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500%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빌딩 옥상에서 주변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이 후보는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의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구체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1·2종 전용주거지역,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분류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용적률을 500%까지 대폭 늘릴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지자체·주민 간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될 경우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신속협의제’ 도입도 공약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에 대해선 적절한 공공 환수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공약했다. 이밖에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일반주거지역 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대책 마련 ▶노후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가진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 간담회에서는 “정치에서 일관성 유지나 신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 자체”라고 한 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고통받게 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특히 현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을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돼 70년대에 지어진 강남 지역(아파트)은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강북 지역은 80년대에 지어져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되면서 (재건축이) 봉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운용해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시장이 공급 부족이라고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가 윤 후보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이라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가면 비슷해진다. 윤 후보도 제 정책이 좋으면 그냥 갖다 쓰시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임기응변이라고 지적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다. 무학대사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를 겨냥해 ‘더 나은 변화=이재명, 더 나쁜 변화=윤석열’이라는 두 줄의 단문 메시지를 내놨다. 이 후보는 조만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