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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흰머리 위기2024.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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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입금하셨냐"부터 묻는다…'명팔이' 지목된 혁신회의2024.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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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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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5만원법 양보하겠다…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이 대표는 당초 소득ㆍ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자"고 하는 등 최근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25만원은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대응정책"이라며 "김 지사가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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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주장에…한덕수 “분쟁지역화는 열등한 외교”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친일 논란 및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 등을 놓고 맞붙었다. 한 총리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금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건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한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황당무계한 정치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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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친일 김태효 파면 건의하라" 한덕수 "색깔 칠하지 말라" 충돌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친일 논란 및 계엄령 준비 의혹 등을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굴종외교"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이) 극단적 정치선동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특히 최근 야당에서 불거진 이른바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망상, 고도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발언하자 야당이 반발하며 한동안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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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 운영비-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예산 대폭 칼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방통위·방심위·검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내수를 진작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가 작년에 총 80억900만원인데 집행률이 무려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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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여야의정 협의체…野 "대통령 사과·책임자 문책도"
민주당은 6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했다.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관련 영상을 튼 뒤 "모든 국민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다"며 "장ㆍ차관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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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완화 후 시행?…"이게 지도부 방침이냐" 野 텔레방 설전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강하게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은 대화방에 "임 의원의 법안이 사실상 지도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례적으로 여당 대표의 비난 메시지까지 나왔다. 다만 당내에선 "사실상 지도부가 금투세 폐지, 유예, 완화, 그대로 시행 중 완화로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특히 임 의원의 법안에 담긴 ISA 제도 손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ISA를 대폭 확대해서 준비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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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중의원연맹 18~20일 중국 방문…대중 외교 공들인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05/a8a2bd1e-3a9d-4fa1-8c80-35e89d932489.jpg/_ir_410x230_/)
[단독] 한중의원연맹 18~20일 중국 방문…대중 외교 공들인다
한·중 의원연맹(이하 연맹)이 18~20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회장과 김성원(국민의힘)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박정(민주당) 상임부회장, 홍기원(민주당) 사무총장, 정태호(민주당)ㆍ최형두(국민의힘) 감사 등 신임 연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지난 7월 김태년 회장을 필두로 2기 지도부가 출범했고, 민주당 71명, 국민의힘 26명, 조국혁신당 3명, 진보당과 무소속 각각 1명 등 총 10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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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같은 사람도 필요해” 이재명도 경청한 그의 돌직구 유료 전용
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보수정당 거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었고, 2년 뒤엔 득표율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당 지도부가 됐다. 고 의원의 남편은 11살 연상의 조기영 시인으로, 고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고 의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유독 고 의원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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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공산혁명에 이용될 우려있다” 차별금지법 반대
지난 6월 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안 후보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물음에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금지하는 건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조인이나 종교인이 아니라 인권위원장이 되려면 인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회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된다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건국이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1919년은 건국의 시작이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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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후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진화론 과학적 증명 없어"
안 후보자는 6월 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썼는데 신 의원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강연에서 "진화론은 가설"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건국이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919년은 건국의 시작이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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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반역"…김용현 "文정부가 496억 승인"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주도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 발표 이후인 7월에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사용승인을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청와대 위치가 장점이 있었던 건 후사면(後斜面·적에게 보이지 않는 후면의 경사면)이 있는 것인데, 과거 스커드미사일과 장사정포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점이 있었다"라고 전제한 뒤 "최근 정확도가 향상한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과거 청와대에 있던 지하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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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흰머리 위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02/7cb68cc8-29ac-4c48-85fe-fecc3a6a75b1.jpg/_ir_410x230_/)
[시선2035] 흰머리 위기
의료대란을 다룬 기사에 "병원 못 가서 노인 인구나 줄면 좋겠다"는 댓글이, 자동차 사고 운전자가 고령이란 기사엔 "쓸모없는 노인이 쓸모있는 젊은이 죽이지 말고 면허 반납하세요"란 댓글이 달렸는데 ‘좋아요’가 엄청 찍혔다. ‘노후 불안’을 조사한 지난해 2월 한국갤럽 조사에선 전 연령대에서 30대(61%)가 가장 노후를 불안해했다. 지금 노인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도 흰 머리 들듯 또 한 세대가 금방 노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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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불안 해소 노력” 이 “책임자 문책” 현안마다 시각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회담에 앞서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거라 믿는다"(한동훈),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자"(이재명)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사과와 이 문제를 복잡하게 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이재명) 양당 대표는 다만,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동훈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이재명) ▶순직해병 특검법="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서 당 입장을 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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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찾자"던 韓∙李, 해병특검∙금투세 등 쟁점 '이견' 못좁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회담에 앞서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거라 믿는다"(한동훈),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자"(이재명)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금투세 등 세제 관련 "금투세를 폐지하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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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野이소영 "덮어놓고 세금? 당 정체성 아니다" [스팟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8/31/6de5a105-bf40-47eb-adc8-e5a5cd5c91f5.jpg/_ir_410x230_/)
'금투세 유예' 野이소영 "덮어놓고 세금? 당 정체성 아니다" [스팟인터뷰]
민주당 주도로 4년 전 신설했다가 증시 악화로 한 차례 시행을 유예했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당내 이견을 촉발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올려서 5년 간 5억원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공제한도를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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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민주당 “정부·여당이 제 역할 못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 측 의료개혁 책임자들이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총출동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수석은 한동훈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변경한다면 많은 국민이 반대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가 정부 측 설명회가 끝난 뒤 연찬회장에 복귀한 한 대표는 "저는 이미 들었던 이야기였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 문제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르다. 누가 옳으냐보다는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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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정치 고삐 더 바짝 죌 것"…금투세 공개토론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에선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한다"며 9월 예정된 정기국회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인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 나가야 할 것 같다"며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데 국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변인은 "반헌법적 인사가 임명된 곳의 예산, 역사왜곡 관련된 곳의 예산, 기후대응에 역행하는 예산, 특수활동비, 불요불급한 홍보비를 우선 삭감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고속도로, 시민단체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은 증액 복원하겠다"(노 대변인)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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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가요 틀어 친일한다면 미친X" 해명하다 격해진 KBS 사장
박민 KBS 사장이 KBS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한 것에 대해 28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유와 작품의 성격이 어쨌든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또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오페라를 편성한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 친일 마케팅’에라도 나선 것인가"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번 (작품을) 보시면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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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 디지털 성범죄 뿌리뽑아야"…여야도 "처벌 강화"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활용한 성범죄 확산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야 하고,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이 잘못 활용되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위험도 경고하고 기술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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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익위 간부 사망, 외압 때문"에 유철환 "그럴 이유 없다"
26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최근 권익위 간부가 사망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향후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겠지만,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당사자들도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고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 고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이동이 예고되며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자 유 위원장은 "인사계획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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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일색 지도부, 저조한 투표율…민주당서 호남은 변방?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이번 경선에서 호남이 이제 하위파트너가 됐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며 "서삼석·송갑석·민형배 의원의 득표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에선 "이번에도 전국 투표율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 실장은 "(현장투표 때) 5, 6%포인트 차이를 따라잡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귀동 실장은 광주에서 27.8%까지 득표한 민형배 의원이 경기에도 7.5%를 득표한 점, 한 최고위원이 전북에서 21.3%(1위)였으나 광주·전남에선 12% 안팎으로 3위를 기록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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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선동 사과하라” “日과 공범”…후쿠시마 방류 1년 충돌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인 발언으로 여전히 황당한 괴담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검사 결과를 애써 외면한 채 ‘안전성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라’는 앵무새 논평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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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능력 최대한 빨리 보여줘야”…이재명 집권 전략 짜는 野, 중도확장 싱크탱크도 활발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선 "대안세력으로서 유연하고 실행력 있는 이미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이 주도하는 ‘경제는 민주당’ 연구모임은 현역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모임이다. 복수의 경제 연구모임에 참여 중인 한 의원은 "채 3년이 남지 않은 대선에서 국민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경제공부 모임은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지만, 이젠 타상임위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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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기본사회' 시동, 민주연구원·전남북연구원 손잡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8/23/9c94a8cc-740f-4e3c-ab7d-520e427f5a4c.jpg/_ir_410x230_/)
[단독] 이재명 '기본사회' 시동, 민주연구원·전남북연구원 손잡는다
이재명 대표 집권 2기를 맞아 ‘이재명표’ 기본사회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듬겠다는 취지다. 2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전남ㆍ북 산하 싱크탱크인 전남연구원ㆍ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기본사회연구단’ 구성에 착수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연구원이 키를 잡고 우리 당이 단체장인 호남 광역단체와 연구단을 꾸려 지자체에서 실행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이 뭔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며 "‘농촌기본소득’ 지급 같은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