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하자 우려"…공사비 모자라 경호처 자체설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8/25/6fc9d268-7fe2-4d1e-8039-28dc2ab63542.jpg/_ir_205x115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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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통일정책 추진한 분들 모임 만들자" 통계조작엔 침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0/26d63df1-c3b2-4f14-a2b5-52e11ee1d86b.jpg/_ir_205x115_/)
[단독] 文 "통일정책 추진한 분들 모임 만들자" 통계조작엔 침묵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원로들에게 "앞으로 각 정부 별 통일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한완상 전 부총리 겸 통일원(통일부의 전신) 장관,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낙연ㆍ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러자 이해찬 전 대표와 문희상 전 의장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소통에 나선 사례 등을 거론하며 "지금은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현 정부ㆍ여당을 비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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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다른 모습으로 싸우자” 단식 만류에 이재명 “죄송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20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23분가량 이 대표를 위로했다. 이 대표가 병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문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한 일부 당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큰 어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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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에 각세운 文 "보수가 경제 잘한다? 국민소득 떨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보수정부보다)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하며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남북 간 대화)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불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며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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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단식 이재명 병문안 간다…퇴임 후 첫 서울 일정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상경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상경한다. 문 전 대통령 측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직접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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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야당대표 단식에 체포안, 브레이크 없는 폭주정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정부가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했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단식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뤄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 연설 직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윤석열 정부에 전부 책임을 돌렸는데,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마비되는 원인 제공에 대한 말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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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野 대표 단식에 체포동의안 응수…참 잔인하고 비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했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에 대해선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私薦)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나"라고 묻자 여당 의석에서 큰 웃음소리와 함께 "(어려움을) 누가 만들었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선생님들 목소리가 들리시나"라고 묻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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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단식 출구' 찾다가…야당 '국회 출구' 닫았다 [View]](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18/410906c5-8031-4ae4-b6df-6876947d277b.jpg/_ir_205x115_/)
대표 '단식 출구' 찾다가…야당 '국회 출구' 닫았다 [View]
체포동의안의 국회 이송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단식 중단의 명분 마련이 여의치 않자 야당이 막다른 골목에서 꺼내든 카드다. 이 대표 단식이 8일째를 맞았던 지난 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단식하고 계신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 민주당을 자극했다. 구속을 피하겠다고 정부와 검찰에 총력투쟁을 선포하다니 정말 ‘그로테스크(기괴)’하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바로잡기 위해 야당 대표가 18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롱하기 바쁘고, 대통령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정권은 국민 손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란 '닥치고 공격'만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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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서면답변 눈길…"김태우 판결, 과도한 비난 부적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7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부 정치인이 사면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작년부터 여당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이어가서 대법원이 반박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사법 독립이 침해되거나 법관들이 자기 소신을 그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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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고 춤" 효리도 혼쭐…소신 발언 '소셜테이너' 잔혹사
김씨는 지난달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소셜미디어에 "RIP(Rest in Peace·명복을 비는 표현) 지구"라며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썼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현 대표 등의 김윤아씨 비판에 대해 "공인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공인이 아닌 대중 연예인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을 공인인 정치인이 공격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씨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각자 발언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인물을 좌표를 찍어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한국 정치권의 관용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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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지도자 보여준 관용 필요한 때”
아시아·유럽·아프리카의 세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리 브란트 전 독일(서독) 총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다. 브란트 전 총리는 나치즘에 맞선 뒤 동·서독 분단 극복에 앞장섰고, 만델라 전 대통령은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폐지를 이끌었다. 또 만델라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가 수감 중 찼던 손목시계를 선물 받은 일 등을 회상하며 "우리는 불의 앞에서는 함께 투사였고, 평화 앞에서는 함께 사도였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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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브란트·만델라의 용서와 화해, 통합의 축복 선물했다"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의 세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리 브란트 전 독일(서독) 총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다. 박명림 교수는 "브란트 탄생 100주년(2013년)에 구상했고, 만델라 탄생 100주년(2018년)에 (학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연구를 시작했다"며 "내년 김대중 탄생 100주년에 세 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영어와 한국어로 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20세기의 세 거인(巨人)인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생애와 현재적 가치를 생각하는 자리를 갖는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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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거부’ 이재명, 오늘 검찰 재출석…체포안 처리 지연용 분석도
단식 12일차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불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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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거부한 이재명 "12일 검찰 출두"…與 "여의도 반칙왕"
단식 12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야당이 단식할 때는 정부ㆍ여당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고 극적 타협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본다"며 "야당 대표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이날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검찰에 재출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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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원팀’의 함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04/7cb68cc8-29ac-4c48-85fe-fecc3a6a75b1.jpg/_ir_205x115_/)
[시선2035] ‘원팀’의 함정
가수 정국이 솔로 데뷔곡 ‘세븐’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솔로 가수가 핫100 1위에 오른 건 지난 4월 지민에 이어 정국이 두 번째다. 데뷔 전 아이돌보다 프로듀서를 꿈꿨던 슈가는 2년 전 한 예능에서 "음악방송 1위하고 단독 콘서트 하면 가수 인생이 끝나고 프로듀서 인생이 생길 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가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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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남·북부 권역별 비례제 가닥…‘연동 폐지’는 野 내부 반발
여야가 비례대표를 중·남·북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려면 현실적으로 병립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정치개혁의 의미가 퇴색되니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고 한다. 이탄희·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반대’ 연대 서명에는 1일 현재 민주당 의원 47명을 포함해 56명의 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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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여당 간판 들고” 발언 논란…선관위 “중립의무 지켜달라”
원 장관은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세미나에 참석해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한 시간까지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 발전을 위해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다음 날 "여당의 간판을 들고" 발언과 관련해 원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당초 원 장관의 발언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으나, 야당이 원 장관을 고발하면서 판단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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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도 거기서 나왔다, 칼퇴근법 만든 ‘을’ 전문가 유료 전용
2020년 21대 총선 때 지 의원이 자유한국당 영입 인재 1호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서 김 비서관도 보좌진으로 국회에 발을 딛게 됐다. 그는 지 의원을 도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도 일조했다. 김 비서관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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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희룡 "여당 간판" 발언에…선관위 "중립 의무 지켜달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8/31/f9428cef-20d8-4051-89b1-1912a34f285c.jpg/_ir_205x115_/)
[단독] 원희룡 "여당 간판" 발언에…선관위 "중립 의무 지켜달라"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선거에 위법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규정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시민단체 세미나에 참석해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1시간까지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 발전을 위해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언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법률위는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약속한 것"이라며 "원 장관은 상식을 뒤엎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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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성정당 꼼수 사라지나…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가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8/31/fea552c0-1e3d-4f8c-b092-81bed48a11a0.jpg/_ir_205x115_/)
[단독] 위성정당 꼼수 사라지나…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가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를 일으켰던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3~6개의 권역으로 나눠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면 정당 간 비례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지적에,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권역별 비례제’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한편 민주당 이탄희·최강욱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양당 지도부 간에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되던 선거제 개정 논의가 갑자기 병립형 선거제 등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이 예상된다"며 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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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범도 논란'에 "어떻게 하자고 않겠다, 뭐가 옳은지 생각을"
조 실장은 다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한 대통령실의 방침은 뭔가"라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이 지침을 주거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의 공적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홍 장군 전체 삶이 아니고 후반부의 삶, 즉 소련 공산당 당원으로서 자유시 참변 이후의 삶이 육사라는 특수한 기관에서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면서 롤 모델로 삼는다는 기준에 잘 맞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며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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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이재명 당당히 영장심사를” 친명 “체포안 당론 부결을”
‘민생 회복을 위한 단합’을 강조했으나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반양론도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또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의 삶을 무한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내달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 통상의 예에 따라 불출석 처리하고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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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의원 4명 일본서 규탄 집회…여당 “무책임한 시위, 불안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27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동참했다.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일본 야당인 사회민주당 주도 집회에 참석해 방류 중단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전날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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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본은 환경 전범”…野, 후쿠시마 규탄집회도 참석
민주당 등 야권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로 건너가 27일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동참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소속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일본 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에 참석했다. 이어 "이번 싸움은 한일 간의 싸움,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와 미래 세대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항거"라며 "정의로운 한일 간 연대를 통해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권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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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민희 임명 안 해주면 협조 못하겠다" 방통위와 또 전운
2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분간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현 전 위원의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최 후보자 임명 전까지 김 전 위원의 후임자 지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 여당 추천 몫인 김효재 전 위원의 후임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