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은 기득권 ‘썩은 살’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8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의 ‘검수완박’을 목표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집단 반발에 즉각 대응하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인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대응에 대해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검찰개혁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조속한 입법화를 공론화한 뒤 의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끝장 의총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수사·기소권 분리가 시대적 요구라는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다 동의하고 있지만 로드맵에 대해서는 의견이 동일하지 않았다”며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방식의 검수완박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이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다.

당내 강경파는 한 달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놓고 속도전을 촉구하고 있다.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진짜 하기로 약속했으니 최대한 빨리 끝내자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에 국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경론을 펼쳤다.

반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현안이 아닌 검찰개혁에만 전력을 쏟는 것은 중도층 이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지난 6일 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논의가 아니라 지금 더 시급한 것은 민생개혁”이란 입장을 냈다. 법조인 출신 의원단 간담회에선 “국민은 검찰개혁에 관심이 ‘1’도 없다. 민생에서 골칫덩이가 하나 있다면 그건 오직 고소 고발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묵히는 경찰에 대한 분노”라는 소신 발언도 나왔다.

하지만 당내에선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면서 신중론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일 의총에선 “유보적 입장을 낸 게 지지자들에게 알려지면 ‘좌표’가 찍히고 공격을 받게 되니 실명을 밖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실명 함구 요청까지 있었지만, 당원들은 속도 조절론을 편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의총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수천 통의 비난성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강경 기류를 강행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한 것은 관련법 강행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조치로 보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만약 양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면 ‘여당 3인·야당 3인’이던 안건조정위 구성비가 여야 성향 의원 기준 4대2로 바뀌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와 무관하게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