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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00:00 ~ 2022.11.30 14: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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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는 예산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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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예산 '칼질' 李예산 늘렸다…巨野의 완력, 초유의 '준예산' 가나

2022.11.17 02:00

“초유의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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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예산 '칼질' 李예산 늘렸다…巨野의 완력, 초유의 '준예산' 가나

2022.11.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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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예산 '칼질' 李예산 늘렸다…巨野의 완력, 초유의 '준예산' 가나

2022.11.17 02:00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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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말만 컸던 5년…BTS가 끝내자 뻘쭘해진 정치권

2022.10.19 05:00

총 1,859개

  • "尹 잘하는 꼴 못본다는 것"…'이상민 해임안'에 뭉치는 여당

    "尹 잘하는 꼴 못본다는 것"…'이상민 해임안'에 뭉치는 여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국은 대선 불복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 딱 이 네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며 "국민 뜻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사사건건 발목 잡고 정부 잘 하는 꼴,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비서실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등 거야의 예산 일방처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산 갑질"(성일종 정책위의장)이라고 비판했다.

    2022.11.29 17:08

  • 수백억 예산 따내고는, 결국 집행 0원…이런 '쪽지예산' 수두룩 [쪽지예산 OUT]

    수백억 예산 따내고는, 결국 집행 0원…이런 '쪽지예산' 수두룩 [쪽지예산 OUT]

    2021년도 국회 국토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예산 110억원의 집행률은 0%였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민원 사업을 이른바 ‘쪽지예산’ 형태로 무리하게 증액하곤 했다. 2021년도 국토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는 그해 예산에 포함된 SOC사업 상당수에 대해 "성과를 과다 측정해 교부한 예산"이라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2022.11.29 05:00

  • [시선2035] 김건희 여사의 사진

    [시선2035] 김건희 여사의 사진

    11월 2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고등학생의 빈소에서 유족을 안고 위로하는 김 여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11월 10일, 대통령실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태원 참사로 뇌사 판정을 받은 국군 장병의 장기 기증을 결정한 가족들을 위로하며 우는 김 여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11월 12일, 대통령실은 캄보디아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안고 위로하는 김 여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2022.11.28 00:25

  • 尹·與지도부 '200분 만찬'…김건희 캄보디아 논란 "마음 아파"

    尹·與지도부 '200분 만찬'…김건희 캄보디아 논란 "마음 아파"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관저를 소개하던 중 캄보디아 방문 당시 찍은 사진이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어진 만찬 자리에 대해 양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의 상견례 겸 비대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며 "월드컵 화제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등 외교 성과를 공유하며 만찬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을 향한 국정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대위원들의 협조 및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실과 여당이 많은 파고를 함께 넘은 만큼 '우리는 함께 가는 2인3각'이란 의미를 되짚었다"고 전했다.

    2022.11.25 23:39

  • 예산안 줄줄이 태클…巨野에 뿔난 국민의힘 "정부완박 횡포"

    예산안 줄줄이 태클…巨野에 뿔난 국민의힘 "정부완박 횡포"

    거대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줄줄이 깎거나 보류하자, 여당에서 "정부완박(정부권한 완전박탈)"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예산을 축소해 지출계획을 세웠는데 예비비만 늘었다"며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쓰려고 대규모 예비비를 제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압도적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정부가 수행하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서 예산안소위로 보내고 있다"며 "예산안소위를 형해화하는 폭거이자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1.25 15:55

  • 이태원 국조 합의…대통령실도 포함

    이태원 국조 합의…대통령실도 포함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해,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2022.11.24 00:01

  •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한 여야…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포함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한 여야…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포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해,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정조사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참여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2022.11.23 18:40

  •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에도…‘6월의 악몽’ 또 반복 직전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에도…‘6월의 악몽’ 또 반복 직전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서 요구 중인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ㆍ정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선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며 선을 그었다. 9월 29일 열린 제5차 민생특위 회의에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2022.11.22 17:09

  • “어떻게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이상민 물러나야” 참사 한 달 만에 이태원 유족 만난 與

    “어떻게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이상민 물러나야” 참사 한 달 만에 이태원 유족 만난 與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20여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게 말이나 되나"라며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사로 30대 아들을 잃은 유족 A씨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무책임한 이런 사건이 났으면 속시원히 사과라도 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라도 보여줘야 한다.

    2022.11.21 18:00

  • 與 "사회적 흉기…디지털 범죄" MBC 맹폭, 당내선 역풍 우려도

    與 "사회적 흉기…디지털 범죄" MBC 맹폭, 당내선 역풍 우려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미국 순방 당시 자막을 조작한다든지, 백악관에 (관련 입장을 묻는)이메일을 보내 한·미관계를 교란 한다든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편파방송을 한다"라며 "여론 선동을 하고 있는 MBC에 사회적 경종을 울려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MBC 광고기업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서명한 사람들이 3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은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가짜뉴스’ 발언에 대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MBC뿐만 아니라 수백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MBC만 콕 집어 국익을 침해한 언론사로 표적 겨냥을 한다"며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2022.11.18 17:28

  • [단독]與, 미등록 업체 '당 대표 지지율' 공표 막는 법안 낸다

    [단독]與, 미등록 업체 '당 대표 지지율' 공표 막는 법안 낸다

    지난 9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 업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는 임기 5개월 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을 묻는 내용으로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선거 관련 조사가 아니더라도 정당에 소속된 인물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조사의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곧 발의한다. 지난 10월 해당 업체는 차기 여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8주 연속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내 친윤계는 이 조사에 대해서도 "정당 지지율도 묻지 않은 당 대표 선호도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2022.11.18 02:00

  • 尹예산 '칼질' 李예산 늘렸다…巨野의 완력, 초유의 '준예산' 가나

    尹예산 '칼질' 李예산 늘렸다…巨野의 완력, 초유의 '준예산' 가나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항의했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 주장을 떠받들 수 있을까’에만 골몰했다"고 받아쳤다. 이날 현재 예산심사를 마친 7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보고서 및 현재 예산심사를 진행 중인 10개 상임위 예산소위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한 예산 중 112② 2억6400만원이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최대한 감액한 뒤 예결특위 단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증액하고자 할 것"이라며 "민주당 단독 의결로 올라온 상임위 별 예산은 다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02:00

  • [단독]'약자예산 삭감' 비판에...與 "경로당 냉·난방 70억 증액"

    [단독]'약자예산 삭감' 비판에...與 "경로당 냉·난방 70억 증액"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자 예산 삭감"이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았던 이른바 ‘노인 예산’을 결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올해 대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했던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16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매년 미집행되는 예산이 많아서 정부는 올해 대비 관련 예산을 약 5% 감액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그걸 원위치 시키고 정부안 대비 10%를 더 늘리기로 했다.

    2022.11.17 02:00

  • 한덕수·송두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깊은 유감”

    한덕수·송두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깊은 유감”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15일 정치권에서 파문이 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2022.11.16 00:01

  • 與 "민주당 이성 상실,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연관 됐을 것"

    與 "민주당 이성 상실,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연관 됐을 것"

    국민의힘이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의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하며 "패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쓴 '집단적 이성 상실, 민주당은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민주당 행태를 보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희생자 명단 공개 배후에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이만희 의원)고 입을 모았다.

    2022.11.15 16:40

  • ‘금투세’ 개미들 거센 반발…밀어붙이던 민주당, 유예 검토

    ‘금투세’ 개미들 거센 반발…밀어붙이던 민주당, 유예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14일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게 맞느냐"며 유예안을 꺼냈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주장해 왔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박하며 도입 강행을 예고했던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과세를 신중히 해야 한다"며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2.11.15 00:01

  • "금투세, 서민 발목잡는 것"…개미여론 힘 받아 역공하는 여당

    "금투세, 서민 발목잡는 것"…개미여론 힘 받아 역공하는 여당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개미들 발목잡기까지 하게 생겼습니다".(14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세금 여론전’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금투세를 유예하고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5선의 조경태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가 부자감세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고질적 편가르기를 시작했다"며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개인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에게만 독박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1.14 17:10

  • 주호영 '이태원 국조' 갈림길…정계 떠도는 2020년 트라우마

    주호영 '이태원 국조' 갈림길…정계 떠도는 2020년 트라우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갈림길 앞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1일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당내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이다. 재선 의원은 "압수수색 권한도 없는 국정조사로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는 건 애먼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 통과를 시키면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2.11.13 16:53

  • 민주당 연이틀 “희생자 명단 공개를” 정의당 “유족에 예의 아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수대교 참사 등 과거 모든 사건에서 희생자 명단은 공개됐다"며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유하며 슬픔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다른 참사와 달리 이번 피해자들이 유독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참사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며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건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했다.

    2022.11.11 00:01

  • 野 '이태원 국조' 요구 24일 처리…與 일각 "무조건 반대는 불리"

    野 '이태원 국조' 요구 24일 처리…與 일각 "무조건 반대는 불리"

    이날 민주당ㆍ정의당 의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하라"(김회재 민주당 의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아닌 신속한 수사가 우선"(장동혁 의원)이라고 방어했다. 이 대표가 먼저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들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다"며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어떤 걸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지 얘기하다보면 2주 시간이 남은 본회의 전까지 답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 정의당이 일부 법안에 찬성한 점을 들며 "민주당이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맡기는 그런 법안을 강행처리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국정조사하겠다는 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2022.11.10 16:28

  • “웃기고 있네” 거센 후폭풍…與 일각선 퇴장시킨 주호영 비판

    “웃기고 있네” 거센 후폭풍…與 일각선 퇴장시킨 주호영 비판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라고 주고받은 필담 논란 후폭풍이 9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강승규ㆍ김은혜 수석을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 "고발과 별개로 (대통령실 차원의) 중징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날 김 수석이 강 수석의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적은 게 언론에 포착돼, "국회 모욕"이란 야당의 비판을 받으며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일의 후속 조치를 물은 것이다.

    2022.11.09 17:53

  • "비정한 예산" 野 프레임, 與 움직였다…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비정한 예산" 野 프레임, 與 움직였다…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8일 2조원 규모의 증액 사업을 발표한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지난 달 27일 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선심성 복지’ 대신 수차례 ‘건전재정’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비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2022.11.09 17:17

  • “국가는 없었다"인정… '사퇴 생각한 적 있나'엔 모두 "아직"

    “국가는 없었다"인정… '사퇴 생각한 적 있나'엔 모두 "아직"

    한 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등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한 이들은 이날도 사퇴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혼자라도 사퇴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 있는가"라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총리는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한 및 책임이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지휘권한이 없다"며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없고, 도의적이나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11.08 18:12

  • ‘추모'에서 '예산전쟁’ 전환하는 정치권…책임자 문책에 예산심사도 멈칫하나

    ‘추모'에서 '예산전쟁’ 전환하는 정치권…책임자 문책에 예산심사도 멈칫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양일 간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민주당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 국회 예결위 민주당 몫 간사인 박정 의원 등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최대규모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중산ㆍ저소득ㆍ취약계층 등의 민생난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불안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야당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예산 심사도 덩달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2.11.06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