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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효력정지, 대법 판결 남았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햑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면서 서울 지역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은 법령에 따른 국가 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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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 판사는 돼도 교사는 못된다? 교직자격 강화 논란
고교 시절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초등교사가 면직(사직)을 신청해 교단을 떠난 가운데, 교원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 당국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교·사대 졸업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현직 교사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한다. 또 "혹여 집단폭행, 살인 등 모든 소년범의 기록을 남기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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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년간 교육교부금 42조 과다 지출”…교총 “지금도 부족”
교육 교부금(지방 교육 개정 교부금)이 과도하게 걷혀 수십조원이 남아 도는 ‘잉여 교부금’이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2020~2022년)의 교육 교부금 편성 내역을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금액을 과하게 산정하고 수입액은 누락하는 등 3년간 총 42조6000억원의 교부금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향후 수요자 감소와 교부금 증가를 고려하면 여유 자금이 느는 상황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교육재정에 필요 이상의 재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환경 변화에 맞춰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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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결석해도 출석 인정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에게 적용됐던 등교 중지 조치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다. 학교에서도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을 위해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이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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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보러 상경"…가수도 안 온다, 축제때도 서러운 지방대
연세대 축제 ‘아카라카’가 열린 노천극장, 인기 걸그룹 아이브가 연세대 '과잠'(학과 점퍼)을 입고 등장하자 학생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건국대 학생 김다은(22)씨는 "요즘 대학 축제에선 인기 걸그룹 출연 여부가 흥행 요소"라며 "근처 세종대에 아이브가 온다고 해서 갔더니 오후 2시부터 입장할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엄청났다"고 했다. 한 지역 국립대 학생은 "아이브나 르세라핌을 보려고 자기 학교 축제를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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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과탐Ⅱ 필수 응시 폐지에 "연·고대 중복합격자 늘어날듯"
그동안 서울대 자연계 정시모집에 지원하려면 과학탐구Ⅱ 영역에서 한 과목 이상 필수 응시해야 했지만, 현 고3이 치르는 올해 입시부터 과학탐구Ⅰ 과목만 응시해도 지원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물리학Ⅰ·생명과학Ⅰ을 선택한 학생과 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을 선택한 학생이 모두 만점을 받을 경우, Ⅰ과목만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가 142점으로 Ⅱ과목을 선택한 학생(138점)보다 높다. 서울대의 과학탐구Ⅱ 필수 응시 폐지로 고려대·연세대와의 중복합격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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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죠, 저희도 알지만…" 냉방비 폭탄에 올여름은 찜통학교?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에선 냉방기 가동을 시작하거나 서두르고 있지만,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당장 공과금 대책부터 세워야 할 상황이다. 경남의 한 국립대 재무과장은 "1월까지 인상된 전기요금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했지만 5월 인상분은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냉방기 가동 이후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고 추경을 할지 다른 예산을 줄일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찜통교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학교만이라도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주거나 공공요금 인상만큼 학교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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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년새 26배→62배…일반고 지원율 격차 키운 세 가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5/18/0ffe2ba8-d105-459d-868f-28211b1d032e.jpg/_ir_205x115_/)
[단독] 4년새 26배→62배…일반고 지원율 격차 키운 세 가지
17일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의힘 이종태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관내 209개 일반고 학교별 지원율을 보면, 1단계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31.6대 1)와 가장 낮은 학교(0.5대 1)의 격차는 62배에 달했다. 강동송파학군(강동·송파구)에는 22.5대 1의 지원율을 기록한 학교가 있는 반면 0.5대 1에 그친 학교도 있다. 반면 지원율이 5대 1 이하로 선호도가 낮은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성북강북(35.7%)과 성동광진(2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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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부담 키웠다"…'고교교육기여사업' 서울대·고려대 등 '미흡'
교육부가 서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의 입시 부담 완화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고 지원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 입시를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추고 공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입시 부담을 완화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이번 연차평가에선 지난해 선정된 대학의 2022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4~202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수험생 부담 완화’, ‘고교교육 연계성 강화’ 등 5개 평가영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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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얘기할 친구 없어"…서울 학생 10년새 교우관계 나빠졌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초등학생들의 친구 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톺아보는 서울교육’ 창간호에는 ‘지난 10년, 서울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나’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가 실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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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교사? 불가능" 전국 45명, 경북대도 폐지…독어는 더 적다
학생 수가 줄고 제2외국어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과거 인기 과목이었던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고사 위기다. 이번 폐과로 불어교육과가 있는 대학은 전국에 서울대, 한국교원대, 한국외대 3곳만 남는다. 홍성구 경북대 사범대학장은 "불어 교사가 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며 "대부분 학생이 국어나 영어 복수전공을 하고, (불어보다) 다른 전공 공부를 더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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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만? 진보 조희연도 나섰다 "기초학력 키워야, 그것도 인권"
특히 진보 교육을 대표하는 조 교육감이 먼저 움직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학력을 강조해왔던 보수 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물론, 최근에는 인천, 광주, 전북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지역에서도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감이 바뀌면서 기초학력 정책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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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두번 통과한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대법원에 제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와 과목, 응시자 등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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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중심에 경북대?…'K-문화전쟁'의 이면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주와 유학생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보 5분 거리에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공간이 필요해 모금을 하고 사원을 지어왔다"며 "주민들 건의에 따라 다른 대체 부지를 몇 곳 제안해봤지만, 건축주 측이 제시한 조건에는 들어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교육부 산하기관이 아닌 만큼 정부가 나서서 부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수 없다"면서 "애초에 법적으로도 교지 내 종교시설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현재 유학생을 종교별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 국내 유학생 16만6892명 중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이 3위(8608명, 5.2%)를 차지한 점 등을 보면 당연히 대현동에서 일어난 문화충돌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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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돌아온 운동회…청군백군도 부채춤도 사라진 까닭
지난해 관내 8개 초등학교 연합 운동회를 진행한 전북 담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행사를 주도할 교육청과 예산을 지원할 지자체 등의 의지 없이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운동회조차 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경숙 담양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큰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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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4명 중 1명 “의대 진학 목표”…고교는 '과학고' 선호
초등학생 4명 중 1명 가까이 의학계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초등·중학생 1344명을 대상으로 최종 목표로 하는 대학 전공을 조사한 결과 의학계열이라는 응답이 21.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초등학생의 23.9%가 의학계열을 목표로 한다고 답해 중학생(20.2%)보다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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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이화여대, 학폭 기록 있으면 '수시 교과전형' 지원 불가
현재 고2가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기록이 있는 학생은 연세대, 이화여대의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주요 대학들이 공개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학폭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 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폭 사항을 정성적으로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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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쉬나요?"…아이 맡길 곳 없어 '발동동'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등원 수요조사 설문조사에 ‘등원’ 표시했더니, 우리 아이만 등원한다고 전화 왔어요". 5월 1일 어린이집과 일부 유치원이 문을 닫으며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교사 등 교육 공무원의 불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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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기하 안배운 문과생도 의대 지원 가능해진다
일부 대학이 수능 선택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하면서 문과생도 공대·의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등 17개교는 수능 미적분·기하, 과학탐구 필수 반영을 폐지했다. 고려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 등 6개교는 ‘수학(미적분·기하) 및 과학탐구’ 필수 선택을 ‘수학’ 또는 ‘과학탐구’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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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 대입 정시 때, 21개 대학서 학폭 기록 본다
현재는 서울대 등 5개 대학만 학폭을 정시에 반영하는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을 계기로 반영 대학이 늘었다. 이에 따르면 147개 대학이 학폭 징계 기록을 수시 또는 정시 전형에 반영한다. 올해 정시에서 학폭 징계 처분에 따라 정량적으로 감점을 한 곳은 사실상 서울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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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도 의대 지원한다…2025년 대입 수시 역대 최대 79.6%
일부 대학에서 수능 선택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하면서 문과생도 공대나 의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이후 이과생이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기 수월한 반면, 문과생은 필수 선택과목 장벽 때문에 이공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필수 반영 과목을 완화한 대학도 있다. 임 대표는 "수학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미적분·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며 "사회탐구 응시생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외고나 국제고에 ‘의대반’이 생기는 등 의대 열풍이 문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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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 치를 정시, 21개大 ‘학폭’ 반영…“학폭 불합격” 대학도
앞서 교육부는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는 대학 자율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기록을 의무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대 입학 관계자는 "정시는 졸업연도가 다양한 수험생이 지원하기 때문에, 학폭 기록에 따라 감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아무리 예상 총점이 높아 합격이 거의 확실시된다 해도 학폭 문제가 입학 전 불거질 경우 뻔히 알면서도 합격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별 상황이 달라 감점 정도가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학폭이 있으면 감점될 수 있다,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학폭 기록이 있는 수험생에게 위협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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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교사 되겠다면, 말릴 거예요" 한숨 쌓이는 교실
초등 교사의 탄식을 들은 것은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는 교육부의 설명에 교사들은 반발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이라지만, 교사 집단에 대한 인식이 좋다면 맞춤 교육을 강조하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 줄이자는 대책이 나왔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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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망칠 '의대 블랙홀'…시골학원에도 '초등 의대반' 터졌다
학원장 김모(52)씨는 "서울의 ‘초등 의대반’처럼 고교 수준의 내용을 선행해서 가르치진 않지만, 초등학교 범위 내의 최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심화 수업을 진행한다. 의대 열풍은 초등 의대반 같은 과열 경쟁과 또 다른 모습으로도 변형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최소 40%로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 낙후 지역이었던 지방으로까지 관련 사교육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