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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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 북한 열흘 동안 세 차례 도발…사건ㆍ사고 이어졌던 한 주(10~15일)

중앙일보

입력 2022.01.16 05:59

업데이트 2022.01.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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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손실보상 선지급 #노동이사제 #돼지심장 #오징어 게임 #오영수 #공수처 사찰 #전투기 추락 #변호사비 대납 의혹 #먹는 치료제 #방역패스 #광주 아파트 붕괴 #김건희 #민주노총 등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 ‘깐부 할아버지’란 별명을 얻은 배우 오영수(78)가 9일(현지시간)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연기상(TV드라마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오징어게임은 12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배우조합상(SAG) 4개 부문에도 후보로 지명됐다.

북한이 14일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5일, 11일 극초음속미사일에 이어 정초 세 번 째였다.

북한이 올해 하반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전망이 12일(현지시간) 나왔다.

미국 의료계가 10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11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1 학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14일 전국 총 9명의 재택치료자에게 처음 처방됐다. 15일 20시까지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허가 당국 관문을 12일 통과해 국내 5번째 백신으로 승인받았다. 보건당국은 내달 중순부터 실제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적모임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다소 완화되고, 식당ㆍ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로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2~3주마다 3차례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계획이다.

법원은 14일 서울에 있는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는 송영길 대표의 11일 발언이 도화선이 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송영길 리스크’ 우려가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녹음 중 수사 관련 사안과 일상적인 대화 등은 방송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14일 나왔다. 법원이 ‘조건부 방송 허가’를 내림에 따라 일부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통화 내용이 16일 전파를 타게 될 전망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1일(현지시간) 재임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에서 ‘긴축 정책 지속’과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의 ‘투 트랙’ 전략을 들고나왔다.

삼성전자가 사람의 ‘뇌’를 닮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구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가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벤투호 창끝이 손흥민 등이 없는 유럽파 없이도 날카로웠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터키에서 열린 유럽 복병 아이슬란드와 친선 경기에서 5-1로 완승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농민ㆍ빈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주최 측 추산 1만 5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기습 집회를 열었다.

11일은 사건ㆍ사고가 이어졌다.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14일 실종자 6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이륙해 상승 중 추락했다. 조종사는 순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 모(54) 씨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소상공인ㆍ소기업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주 리뷰]는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한 주 동안 이어지는 뉴스는 발생일에 정리돼있습니다. 상세한 기사는 날짜별 기사 아래 ‘전문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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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오징어 게임' 오영수,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美 배우조합상,12일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4개 부분 후보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은 배우 오영수씨. 사진 넷플릭스

배우 오영수(78)가 한국인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을 연기한 오영수는 9일(현지시간) 미국 LA 비벌리힐스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드라마 남우조연상을 품에 안았다.

오영수는 ‘더 모닝쇼’의 빌리 크루덥과 마크 듀플라스, ‘석세션’의 키에란 컬킨, ‘테드 래소’의 베릇 골드스타인과 경합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변이 확산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이후 미국 배우조합상(SAG)은 12일(현지시간)  ‘오징어 게임’을 SAG의 대상 격인 TV 드라마 시리즈 앙상블상 후보로 지명했다. 이외 주인공 기훈 역을 연기한 이정재는 TV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 정호연은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렸다. 이 드라마는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 후보로도 지명됐다. SAG 역사상 한국 드라마는 물론, 비영어권 드라마가 후보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SAG 시상식은 오는 2월 27일 미국 샌타모니카 바커행어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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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금 19일부터…5부제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내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 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인 경우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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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신문 검열한 독재정권도, 편집과정 들여다보진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에 따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법학계에서 “공수처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벌인 일인지, 배후가 있는 건지 밝혀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대표적 헌법학자인 장영수(62)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오는 3월에 있을 대선과 관련 있다면 더욱 심각성을 더한다”면서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기자 176명과 그의 가족, 국민의힘 의원 91명, 윤석열 팬카페 회원 5명 등을 포함해 총 332명(445건)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연합뉴스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피고인인 이성윤 고검장과 관련해 공수처는 기자 수십 명과 기자의 가정주부인 어머니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중앙일보 편집국 단체대화방의 취재·편집·보도 과정을 체크하기까지 해 불법 사찰 논란에 불을 댕겼다.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재 정권은 신문이 나가기 직전에 검열하는 정도만 했지, 편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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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北 극초음속미사일 연속 발사...14일에도 또 미사일 발사

북한이 11일 오전 7시 27분 쯤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북한은 엿새 전인 지난 5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 1발을 발사했다. 11일 발사현장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찾았다고 북한 매체들이 12일 전했다.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현장 참관은 2020년 3월 21일 평북 성천에서 진행한 북한판 에이테큼스 발사 이후 661일 만이었다. 북한은 이날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방향으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뉴스1

북한의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에 대해 군 당국은 7일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일반 탄도미사일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국방부 반박에 대한 재반박 성격에서 보란 듯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 미사일의 성능을 보여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미사일은 지난 5일보다 두배 빠른 속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사흘 뒤 14일에도 북한은 2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또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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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F-5E 추락 순직 조종사, "탈출시도 안하고 끝까지 조종간 잡았다"...영결식 14일 엄수

11일 오후 1시 44분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이륙해 상승 중 추락했다. 조종사 심 모대위는 "비상 탈출"을 두번 외쳤지만, 탈출하지 못했다. 심 대위는 소령으로 1계급 추서 진급됐다.

공군은 13일  "현재까지 일부 비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순직 조종사는 다수의 민가를 회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종간을 끝까지 잡은 채 민가 인근 100m 떨어진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소령의 영결식은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됐다.

F-5 전투기는 모두 20~30년 이상된 노후 기종이다. F-5E는 1975년부터 미국에서 도입됐고 F-5F는 1983년부터 국내에서 조립·생산됐다.현재 공군은 80여 대의 F-5E/F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도입 예상 시기인 2026년 이후 퇴역시킬 계획이다.

11일 추락한 F-5E 전투기.중부일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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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사람에 돼지 심장 첫 성공적 이식…"장기 이식 새 역사"

미국 의료계가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동물 장기 이식은 기증에 의존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50만 미국인에게 획기적인 사건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미 메릴랜드대 의료센터(UMMC)는 지난 7일 심장병 말기 시한부 환자 데이비드 베넷(57·남)에게 8시간에 걸쳐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심장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환자는 즉각적인 면역 거부 반응 없이 회복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술의 성공을 예단하긴 이르지만,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식 장기 부족 사태를 해결할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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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6개월 이후부터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가 생기게 된다.

2022.01.11

공수처, 자기네 인사·수심위·자문위원까지 털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인권 수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 수사심의위원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통신자료(휴대전화 가입자 신상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인사위원인 야당 추천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도 조회했다. 한 공수처 자문위원은 공수처로부터 네 번이나 신상 정보를 털렸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공수처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 법조계 인사들이다.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해 10월 13일 한 통신사가 가입자 정보로 보유 중인 이창현 교수의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

이창현 교수는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검사, 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등으로 활동해온 형사소송법 전문가다. 지난해 6월 공수처 수사심의위원으로도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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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정당 가입도 18→16세...이번 대선, 고3 4명 중 1명이 투표한다

학생의 정치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11일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1 학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만 18세도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선은 2019년 만 18세로 선거권이 하향된 이후 치르는 첫 대선이다. 만 18세 중에는 대학생 등 고교 졸업자도 있지만 고3 학생도 적지 않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준으로 20대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은 11만29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새학기에 고3이 되는 현재 고2 학생(43만9000여명)의 4분의 1 정도가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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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벽지 뜯어지듯 무너져내렸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사고는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23~34층 한쪽 외벽 등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광주시는 12일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건설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은 붕괴 나흘째인 14일 오후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을 찾는 수색이 잔해 제거와 병행 중이다.

한편 아파트 공사 현장은 사고 수습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11월로 예정된 입주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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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제보자 숨져...13일 국과수 “대동맥 파열로 사망한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모(54)씨가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이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한 결과, 이씨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2022.01.12

노바백스, 내달 중순께부터 접종.."3차, 교차 접종은 추가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코로나19 백신 허가 3중 절차 중 마지막 전문가 회의인 최종점검회의를 열어 노바백스를 최종 승인했다.이 백신은 1차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에 우선 쓰일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내달 중순부터 실제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바백스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에 이어 국내에서 5번째로 승인받은 코로나19 백신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조건부 판매를, 21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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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쫄지마 시장" 긴축 공포 잠재운 파월…금리 올려도 양적 긴축은 연말에나

1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재임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차대조표(B/S) 축소는 올해 후반(later this year) 정도에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긴축의 기조를 유지하되, 시장에 풀린 돈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QT·Quantitative Tightening)’의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것이다.긴축적 통화정책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운 ‘묘수’를 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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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친문계 “문 정부가 이재명 탄압?…송영길 사과하라”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송영길 리스크’ 우려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며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번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 기소돼서 죽을 뻔했지 않냐”고 말한 게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런 왜곡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며 송 대표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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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美,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 북한인 6명, 러시아 기업 등 대상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에 나섰다.

북한과 미국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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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美 싱크탱크 “북, 하반기 ICBM·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올해 하반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 센터는 전날 발표한 '2022년에 무엇을 볼 것인가'(On the Horizon: What to Watch in 2022)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하반기에 '화성-16형'과 같은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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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정의당, 선대위원장 등 일괄 사퇴 "현상황 심각성 인식"...심후보, 17일 기자회견 열고 활동 재개할 듯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12일 저녁 선거운동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칩거에 들어갔다. 이튿날인 13일 당 지도부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정의당은 15일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이후 공지를 통해 "우리는 심상정 후보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가자는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진보정치의 소명, 정의당의 시대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칩거' 나흘만인 16일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나며 사실상 활동을 재개했다. 17일 심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2.01.13

뇌 닮은 반도체 '마지막 퍼즐' 맞췄다…삼성, 세계 최초 구현

삼성전자는 자기저항 메모리(MRAM) 기반의 ‘인-메모리((In-Memory) 컴퓨팅’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고, 연구 결과를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메모리 컴퓨팅은 메모리 내에서 데이터의 저장뿐 아니라 연산까지 수행하는 최첨단 칩 기술이다. 기존 기술보다 전력 소모가 현저히 낮아 차세대 저전력 인공지능(AI) 칩을 만드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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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3주간 ‘6인ㆍ9시’, 앞으로 2~3주마다 거리두기 3차례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진다. 사적모임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다소 완화되고, 식당ㆍ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2~3주마다 3차례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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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코로나 방역패스 정지

서울시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정지된 14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전국 3000㎡ 이상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졌다.

하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이날 전국 3000㎡ 이상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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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김건희 통화’ 방송 일부 허용, 수사 관련 내용 등은 금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수석부장 박병태)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가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내용 중 수사 중인 사안, 언론사 내지는 사람에 대한 불만 표현, 일상에서 지인과 대화하며 나올 수 있는 내용 등 사적인 부분을 제외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은 향후 김씨가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커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A씨와 지난해 8월 초부터 6개월간 총 53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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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화이자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65세 이상ㆍ면역저하자에 처방

정부가 화이자에서 구매한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지난 13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치료제는 14일부터 증상 발현 5일 이내, 경증ㆍ중등증 확진자이면서 65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에 우선 처방됐다. 당초 정부는 60세 이상을 투여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초도 물량이 적어 연령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날 전국 총 9명의 재택치료자에게 처음 처방됐다. 15일 20시까지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었다. 재택치료환자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포함됐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먹는 치료제는 총 100만4000명분으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가 24만2000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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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손택스(모바일 홈택스)도 간편인증 가능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이날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 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2022.01.15

손흥민 없어도 매서운 벤투호, 아이슬란드전 5-1승...조규성·김진규 펄펄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 복병 아이슬란드와 친선 경기에서 5-1 완승을 거뒀다. 전반 15분 조규성(김천 상무)이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한국은 전반 27분 권창훈(김천), 전반 29분 백승호(전북 현대)의 연속골로 승기를 잡았다. 후반 9분 상대에 한 골을 내줬으나, 후반 28분 김진규(부산 아이파크), 후반 41분 엄지성(광주FC)이 연달아 득점하며 승리를 확정했다.

5-1승은 유럽 국가 상대 A매치 최다 골 승리다. 기존 기록은 2002년 5월 16일 스코틀랜드전(부산) 4-1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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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민주노총 1만5000명 기습 집회…여의도 '거리두기' 사라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농민·빈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기습 집회를 열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고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기도 했으나 그들 역시 우리의 기대를 배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체제 끝장내자! 자주평등사회 열어내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최 측 추산 약 1만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현행범 체포된 참가자는 없었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 물리적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애초 전국민중행동은 체육시설을 대관해 집회를 열려고 했으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자 기습적으로 이날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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