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검수완박, 형사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는 시도"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출입문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변호사 227명과 시민 18명 등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 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수사권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만 집중해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면 수사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기 어렵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 검찰은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만 직접 수사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며 "일선에선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 등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직 거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는 "수사권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번처럼 졸속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섣불리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수사권 문제는 국민과의 합의를 얻은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