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핫뉴스

회원전용

LIVE : [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중앙일보

입력 2022.04.11 05:59

업데이트 2022.04.11 17:34

이번 주 핫뉴스’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민주노총 #취임식 국민참여 #박근혜 #검수완박 #BTS #새 정부 내각 #숨은 금융자산 #조희연 등이다.

이번 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죽지않을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은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우크라 도와줄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3일 JTBC ‘썰전라이브’에서 일대일 토론을 한다.

병무청이 7~13일까지 중단하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신체검사가 14일 재개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3개월 만에 4%를 돌파하면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이창용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전이어서 최초로 한은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이후 한국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새 정부 초대 총리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지난 3일 이달 중순 이전인 15일께 조각(組閣)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10일 발표됐다.
한편 윤 당선인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사회통합에 앞장선 국민 등 일반 국민을 초청한다. 신청은 14일까지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12일 발효된다.

지난 5일 부산대는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민씨는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부산지법은 15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이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일(현지시간) 특파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이 태양절을 계기로 추가 ICBM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주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있다. 양국은 12일부터 사흘간 사전훈련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하고, 18일부터 열흘간 본훈련에 해당하는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이번 훈련이 끝나고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 토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검찰ㆍ언론ㆍ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새로운물결과의 합당은 15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까지 6ㆍ1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ㆍ박형준 부산, 이철우 경북 공천은 11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12·14일 이틀에 걸쳐 광역단체장 후보자 37명을 상대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코로나 19 확산우려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BTS의 라스베이거스 콘서트가 8~9일에 이어 15~16일에도 이어진다.

이번 주 초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주 중반엔 비 소식이 있다.

2022.04.11

11일부터 선별진료소·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단...고령층 등 PCR 검사는 유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11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0세 이상·감염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바로 PCR검사를, 이외 국민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는 체계였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우선순위에 대한 PCR검사만 진행한다. 신속항원검사와 치료까지 병행하는 동네 병·의원이 늘어나 보건소를 제외해도 검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구매 또는 병·의원 진료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는 지자체별로 보유한 자가키트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국·내외에서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지난 3월 7일부터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를 이날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8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시스

8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시스

2022.04.11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11일 우리나라 국회서 화상연설..."우크라 도와줄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국회도서관에서 화상 연설했다.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도서관인 것은 이곳에 화상회의 설비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화상 연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외통위원장이 외통위 주관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외통위는 여야 의원들의 긍정적인 검토 속에 지난달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국 의회나 유엔 등을 통해 화상 연설을 하며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미국 의회에서 첫 화상연설을 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일본 국회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밖에 영국과 스위스 각 하원 등에서도 화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저질러진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라며 강력 규탄했다.

아래는 이날 한국 국회연설 주요 발언들이다.

“우크라 국민 대표에 한국 국회에 감사”
“우크라이나 풍족함에 러시아군인들 놀라곤해”
“러시아인,자신 생명보다 물질 더 중요시하는 것 확인”
“우크라 국민,평화롭게 살고 싶었지만 러시아가 침공”
“러시아,우크라 문자ㆍ문화ㆍ언어 등 없애려해…우크라 민족운동가ㆍ역사교육자부터 학살”

“러시아,우크라 다음 국가들 분명히 공격할 것”
“수많은 시설ㆍ민간인 기반까지 파괴…교육기관 900곳 이상 파괴”
“러시아,또 새로운 공격 계획하는 것 알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병력 집중돼”
“러시아군,마리우폴 초토화…인도적 도움도 막아”
“마리우폴 최악…최소 몇만명 목숨 잃었을 것”

“대한민국,전쟁 겪으며 수많은 목숨 잃었지만 결국 이겨내”
“러시아 멈출 거란 기대없어…국제사회가 러시아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국제사회 제재에도 영향 부족…국제기업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지지 거둬야”
“러시아,전 세계를 화학무기와 핵무기로 위협할 것”

“우크라이나 국군,영웅적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우크라 도와줄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

“우리 모두는 죽지않을 권리있다”
“마리우폴에 대한 짧은 영상 보시길 권해”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4.11

경찰, '김정숙 옷값 논란' 수사 착수...11일 고발인 조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상대로 11일 오후 2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수사 의뢰했다. 지난 3일에는 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양해일 해일대표, 김해자 누비공방 대표, 전태수 JS슈즈디자인연구소 대표 등을 청탁금지법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달 31일 김 여사 옷값에 대한 당일 청와대 해명을 반박하며 "김 여사가 고발인 고발이후 고가의류·장신구·핸드백·신발 등을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말을 바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명토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 등도 허위사실유포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2022.04.11

주 초는 포근한 날씨...13~14일 전국에 비

10일은 따뜻한 남서풍과 햇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30도를 넘는 여름 기온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뜨거운 봄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 주 초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주 후반엔 비 소식이 있다.

12일까지 평년 기온(아침 2~9도, 낮 15~19도)보다 5~10도 정도 높다. 특히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1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8~30도로 예보됐다. 12일도 최저 11~17도, 최고 17~29도로 큰 차이가 없겠다.
11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5~10mm), 전남 동부 남해안ㆍ경남 서부 남해안(5mm 미만) 등에 약한 비가 내리겠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고됐다. 기상청은 “대형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수)~14일(목)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전망이다. 아침최저기온은 8~15도, 낮최고기온은 11~23도.

15~17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많겠다. 아침최저기온은 4~10도, 낮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상된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3년만에 여의도 벚꽃 나들이

여의도 벚꽃길(여의서로)이 지난 8일 개방됐다. 이에 따라 서강대교 남단에서 의원회관 사거리까지 여의서로(국회 뒤편) 1.7㎞ 구간에서 이날 정오부터 18일 정오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벚꽃길 보행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된다. 연합뉴스

여의도 벚꽃길(여의서로)이 지난 8일 개방됐다. 이에 따라 서강대교 남단에서 의원회관 사거리까지 여의서로(국회 뒤편) 1.7㎞ 구간에서 이날 정오부터 18일 정오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벚꽃길 보행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된다. 연합뉴스

2022.04.11

"안 찾아간 16조원 돌려드립니다" 당국·금융권 공동 캠페인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추진, 지난 2015년 6월 이후 총 3조7000억원을 고객에게 환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2조366억원, 휴면 금융자산이 1조3977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4672억원이다. 계좌 수만 2억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이번 캠페인에 참가해 고객의 숨은 금융자산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객별 안내 과정에서 금융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금융사나 금융협회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12

12일부터 한미연합훈련...대통령 집무실 입주 위한 국방부 주요 지휘부서 이전은 훈련 뒤

한ㆍ미는 12일부터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한다. 이날부터 나흘간은 한반도 전시상황을 고려한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이 예정돼 있다.

이번 훈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관돼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권의 지출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방부는 다음날인 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전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국방부 본관(신청사)에 들어오고 국방부에 입주한 부서들은 별관(구청사)으로 우선 이전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주요 지휘부서는 한미훈련이 종료된 뒤 합참 건물로 이동한다. 국방부는 내달 14일까지 이동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Joongangilbo timeline image

인수위 "尹당선인, 5월10일 용산서 직무 시작...안보공백 없다" 

한편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보 공백 없이 (용산 집무실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의 핵심 본질은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안보 공백이 없도록 소위 벙커, 위기관리센터가 완비가 되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대통령이 이전을 하는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점)”라고 설명했다.

2022.04.12

윤석열 당선인, 12일 대구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10일 8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를 마친 윤 당선인은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당선인은 12일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조율됐냐는 질문에 "오후에 일정이 잡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다. 첫째 날은 안동을 포함한 경북지역 4개 도시, 둘째 날은 대구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방문 때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윤 당선인에게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2.04.12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ㆍ조현수 영장 만기 12일

현예슬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기일이 다가오고있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ㆍ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체포영장이 처음 발부된 날은 지난해 12월 14일이다. 검찰은 이들이 전날인 13일 첫 소환 조사 후 다음 날 2차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당일 곧바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다. 이 기간에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 체포영장을 지난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얼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두 번째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12일까지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받아야 한다. 체포영장은 연장할 수 없고 유효기간 내에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돼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지난 5일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주장한 조씨가 자신에게 악성댓글을 달았다며 네티즌들을 고소, 피고소인 일부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한편 경찰은 지명수배한 두 사람 외에 또 한명의 공범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지난 6일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검·경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4.12

윤호중 “검찰개혁안,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 가능…12일 최종 결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검찰개혁·언론개혁·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12일 의원총회 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처리’가 당론으로 결정될 경우 “5월9일까지 사실상 한 달”의 시간이 있다며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해도)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본격화하자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문을 내는 등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도 지난 8일 “극심한 혼란, 국민 불편 가중,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 등 선진 법제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10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개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4.12

제주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발효

국무회의는 지난 5일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4ㆍ3사건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이 위임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1인당 최대 9000만원인 제주 4ㆍ3 희생자 보상금을 가족관계 정정과 단계적 보상 등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개정 제주4ㆍ3특별법 시행에 맞춰 12일 발효된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삼일절 기념식 개최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입 등 소요사태 중에 일반 시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4.12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자 12~14일 발표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경선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62명이 신청해 3.6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쳤고, 8일부터 면접을 했다. 국민의힘은 14일까지 순차적으로 경선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후보자가 정해지면 19~20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는 21일께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 박형준 현 부산시장, 이철우 현 경북지사 등 세 명은 11일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신청자는 아래와 같다.지난 7일 후보 공모를 마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신청자 옆에 표기했다.

서울=오세훈 서울시장(공천확정) vs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정봉주· 김진애 전 의원, 김주영 변호사, 김송일 전 전라남도행정부지사

부산=박형준 부산시장(공천확정) vs 변성완 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대구=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8명 vs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지역위원장

인천=안상수·유정복 두 전직 인천시장을 포함해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이학재 전 의원 등 4명 vs 박남춘 현 시장

대전=박성효 전 대전시장, 이장우 전 의원, 장동혁 변호사,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정용기 전 의원 등 5명 vs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과 허태정 현 대전시장

광주=주기환 호남대 초빙교수, 하헌식 조선대 외래교수 vs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용섭 현 광주시장, 김해경 남부대학교 초빙교수, 정준호 변호사

울산=서범수 의원, 이채익 의원,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 등 7명 vs 송철호 현 시장과 장윤호 전 울산시의회 산업건설부위원장

세종=성선제 변호사, 송광영 전 교수, 최민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4명 vs 이준희 현 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배선호 민주당 청년위원회 대변인

경기=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천강정 경희대 외래교수, 함진규 전 국민의힘 경기도공동총괄선대위원장 등 vs 5선인 안민석·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경북=이철우 경북도지사(공천확정) vs 민주당 신청자 없음

경남=박완수 의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vs 신상훈 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양문석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

충북=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김영환 전 장관과 이혜훈 전 의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오제세 전 의원 vs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충남=김동완 교수와 박찬우 전 행정안전부 1차관 vs 양승조 현 지사와 황명선 전 논산시장

전남=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과 이중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vs 김영록 현 지사

전북=김용호 전북대 특임교수와 양정무 전 국민의힘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vs 김관영 전 의원과 김윤덕 전 의원, 유성엽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호영 의원, 송하진 현 지사

강원=김진태 전 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 vs 민주당 신청자 없음

제주=김용철 공인회계사, 문성유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박선호 전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원도심살리기특별위원장,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이사,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정은석 전 윤석열 대통령후보 특별보좌관, 허향진 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등 총 7명 vs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 오영훈 의원

2022.04.12

민주당, 12·14일 지방선거 후보자 면접···"도덕성 검증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37명을 상대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12일에는 인천을 비롯한 9개 지역(인천,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전북, 제주), 14일에는 경기도 등 8개 지역(서울, 경기, 부산,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강원, 경북 등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선 추가 공모를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2022.04.13

서울시, 민주노총 13일 결의대회 집회금지 통보...강행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서울시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지난 8일 금지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가 열리면 1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노총이 집회 금지 통보에 반발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4.13

이준석-전장연 박경석, 13일 일대일로 생방송 토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3일 JTBC 프로그램 ‘썰전라이브’에서 생방송으로 토론 한다. 토론은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3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사회자는 박성태 앵커가 맡는다.

앞서 이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자 박 대표는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를 한다"고 반발하며 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지난달 31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등을 주제로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역제안했다. 이후 양측은 MBC '100분 토론'에서 TV토론을 한차례 추진했지만, 제작진과 이 대표 측이 일정과 형식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4.13

민주, 새물결 합당 13~14일 당원 투표…15일 중앙위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새로운물결과의 합당과 관련, 13~14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15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민주당과 새로운물결 간 합당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소집된다.전당대회를 열기 어려울 경우 중앙위원회 결의로 합당이 가능하다.

합당 절차시 권리당원의 토론과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8~12일까지 온라인 토론게시판을 운영하고, 13일 오전 10시~14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투표를 실시한다.

2022.04.14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13일까지 휴무…14일 재개

병무청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중단한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신체검사가 14일 재개된다. 해당 기간에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과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4.14

'4%대 물가'에 총재없는 한은, 14일 기준금리 올리나

지난 5일(현지시간)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의 변심에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공격적인 통화긴축 계획을 시사했다.미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Fed 부의장 지명자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날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월 회의를 시작으로 빠른 속도(a rapid pace)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차대조표 축소는 미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양적긴축을 뜻한다. 미 연준의 보유 자산은 코로나19 전 4조 달러 수준에서 지난달 29일 기준 8조9371억 달러(약 1경880조원)까지 불었다. 양적긴축과 빅스텝 가능성은 이미 제롬 파월 Fed 의장 등도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레이너드 이사는 “2017~2019년보다 훨씬 빠르게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준은 2017~2019년에는 보유 채권 중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월 최대 500억 달러씩 양적긴축을 진행했다. 미국 금융권에서는 연준이 이번 양적긴축 규모를 매달 800억~10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서 미 연준이 3조 달러 가까이 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연준이 매의 발톱을 더 날카롭게 드러내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부담도 커졌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2011년 12월(4.2%)이후 10년 3개월 만의 4%선이 깨졌다. 한국은행은 14일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한다. 이번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초로 한은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이창용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예정돼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보다 심각하지 않지만 한국의 물가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총리 부재가 처음인만큼 금통위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용어사전양적긴축(QTㆍQuantitative Tightening)
양적긴축(QTㆍQuantitative Tightening)이란 중앙은행이 은행권에서 반강제로 돈을 빼내는 일로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효과가 크지 않을 때 쓰는 방식을 말한다. 경제 부양을 위해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적완화(QEㆍquantitative easing)의 반대 개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한 QE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구매해 시장에 돈을 풀었다. 하지만 QT는 시장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보유한 자산(주로 채권)을 줄여나가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 양적 긴축을 단행한다. 보유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재투자하지 않는다. 양적긴축은 프레드릭 뉴먼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접근법이다.뉴먼 교수는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것을 대표적 양적긴축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사전양적완화(QEㆍ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채권 구매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양적완화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말 4조 달러 수준이었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총자산은 최근 8조 달러대다. 양적완화를 많이 했고 인플레이션도 심화됐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경기 회복 속도보다 더 가팔라지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고, 인위적으로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것이다.
용어사전테이퍼링(tapering)
양적완화와 양적긴축의 중간 단계가 테이퍼링이다.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출구전략의 일종이다. ‘점점 가늘어지다’‘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의 테이퍼링(tapering)은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됐다. 양적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중앙은행이 채권 구매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양적완화이고, 구매량을 차츰 줄이는 것이 테이퍼링이다. 이와 반대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양적긴축이다.
2022.04.14

14일까지 尹 취임식 국민참여 접수…"사회통합 앞장선 국민 초청"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할 일반 국민과 ‘국민통합기여 특별초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취임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은 8~14일까지 7일간 인수위 홈페이지 취임준비위원회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석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추첨 결과는 29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인원은 국회의사당 앞마당 규모와 코로나19 상황, 날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선정 부문은 ▶사회 통합에 앞장서는 국민 ▶자랑스러운 우리 시대 ‘숨은 거인’ ▶도전하는 2030세대 청년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국민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국민 ▶사회발전에 기여한 국민 등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4.14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14일 4년 반만 대법 판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측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심 이후 4년 5개월 만인 14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1심은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특히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청와대 지시를 적어도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들에 대한 판단을 확정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된다.

2022.04.15

尹측 "내각 진용, 가급적 4월 15일 이전 발표 노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지난 3일 이달 중순 이전에 조각(組閣)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3주 국회 청문 과정을 역산하다 보니 4월 15일 이전 발표가 맞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윤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나머지 인선 역시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하게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10개 부처 후보자 지명이 남았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4.15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 멈춰달라" 15일 집행정지 첫 심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15일 열린다. 부산지법은 지난 6일 조민씨가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407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부산대는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민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민씨는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고려대도 7일 조민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이날도 고려대의 결정에 불복하며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4.15

BTS,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15~16일...하이브 "병역법 개정안 예의주시" 진 "회사 얘기가 저희 얘기"

방탄소년단(BTS)는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후보로 오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상을 받지 못했다. 아쉬움을 뒤로한채 BTS는 8~9일에 이어 오는 15~16일에도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라스베이거스’ 콘서트를 열며 미국에서의 일정을 이어간다.  BTS 미국 공연은 지난해 11월 공연 이후 약 5개월만이다. 라스베이거스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에 BTS는 하루 5만 명씩 연인원 20만 명을 불러모으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두번째 무댕였던 지난 9일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 무대에 오른 BTS는 “오늘 라스베이거스의 밤을 여러분 평생 최고의 밤으로 (만들겠다)”(진)라며 관객들을 맞았다.

한편 김태호 하이브 CCO는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기준을 준수하는 선에서 제한적인 수준으로, 한국에서도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한 하이브 측 언급도 있었다. 이진형 하이브 CCO(커뮤니케이션 총괄)는 "하이브는 BTS라는 아티스트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하고 싶다"며 "사회적으로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성숙된 걸로 보인다. 조속히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4.15

15일 김일성 생일 북한 도발?...北 핵실험 경고 성 김, "도발 가능성"

한반도 정세가 심상찮다. 남한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레드 라인’을 넘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이다. 특히 올해는 5·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이어서 대규모 기념 행사와 함께 핵실험 등 또 다른 무력시위도 예고되고 있다. 25일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는다. 한·미 외교가에서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김정은 정권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맞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고 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미국의 리더십 복원'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우린 북한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게 할 강력한 조치와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같은 날 특파원들과의 전화 기자회견회에서 북한이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계기로 추가 ICBM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4.15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 조희연 이번 주 첫 공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정식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의 1회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인 만큼 조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실무자가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출범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을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2022.04.17

국민의힘, 17일 전국서 기초자격평가… 광역·기초 공천 신청자 전원 대상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당 차원의 기초자격평가를 치르기로 했다. 자격평가는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17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60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전날(2일) 공천 관련 간담회를 갖고, 기초자격평가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절대평가 방식이다. 지역구에 출마한 광역·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경선원칙 아래 평가 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게 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평가는 3개 영역 8과목, 총 30문항에 100점 만점 기준이다. 영역별 주제는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당헌당규·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외교안보·안전과사회·청년정책·지방자치)'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