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이 23일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검찰·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크다”며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상황에 따라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정청래·서영교 의원과 처럼회 소속 김승원·장경태·황운하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 스스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업체의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 당론 채택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해철 “충분히 보완해 공론화 과정 있어야”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왔다.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개혁적인 것을 하더라도 바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충분히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며 “당론을 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총 과정이나 의원들이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훨씬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미흡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등이 우선으로 잘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내대변인 “다 검토 중…정해진 바는 없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원내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오늘 특별한 입장은 없었다. 개별 의원들이 현안 대응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의총 전에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치공세” “뜬금없다” 맹비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대상 특검법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정치공세”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2년 이상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보통 특검은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때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특검을 발의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느닷없이 ‘민주당피셜’ 정치공세를 잡탕으로 뒤섞어 특검법이라니 참으로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