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약,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모두 안 냈다

27일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대선 후보 연금공약 토론회가 열렸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공약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연금개혁 방안을 내지 않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문진영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 선대위 어디에서도 (연금개혁) 공약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계획을 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 후보가 국민연금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한 게 있는데,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만 19세의 첫달 보험료를 내주는 제도를 시행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안상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윤 후보가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공약 발표 시기는 아직 조율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모수개혁(연금개혁)을 안 하고 지나가는 첫 정부라는 비판의식이 윤 후보에게 강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후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숙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의 김병권 공동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료율(현재 9%)을 2030년까지 12%로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근태 국민의당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일연금제 시행 후 통합하는 2단계 방안을 소개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