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가 연 北인권세미나…이준석 등 與지도부 이례적 총출동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입을 모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당내에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전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2.06.13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는 여당 지도부 핵심멤버가 총출동했다.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토론회에 모였다. 여당 지도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 대거 참석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인권 문제야말로 하나의 중요한 지렛대로,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많은 기여했다고 하면서 국제적으로는 홍콩이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러시아 눈치를 보며 한마디도 못하고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내로남불, 이율배반”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모순을 갖지 말고 자유와 인권이란 가치를 중심에 놓고 항상 모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설립근거를 둔 재단으로, 이사장 포함 12명 이내 이사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통일부 장관이 2명, 여당이 5명, 그외 교섭단체에서 5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돼있는데, 그간 민주당에서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난항을 겪어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몫 이사 5명을 이미 추천한 상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태영호 의원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2.06.13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년 동안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안 했다. 직무유기”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자는 데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당위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압박하고 나선 건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대북기조 차별화 기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관훈토론회에서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라며 “외교문제와 인권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ㆍ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5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곧 임명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이 역시 문재인 정부에선 5년 간 공석이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유’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대북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지금까지 보수정권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러 정책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 교섭단체(정당)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게 법안의 맹점”이라며 “기존 법에 따라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압박하되, 다른 트랙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이사 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