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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

2024.04.21 14:55

결국 ‘청산형 사고’에 익숙한 법조인들이 국회에서 서로를 ‘청산’하려는 극한투쟁을 이어나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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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

2024.04.21 14:55

걱정스러운 건 이런 법조 정치인 집단의 수뇌부와 핵심 구성원들이 사적 원한으로 얽히고설킨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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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

2024.04.21 14:55

법조인에게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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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

2024.04.21 14:55

런데 정책의 영역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의 생성형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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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

2024.04.21 14:55

총 553개

  • “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

    “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국민의힘), 변호사 출신 이재명 대표(민주당), 법대 교수 출신 조국 대표(조국당) 등 원내 1, 2, 3당 수뇌가 모두 법으로 밥을 먹은 이들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사상 첫 재조(在曹) 법조인 출신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난 대선에 이어 한국 권력의 축이 ‘정치 법조인’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국은 의원 중 법조인 비중이 39%(2023년 기준)로 압도적인 미국이나 독일(22.8%, 2021년 기준)과 함께 법조 정치인이 유독 많은 국가로 분류된다.

    2024.04.21 14:55

  • “시신 없는 살인사건 같다”…이래선 방산 스파이 못 막는다③

    “시신 없는 살인사건 같다”…이래선 방산 스파이 못 막는다③

    이 ‘기밀 파일’이 올 1월 초 한국과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도면 대만 유출’ 사건의 시발점이 된 ‘판도라의 상자’다. 한국 언론은 ‘한국에서 대만으로 유출’, 대만 언론은 ‘대만에서 한국으로 유출’을 각기 정반대로 보도한 이 파일엔 뭐가 담겼을까. SI이노텍은 잠수함 도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한국 중소업체다.

    2024.03.03 14:47

  • ‘사드 보복’ 우려돼 수사했나…잠수함 업체, 스파이 몰렸다②

    ‘사드 보복’ 우려돼 수사했나…잠수함 업체, 스파이 몰렸다②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방사청) 등도 이 업체가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 대만 잠수함 비밀 프로젝트를 돕고 있다"는 로이터통신의 폭로(2021년 11월 29일), 그리고 다음 날 "사실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해명이 있고 난 뒤 열린 2차 자문회의(2022년 1월 19일) 결과는 뒤집혔다. SI이노텍이 2심에서 ‘불법 수출’ 혐의를 벗었지만, 이 업체가 수출한 장비가 대만 잠수함에 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24.02.25 15:14

  • 중국 발끈 뒤 文정부 변했다? 대만 잠수함 스파이 미스터리①

    중국 발끈 뒤 文정부 변했다? 대만 잠수함 스파이 미스터리①

    당시 국정원은 대만 잠수함 개발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 중소업체 S사를 3년 가까이 추적·수사 중이었다. 지난해 9월 진수한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하이쿤’을 만든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에 한국 잠수함 도면이 유출됐고,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퇴직자 두 명과 국내 잠수함 컨설팅업체 S사가 산업스파이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이었다. (※하데베(현 TKMS)는 1980년대 한국에 잠수함 기술을 전수한 독일 조선사다. 한국의 첫 국산 잠수함인 1200t급 ‘장보고1’이 하데베 기술을 바탕으로 건조됐다.) 이상하지 않은가.

    2024.02.18 17:10

  • [단독] 수도권대 정원 25% 이상 ‘무전공 입학’ 선발 추진

    [단독] 수도권대 정원 25% 이상 ‘무전공 입학’ 선발 추진

    중앙일보가 입수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정책연구진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에 20% 이상, 2026학년도 25% 이상 무전공 입학생을 모집해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으로 놓고 보면, 전공 선택 자율권이 보장된 무전공 입학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내년 입시부터 20%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인기·비인기학과를 넘어 지금 시대 또는 우리 학교와 맞지 않는 학과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많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 내실화를 이뤄내기 위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무전공 입학생을 모집하고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려는 사립대들이 있다"고 말했다.

    2024.01.02 05:00

  • 서울 한복판 화양초, 주차장 신세로…골칫거리 폐교 358곳

    서울 한복판 화양초, 주차장 신세로…골칫거리 폐교 358곳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화양초는 이달부터 주민 주차장으로 개방되고 있다. 전체 폐교 3922곳 중 이미 매각한 곳을 제외하고 각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1335곳인데, 이중 26.8%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셈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선정된 곳엔 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3.12.29 05:00

  • 박사도 여성·비정규직 임금 차별…"여성 밑바닥, 유리천장 있어"

    박사도 여성·비정규직 임금 차별…"여성 밑바닥, 유리천장 있어"

    26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박사학위 보유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따르면 박사학위 보유자의 임금 격차를 최하위(10분위)부터 최고위(90분위)까지 분석한 결과, 중분위보다 양극단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저임금 박사군에서의 밑바닥 일자리 효과가 명확하게 관찰됐다"며 "고임금 박사군에서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김명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잘 알려진 유리천장 효과 이외에도 저임금 박사군에서 성별 임금 차별이 확대되는 밑바닥 일자리 효과가 나타나는 등 국내 박사 노동시장에 그동안 주목받지 않은 특이점이 존재한다"며 "국내 고급 인력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2.26 13:18

  • "휘문고 3학년, 실제 문과생은 10명뿐"…강남은 문과 소멸 중 [입시에 뒤틀리는 학교]

    "휘문고 3학년, 실제 문과생은 10명뿐"…강남은 문과 소멸 중 [입시에 뒤틀리는 학교]

    이 학교 관계자는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 점점 이과생들이 늘고 있다"라며 "그나마 하나 남은 문과반에서도 15명 정도는 운동부 학생들이라, 실제 문과생은 10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의 한 자사고 관계자는 "학생들의 적성 검사를 해보면 문과 성향을 가진 학생이 40% 가량 나오는데, 실제 문과를 선택하는 학생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적성과 달리 의약학계열에 가려는 학생들이 많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통합수능 이후 꾸준히 미적분 선택자의 점수들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이공계열 대학이 확률과통계 응시자에게 문호를 열어도 미적분 응시자가 우위에 있다"며 "현 수능 체제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6 05:00

  • 방과후 수업 330강좌, 공교육만으로 서울대 15명 보냈다 [일반고 성공 신화]

    방과후 수업 330강좌, 공교육만으로 서울대 15명 보냈다 [일반고 성공 신화]

    북방한계선으로부터 불과 17㎞ 떨어진 이곳, 한민고는 올해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15명이 합격했다.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특목·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 중에선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자 수 1위로 알려졌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수의예과에 합격한 3학년 문정(18)양은 "방과후수업에선 일반 수업 시간에 다루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제풀이 스킬까지 배울 수 있다"며 "수능 이후 2주간 집중 준비를 해줘서 면접 대비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2023.12.26 05:00

  • 교육부 내년 예산 95조 확정…학자금 394억, R&D 1196억 증액

    교육부 내년 예산 95조 확정…학자금 394억, R&D 1196억 증액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올해보다 6조2091억원 줄어든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최대 졸업 후 2년)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약 6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교육부의 R&D 예산도 1196억원 늘었다.

    2023.12.21 17:50

  • 올해의 전문대학인상에 '범죄도시2·3' 이상용 감독 등 6명 선정

    올해의 전문대학인상에 '범죄도시2·3' 이상용 감독 등 6명 선정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이상용 감독이 올해의 전문대학인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구강 보건 동아리 활동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졸업한 후에도 사회 취약 계층을 찾아가서 전공을 통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습에 스승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제자들이 전문기술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생 교육과 인성 함양 고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은 "수상자 모두가 전문대학 교육의 우수성을 일깨워준 분들이라 더욱 자랑스럽다"라며 "전문대학 교육 성과를 다시금 알리고 전국의 전문대학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12.20 11:31

  • 내년 AI, 반도체 석·박사 582명 증원…서울대·연세대도 늘린다

    내년 AI, 반도체 석·박사 582명 증원…서울대·연세대도 늘린다

    교육부는 19일 2024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디지털·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학과 정원 조정 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이뤄진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증원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11개 대학 32개 학과의 석·박사 정원 582명 증원을 승인했다.

    2023.12.19 12:00

  • SKY 의대 합격선 423~434점…과탐 선택과목 영향력 커

    SKY 의대 합격선 423~434점…과탐 선택과목 영향력 커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려 상위권 학생들의 재수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시 최저기준을 못 맞춰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모의고사, 수능 등을 다 합해도 미적분과 확률과통계 점수 차가 이렇게 벌어진 적은 처음"이라며 "국어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수학뿐 아니라 국어에서도 이과생 점수가 매우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모든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려대·연세대는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만큼 정시 원서 접수 전 최종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9 00:56

  • 만점자보다 14점 높았다, 1개 틀린 전국수석 "서울대 의대 지원"

    만점자보다 14점 높았다, 1개 틀린 전국수석 "서울대 의대 지원"

    이씨는 이번 수능에서 국어·수학·과학탐구(2개 과목 합산) 영역에서 표준점수 449점을 받았다. 이번 수능에서 유일한 만점자인 유리아(19)씨는 표준점수 합산 435점이었는데, 이씨는 이보다 14점을 앞섰다. 수능에서 딱 한 문제를 틀렸는데 어떤 문제였나?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과목은? 생명과학Ⅱ에서 복제 추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틀렸다.

    2023.12.08 17:40

  • 한개 틀렸는데 만점보다 표준점수 높다…불수능 '혼돈의 성적표'

    한개 틀렸는데 만점보다 표준점수 높다…불수능 '혼돈의 성적표'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려 상위권 학생들의 재수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시 최저기준을 못 맞춰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모의고사, 수능 등을 다 합해도 미적분과 확률과통계 점수 차가 이렇게 벌어진 적은 처음"이라며 "국어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수학뿐 아니라 국어에서도 이과생 점수가 매우 유리한 구도"라고 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모든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려대·연세대는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만큼 정시 원서 접수 전 최종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2023.12.08 14:32

  • 국어 만점 역대 두번째 적고…영어 1등급 절대평가 후 최저

    국어 만점 역대 두번째 적고…영어 1등급 절대평가 후 최저

    지난달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도 국어·수학·영어 모두 어려운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수학에서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평가원 측은 "현장 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가 킬러 문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12월 5일 개최한 현장 교사 평가자문위원회에서도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2023.12.08 05:00

  • '킬러' 제거에 안심?…올해 수능 만점자 1명 뿐 '역대급 불수능'

    '킬러' 제거에 안심?…올해 수능 만점자 1명 뿐 '역대급 불수능'

    11월 16일 치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영어 전 과목이 ‘역대급’ 수준으로 어려웠던 ‘불수능’으로 나타났다. 문영주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올해는 킬러문항을 배제한 상태에서 수능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사회적 우려가 있어서 어느 시험보다도 적절 변별도로 출제하려고 노력했다"며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국어 수학의 최고점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수학의 최고점이 국어보다 11점 높았기 때문에 수학의 영향력이 너무 컸는데, 올해는 국어·수학 최고점 차이가 2점에 불과해 과목별 유불리가 적어졌다는 의미다.

    2023.12.07 14:08

  • ‘다리 잃은 연평해전 영웅’ 현역 이희완 대령, 보훈차관 파격인사

    ‘다리 잃은 연평해전 영웅’ 현역 이희완 대령, 보훈차관 파격인사

    ‘제2연평해전의 영웅’ 이희완(47) 해군 대령이 6일 국가보훈부 차관에 깜짝 발탁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내정자는 양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이라며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 장애가 된 군인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군인사법 규정에 따라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군 생활을 계속해 2017년 중령, 올해 12월부로 대령으로 진급했다.

    2023.12.07 05:00

  • 신임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초·중등교육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신임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초·중등교육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육부 차관으로 오석환(59)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임명했다. 오 신임 차관은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 정책을 두루 거친 정통 교육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 차관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2023.12.06 16:56

  • 교육발전특구, 11일부터 공모 시작…내년 3월 시범 지역 선정

    교육발전특구, 11일부터 공모 시작…내년 3월 시범 지역 선정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시범 운영하며 자율형공립고, 지역인재 확대 등 다양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지정된 지역은 3년간 시범 운영 후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교육 및 정주 여건 미비로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2.05 12:04

  • 승마, K-POP 배워요…폐교 위기 벗어난 농어촌 학교 비법은

    승마, K-POP 배워요…폐교 위기 벗어난 농어촌 학교 비법은

    4일 교육부는 장목예술중을 비롯해 폐교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의 우수 학교 14곳을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했다. 폐교 위기를 벗어난 소규모 학교의 비법을 공유하고, 확산한다는 취지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있는 학교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수 학교를 육성·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04 17:23

  • "이과 상위권대 수시 탈락 늘어, 정시 치열"…8일 수능 성적 발표

    "이과 상위권대 수시 탈락 늘어, 정시 치열"…8일 수능 성적 발표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 소재 41개 대학의 수시 탈락 규모는 총 67만 582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의 수시 탈락 규모는 2022학년도 30만 7290명, 2023학년도 31만 6233명, 2024학년도 35만 836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입시업계는 서울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탈락 규모가 커지면서 정시 모집에서도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2.03 14:32

  • 내년부터 서울 학교에 '로봇 영어교사' 도입…원어민 교사 확대

    내년부터 서울 학교에 '로봇 영어교사' 도입…원어민 교사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일부 초등·중학교에 영어 튜터 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영어 공교육 강화하기 위해 학교 영어 수업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튜터 로봇'과 '음성형 챗봇'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도구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민간 기업과 협업해 개발 중인 영어 튜터 로봇은 내년 3월부터 초등·중학교 5곳에 시범 도입된다.

    2023.11.29 12:39

  • 교육예산 7조 줄었는데…"교부금 쪼개써라" 유보통합 시끌

    교육예산 7조 줄었는데…"교부금 쪼개써라" 유보통합 시끌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체계를 통합(유보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이 임박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보고서는 "내년도 교육청 예산이 7조 감축한 것에 더해 유보통합 재원까지 전가될 경우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 각종 사업 중단 및 축소, 학교운영비 감축 등으로 전반적 교육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유치원 교원 자격 취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 보육교사를 단기 연수시켜 유아교육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 등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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