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중앙일보 신성식입니다. 복지전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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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시민대표에 준 자료에 오류…저소득층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
소득보장론을 대표해 설명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상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국민연금 지칭)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소득보장론의 핵심이며,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이 40%(올해 42%)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를 50%로 인상하자는 게 소득보장론의 핵심적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는 생애 평균소득을 저소득층(150만원), 평균소득층(300만원), 고소득층(590만원)으로 나눈 뒤, 40년 가입자의 월 연금 증가액을 비교하며 대체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영상에는 저소득층의 월 연금이 63만원에서 113만원으로 50만원, 평균소득층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고소득층은 178만원에서 223만원으로 45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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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자료에 중대오류…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됐다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잘못된 수치를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인상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했다. 김 교수는 40년 연금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가면 노후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면서 대체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40%일 때 연금액을 63만원으로 잡고 50%로 올리면 연금액이 50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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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폐 CT 찍었는데 7㎝ 암…골초, 면역치료제 더 잘 듣는다 유료 전용
주씨는 수술 후 암세포가 사라졌고,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씨는 "4기에 가까운 3기 폐암 진단을 받고서는 갈(죽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암세포를 죽였고,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니 안 교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안병철 교수에게 부부의 상태와 폐암 치료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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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사 될 것"…청년 적은 시민대표단, 연금개혁 개악 택했다
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으로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의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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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개악 넘어 대참사 될 것"…연금개편, 적자 702조 늘어난다
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며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의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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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702조 늘어도…시민 선택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
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1안 찬성 56%, 2안 찬성 42.6%이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시민대표 80.4%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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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48곳 거부…경남 교통사고 중환자, 결국 수원 갔다 [의료붕괴 시작됐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9/3f27dd1f-5837-4ec7-8237-c94f1ae2c38e.jpg/_ir_410x230_/)
병원 48곳 거부…경남 교통사고 중환자, 결국 수원 갔다 [의료붕괴 시작됐나]
지난 16일 오후 6시47분쯤 경남 함안군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가 난 20대 남성이 수술할 데를 못 찾아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아주대 측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이미 치료 시간의 지체로 인해 다리의 괴사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패혈증(혈액에 균이 퍼지는 질병)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달 말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기로 돼 있는 한 환자는 "이달 중순까지 의료 파동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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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금 공론화위 논의 중인 안이 개혁이라 할지 의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토의 중인 2개의 개혁안을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에 대해 과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것 외에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에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지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면 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재정 안정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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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덜 가는 청년에 '의료 이용권'…"카페서 쓰면 안 되나요?"
정부가 연간 4회 이내 병원을 이용한 20~34세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자가 13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병원 간 횟수가 4회 이하인 20~34세에게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의 10%, 최대 12만원을 건강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20~34세 직장 건보 가입자나 지역 건보 가입자(세대주) 중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4회 이하인 사람이 13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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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 H빔 덮쳐 8m 끌려간 남자, ‘이국종 키즈’가 환생시켰다 유료 전용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박주홍(40) 외상외과 교수는 2018년 5월 처음 부임했을 때를 회상했다. "누구를 말하느냐"고 물었더니 박 교수는 "센터장님부터 정경원 교수, 권준식 교수, 문종환 교수 등 모든 교수들이죠"라고 말한다. 이국종 교수와 정경원 교수는 아주대 외상센터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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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3% 보험료 내고 적자 702조 증가, 이게 연금개혁일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71b418c6-fd80-4b76-9c35-8424a5e039ec.jpg/_ir_410x230_/)
소득 43% 보험료 내고 적자 702조 증가, 이게 연금개혁일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인이 1, 2차 토론을 끝냈다. 1안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2안은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0%'이다. 그런데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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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감방 갈게” 의사의 결단…부모는 20살 딸에 폐 떼줬다 유료 전용
다른 팀은 환자의 폐를 제거하고 부모의 폐를 이식했다. 두 사람의 폐를 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일종의 ‘2대 1 폐 이식’이었다. 한 달여 만에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고 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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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대가 이승규 교수, 로제타 홀 선교사 훈장 받아
미국감리교회 고(故) 로제타 홀(Rosetta Hall) 의료선교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강경신 로제타 홀 기념관 관장(인천 기독병원 원목실장)이 대신해 훈장을 받았다. 로제타 홀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안치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훈장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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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혼수상태’ 멕시코 교민, 죽기 직전 한국서 맞은 기적 유료 전용
지구 반대편 한국 이송 작전이 시작됐다. ‘이러다가는 폐 이식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의료진의 고민이 깊어졌고 가족은 애간장이 타들어 갔다. 폐 이식팀과 수술방 간호사 등 20여 명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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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이 살리려 애쓴 그 병원…"6억에도 의사 구하기 힘들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3/64b56d6a-83b4-443a-8a69-eb22cef79367.jpg/_ir_410x230_/)
3세 아이 살리려 애쓴 그 병원…"6억에도 의사 구하기 힘들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군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가 상태가 된 생후 33개월 아이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보은한양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김 지사는 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충북대 의대, 건국대 의대 분교 정원을 8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게 충북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도 미국처럼 의대 정원 결정권을 지자체 단체장에게 주면 좋겠다"며 "의사가 늘면 충북의 바이오헬스·신약개발 등에 대거 뛰어들게 유도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창업하면 세금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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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기를 말기 환자에서 이전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다. 암이나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작성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많은 환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이 있는 가족(직계 존비속과 형제)이 없는 경우에도 중단할 수 있게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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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중단 서약 말기 이전에도 가능…벼락치기 존엄사 손본다
임종 직전에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이 있는 가족(직계 존비속과 형제)이 없는 경우에도 중단할 수 있게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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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캠프 보건총괄 "정부 2000명 고집 말고, 의사 사직서 거둬야" [신성식의 직격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9/79de9b10-a253-491f-b817-a9274d898928.jpg/_ir_410x230_/)
尹캠프 보건총괄 "정부 2000명 고집 말고, 의사 사직서 거둬야" [신성식의 직격인터뷰]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다. 박 교수는 "의료계가 2020년 의대 정원 파업에서 완벽한 KO승을 거둔 기억을 되살려 이번에도 밀어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정부를 굴복시키고 백기 투항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까지 높게 잡지 않았으면 의료계의 큰 반발 없이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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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서울대 간담회서 의대증원 해법 논의...뚜렷한 방안이나 중재안 안나와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는 "앞으로 이 회의에 의사협회·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대표의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국민과 정부 입장에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3차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료 개혁 의제를 정해서 논의한 뒤, 합의 사항을 의료개혁특위로 넘기자는 게 서울대 중재안의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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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의대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보류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하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보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중대본 회의 후 전공의 의사 면허 행정처분의 유연한 처리방안과 의료인과 대화 협의체 구성 방침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 소속 39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증원 정책에 반발해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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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아닌 증원' 7명 늘어난 인제대·원주연세대, 소규모 의대로 전락?
두 학교는 경남 김해의 인제대와 강원도 원주의 연세대 분교(원주 연세대 의대)이다. 원주 연세대 의대와 같은 권역인 한림대는 76명에서 100명으로, 가톨릭관동대는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공인덕 원주 연세대 의대 학장은 "원래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의약분업 때 7명 줄었고 이번에 복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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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되살려야 할 공적 DNA [신성식의 레츠 고 9988]](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0/adb3c46b-5e93-4790-9cb6-ace74b4e0975.jpg/_ir_410x230_/)
"서울대병원,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되살려야 할 공적 DNA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는 이번 의료 사태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1년 유예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외국과 국내 기관에 의사 인력 추계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에는 민간 병원과 달리 '공적 DNA'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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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의관∙공보의 250명 내주 초 2차 투입…전문의 늘렸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19/4a6a8474-a21f-459f-9b0d-c7ef384e3a26.jpg/_ir_410x230_/)
[단독] 군의관∙공보의 250명 내주 초 2차 투입…전문의 늘렸다
정부는 기존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11일 154명의 군의관·공보의를 대형병원 20곳에 투입한 데 이어 다음 주 초에 25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2차 지원 인력에 전문의를 늘리기 위해 군의관 차출자를 100명으로 늘려 잡았다. 권역응급센터 환자의 50% 가량이 이런 환자였는데, 전공의 진료 이탈 사태 이후 27%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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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대안 나왔다..."의과학과 신설∙한의대 정원 활용"
박은철(62)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의과학과·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2040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데, 한꺼번에 65% 확대하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목표는 의대·한의대 정원의 10%를 잡되 2026학년도에는 우선 4개 대학에 5%(각각 50명)의 의과학과를 신설하면 의대 정원 200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