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조국당, 反검찰 결집…'검수완박 완결' 토론회 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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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반(反)검찰’로 결집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2024.4.11/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2024.4.11/뉴스1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에선 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선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과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병에서, 황 의원은 당적을 옮겨 조국혁신당 몫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토론회에선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이들이 주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문제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황 의원은 19일 중앙일보에 “윤석열 정권 국정 난맥상의 근본 원인은 ‘검찰 정치’”라며 “21대 국회 때 검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했다면 검찰 정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릴 수 없었을 거란 아쉬움이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보조를 맞춰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달인 2022년 4월 국회에서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과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 통로를 열면서 야권에선 “검수완박 입법이 미완에 그쳤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기소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우선순위로 내세웠고, 민주당도 공약으로 ‘검찰개혁 완성’을 담았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추진은 양당이 당론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04.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04.17.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반(反)검찰’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수원지검의 ‘술판 회유’ 의혹이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원지검 피의자 회유ㆍ협박ㆍ조작수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책단을 설치했다. 총 13명이고 단장은 민형배 의원”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당선인이 간사를 맡았고, 주철현 의원이 사건조작진상조사팀장, 김승원 의원이 검찰개혁제도개선팀장을 맡았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ㆍ탄핵추진단장을 맡았다.

박균택ㆍ김기표ㆍ김동아ㆍ양부남ㆍ이건태 등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대책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당선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22대 국회 당의 인적 구성이 21대 국회보다 훨씬 더 '반검찰'에 가깝다”며 “향후 검찰개혁 등에 정치력을 집중하느라 민생문제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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