빈번하게 벌이고 있는 북한이 9일 심야시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론을 거듭 부각했다.
한미동맹을 이른바 '행동하는 동맹'으로 진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40여발에 달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한 경고음으로 도발 의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까지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한일 정상 통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수역 재전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양대 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한미일 협력'을 놓고 논쟁이 이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이 9일 이른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도발한 것으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이 실시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미 간 확장억제가 모든 형태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고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핵우산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해야만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라 한미 확장억제를 "북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의 통합"으로 진일보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다.
김 수석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으로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쥐게 하는 노력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가급적 앞당겨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북한의 미래는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평화는 힘을 통해 유지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도 멈춰선 안된다"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새벽을 준비해야 하는 이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