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러시아로의 송금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문별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공조에 따라 수출입 등 무역거래 및 유학경비·생활비 송금 등 무역 외 거래에서 전반적으로 결제·송금 등 금융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교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러시아로의 송금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국에서 러시아 현지 교민·유학생 등에게 유학경비·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면서도 "국제사회 제재 공조 확산, 루블화 환율 불안에 따른 대러 거래 위축, 글로벌 송금업체들의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일부 금융기관·송금업체 등의 거래가 지연·거부되는 등 차질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재원 급여 송금 등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의 경우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러 제제에 대한 러측의 상응 조치로 인해 송금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에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법인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독려하겠다"며 "주재원 급여 송금 등과 관련한 애로 사항도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긴급수급조정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예정된 에너지 도입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서 국내 수급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면서도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러시아산 도입 축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에너지 시장 교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물량 도입, 수요 관리, 국제 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