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에 검수완박 헌재TF 추진…검사 전원 참여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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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이 5월 10일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 구성 방안을 포함해 헌법재판 추진 준비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이란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분쟁이 생긴 경우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이나 개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명의 5월 말~6월 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목표

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당일인 5월 10일 전후로 법무부에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 TF(Task Force, 임시조직)를 설치한 뒤 이달 말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한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란 입장을 밝힌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

헌법재판 관련 TF가 법무부에 설치되는 건 9년가량 만이다.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요구가 커지자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가 만들어졌고, TF는 통진당 해산 등을 끌어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수완박 법안 중 일부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3일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정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하면 법안은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로 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대검은 가정하고 법무부 TF 주도로 헌법재판 준비를 거쳐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정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자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사 당사자 적격’ 논란 고려해 법무부 장관 앞세우는 방안 추진

대검은 일단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로 검사, 검찰청,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법조계에선 공통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하지만,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나 검사의 경우 자격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청구인 명단에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대검의 판단이다. 법무부에 TF를 설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검 안팎에선 “전국의 검사 2100여 명 전원의 이름도 함께 넣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완규(사법연수원 23기)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적어도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의 기관장인 검사장들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4월 15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구체적으로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조항, 일부 사건 보완수사 시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제한하도록 한 조항 등 검사의 권한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조항을 선별해 심판대상으로 지목할지 검토 중이다.

대검은 “검사는 헌법 12조와 16조로 영장 청구권을 부여받았고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검사의 수사 대상을 제한하여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2007년 “우리 헌법은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지니고 신분이 보장된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함으로써 경찰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2006헌바69)라며 헌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임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입법자가 검사의 수사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건 입법재량”이라는 반론도 강하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2021년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2020헌마264)라고 판시한 바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