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저출산 쇼크…2025년까지 정원 1만6197명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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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이 1만6000명 이상 줄어든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원금을 내걸었고, 96개 대학이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줄게 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5일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 참여 대학 96곳을 발표했다.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총 1만6197명이다. 일반대 55곳이 7991명을 줄이고, 전문대 41곳이 8206명을 줄인다.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옮기거나 성인학습자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한 수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74개 대학에서 1만4244명을 줄이기로 해 전체 감축 규모의 88%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22곳에서 1953명(12%)을 줄이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입학정원을 줄이는 96개 대학에 지원금 1400억원을 나눠준다. 감축 규모가 큰 비수도권 대학에 약 1200억원이 배정됐다. 학제별로는 일반대가 1000억원, 전문대가 400억원을 받는다.

지난해 미달된 인원보다 더 많이 감축할 경우에는 일반대 기준 1인당 3270만원을 주고, 미달 규모 내에서 감축하면 1인당 650만원을 준다. 대학원 등으로 정원을 돌린 경우는 50%만 인정한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 점검에도 나선다. 권역별로 유지충원율 기준을 정하고 2023년부터 기준에 미달하는 하위 30~50% 대학에는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해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학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을 줄이든가 정부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지원금을 내세워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나선 것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규모 미충원이 현실화돼서다. 문재인 정부는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겼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21학년도 정원은 2018학년도 대비 4305명(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원금을 미끼로 한 정원 감축은 서울 소재 대학에는 외면을 받았다. 이번 적정규모화에 참여한 서울 소재 일반대는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성대, 홍익대 등 6곳뿐이다. 게다가 대부분은 정원을 대학원으로 조정한 경우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과거에 정원을 줄이고 일회성 지원금을 받은 대학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지원금은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모집난에 허덕이는 지방대들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우려하면서도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올해까지 버티던 대학들도 내년부터는 버티지 못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다. 당장 교직원 인건비가 문제인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방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지방 대학끼리 제 살 깎아먹기로 ‘치킨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첨단학과 증원 정책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지방대의 반발이 크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적정규모화와 반도체 인재 양성은 정책 목적이 다르다”며 “대학이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여서 (첨단 분야에) 특성화를 하는 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서·이후연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