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패 공직자 檢수사권 박탈, 국회 신중히 다뤄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 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라며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입법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