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정치인・공직자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명확히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 말미에서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과분하게도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고, 법무․검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행정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 확립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특히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