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파트너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무역상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수출 통제 조치에 추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FDPR 관련 내용에서 “비슷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의사를 밝힌 나라는 FDPR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파트너 국가 32개국의 명단을 발표했다. 유럽 국가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은 예외국 명단에 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FDPR에서 예외된다고 해서 러시아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스스로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시 제재하는 해당 규정을 파트너 국가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주부터 미국 측과 예외국 확보를 위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업계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예외에서는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대러시아 수출통제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미국 측과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 정보 제공, 애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설치한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 데스크 가동 이후 이틀 동안 산업별·품목별 수출 지속 가능성 등 약 60건의 문의를 접수해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신규 구매와 판매 계약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은 특히 대금 결제 애로·원자재 수급 불안·물류 운송 차질 등의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한국도 예외국의 지위를 확보해 혼란을 해소해 줘야 향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결국 한국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수출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