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꼽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낡은 규제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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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상공회의소]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이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갈등 조정’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제조·서비스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7%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규제 총량 관리 강화 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 83.7% 등을 중요 과제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48.7%,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7%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에 대한 응답이 82.4%로 집계됐지만 현행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응답은 17.6%에 그쳤다.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완화, 자율과 관련한 응답이 많았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노사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 35.3%,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 20%로 조사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집계됐다. ‘처벌을 통해 규제를 강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7%였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담, 불안이 반영됐다.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가 46%, ‘행정체계를 사후처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사용자 처벌 중심의 법체계 개선’도 14%로 집계됐다.

또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8.7%가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한해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쟁국에 없는 규제 조항의 전면개정 43%, 현행 기조 유지는 8.3%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업 규제환경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대감 없다’ 42.7%, ‘기대감 있다’는 57.3%로 조사됐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 담당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부처와 연구조직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규제개혁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