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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수완박 반대"…친정부 이정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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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임현동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전원이 반대 입장을 모았다.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의견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70여년 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운영되어 왔던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견서를 받아 본 이 지검장은  같은 의견을 나타냈고 오는 11일 열릴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사장 회의(11일 오전 10시) 직전인 오전 9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실에서 차장검사들도 같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대검찰청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후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 검사회의를 열고 발을 맞췄다. 같은 날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래의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 역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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