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풀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던 정부 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한국민들의 정서 등을 잘 전달했고, 미 측은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말했다. 사진 워싱턴 특파원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거진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에 대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부 대표단이 밝혔다.
정부 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박 3일 동안 만난 미국 각 부처 관계자들이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며 "우리의 상황과 기업 입장, 국회 분위기, 한국민들의 정서 등을 잘 전달했고, 미 측은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정부 대표단은 미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한편, 의회 관계자들도 만났다.
IRA가 의회 소관인 만큼, 각 의원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원 재무위의 수석전문위원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정부 대표단이 USTR을 방문했을 때는 백악관 인사들까지 예정에 없이 참석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인 에드 케이건 선임국장과 국가경제위원회(NEC) 피터 하렐선임국장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실장은 "그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면서 자신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이 사안이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미 측에 제시했다.
안 실장은 미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석에 앞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 정부 관계자들부터 만나기로 한 것이다.
안 본부장의 방문에 맞춰 공동 협의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안 실장은 전했다.
그러나 이런 양국 정부 간의 적극적인 논의에도 당장 한국산 전기차의 불이익을 막을 묘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결국 미 의회 상하원에서 법을 다시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안 실장 역시 "미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완전한 문제 해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