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참여? LNG 지원?...미국발 '우크라이나 공동 대응' 따져보는 정부

중앙일보

입력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동맹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물밑에서 대응 전략을 숙고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對) 러시아 제재, 원자재 수급 협조 등 유사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동맹 스크럼'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국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연설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美 제재 논의에 英, 日 속속 동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이 당장 꺼내 들 카드는 '제재'다. 구체적으로 ▲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차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개인ㆍ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과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원에서 러시아산 기술이나 부품을 이용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세컨더리 보이콧 문항(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ㆍ기관도 제재)이 명시될지도 관건이다.

영국, 일본은 제재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영국 총리실은 14일(현지시간) 미ㆍ영 정상 통화 관련 보도자료에서 "러시아가 긴장을 높일 경우 중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일본의 독자 제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의 독자 제재까지 요구하진 않겠지만 실제 침공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제재하는 인사를 한국 또한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 등은 검토할 수 있다"며 "미국의 요청은 주로 대(對) 러시아 금융ㆍ경제 제재 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완화하는 데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주변 러시아 병력 배치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美, '유럽에 가스 공급' 요청…정부 고심

유럽의 LNG(액화천연가스) 대란 우려와 한국의 지원 여부도 딜레마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약 40%를 러시아산에 의존한다. 서방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최근 한국에 유사시 유럽에 LNG 지원을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유관 부처는 일단 국내 수급 사정을 들어 쉽지 않을 거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 LNG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우리도 유럽에 대한 지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회담에 따라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며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태가 악화할 경우 미국이 한ㆍ미ㆍ일 공조를 요청할 장치를 미리 깔아뒀단 분석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제슈프 야시온카 공항에 도착한 미군의 모습. AP. 연합뉴스.

정부 "인도적 지원은 확대 검토 중"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전향적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는 2021~2025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이라며 "여러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지원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은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을 포함해 153명이다. 이중 40명 이상이 오는 17일까지 철수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브와 인접한 폴란드 프셰미실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해 현지 교민의 폴란드 입국을 돕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려 체류 교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