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0 총선 이후 국회 교섭단체 구성 방식을 놓고 제 세력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번 총선에서 양당을 제외하고 10석 이상을 가져간 정당은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18석),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 조국혁신당(12석) 등이다. 21대 총선 이후엔 양당 모두 국회 개원 직전 비례위성정당을 흡수합당했다. 당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17석)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의원과 기존 당으로 복귀한 조정훈ㆍ용혜인 의원을 제외한 14석이 민주당에 흡수됐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은 미래한국당(19석)을 그대로 흡수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선 “민주연합 합당 시기나 방식을 좀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저쪽(국민의힘)이 어떻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미래와 합당하지 않고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을 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협상에 참여할 수 있고, 매년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40분 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위원 및 간사 선임이나 의사일정 협의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문에 그간 제3당을 표방한 정당들은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삼아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를 두 개 만들면 우리도 민주연합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수는 조국혁신당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소속 의원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며 독자 교섭단체 구성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국회에서 대여(對與) 투쟁력이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국혁신당 같은 ‘선명 야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하는 게 이번 국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지대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민주연합에 속한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일부 포섭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걸 놓고선 민주당 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국혁신당도 엄연히 경쟁상대”라며 “교섭단체를 더 구성한다면 차라리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민주연합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선명성을 내세우고, 민주당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1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이 입장을 정리할 경우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구성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향후 관계설정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