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성식입니다. 복지전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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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검진" 의사 말려도…85세 이상 11만명, 정부가 암검진
전문가들이 75세 이상 암 검진의 무용론·위험성을 경고하는데도 정부가 나서 적지 않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에게 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최윤정 교수(예방의학 전문의)는 9월 7일 '권고하지 않는 암 건강검진' 주제 발표에서 85세 이상이 위암 검진을 하다 사망할 위험이 이득보다 더 크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85세 이상은 위암 검진의 이득보다 검진 중 감염이나 출혈로 인한 사망 위험이 오히려 크기 때문에 검진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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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시댁 갔으니 추석은 친정” 명절 풍경 바꾼 MZ부부
회사원 이모(37)씨는 이번 추석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 이씨는 "시부모님은 이번 추석 연휴 때 아버님 고향인 경남 밀양에 가셔서 형제들과 보내신다"며 "각자 명절 쇠기가 우리 집의 문화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신씨는 "남편도 부모님이 서운해하니 대구에 가자고 말하지 않고, 나도 친정(경기도 분당)에 가자고 권하지 않는다"며 "갈등을 피하기 위한 묘수가 ‘셀프 효도’ 아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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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7년 만에 동결, 총선 의식했나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 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소득이 그리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 따른 건보료 수입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70만~80만명의 노인 증가와 맞물려 건보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커버할 만큼 건보료를 올려야 하는데,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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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부모집 가서 '셀프 효도'…'시댁→친정' 명절 관습이 바뀐다
회사원 이모(37)씨는 이번 추석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 이번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고향(경남 밀양)으로 가서 형제들과 보낸다고 한다. 이씨는 "각자 명절 쇠기가 우리 집의 문화로 굳어졌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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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이겨낸 세살배기, 18년뒤 또다시 암이 찾아왔다 [소아암 희망된 기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6/8177551e-efef-4264-8c06-2c34f8fe10c7.jpg/_ir_205x115_/)
암 이겨낸 세살배기, 18년뒤 또다시 암이 찾아왔다 [소아암 희망된 기부]
이씨는 "과거 신경모세포종 방사선 치료의 영향이 지금 나타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걱정되긴 하지만 최대한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박현진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암센터장은 "소아암은 고강도 항암화학요법, 조혈모세포 이식 등이 필수적이다. 2~3년 집중 치료하면서 성장에 지장을 받고 신체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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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약자 복지의 상징 ‘기초생활보장’ 역대 최고로 확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5/6a83c920-f7aa-4194-becb-7ea3828b3086.jpg/_ir_205x115_/)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약자 복지의 상징 ‘기초생활보장’ 역대 최고로 확대
윤석열 정부 ‘3차 기초보장계획’ 문 정부 5년치를 1년 만에 늘려 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시작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그랜드 플랜이 나왔다. 1,2차의 특징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산정 지수 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기준 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3차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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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 빼기가 가장 어렵다?…'비만 명의'의 대답은 "거짓말"
오 교수는 잘못된 정보, 상업적 정보를 극도로 경계한다. 잘못된 다이어트,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송곳처럼 파고든다. 오 교수는 저소득층의 비만 치료에도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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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고독사 할 듯…간병인이 돌보겠지" 중장년층 절반의 생각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70% 넘는다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23.1%에 달한다. 84명 중 스스로 입원(입소)한 경우는 38.1%, 원하지 않는데도 입원한 경우가 50%이다(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중장년층 응답자 본인이 입원(입소)하는 경우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족이 원하면 그리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88.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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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효도검진? 불효검진 될 수 있다" 말리는 의사들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0/dd971ebd-9e67-49c2-9623-79f25fa44c70.jpg/_ir_205x115_/)
"75세 이상 효도검진? 불효검진 될 수 있다" 말리는 의사들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이 중 하나가 '기대여명 10년 이하이면 유방·대장·전립샘암 선별검사 목적으로 암 검진을 하지 않는다'이다. 최 교수는 2021년 기대수명(남성 80.6세, 여성은 86.6세)을 근거로 "75세 이상의 암 검진은 이득보다 위해가 더 크다"고 말한다. 서민아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폐암 고위험군 외는 국가암검진의 종료 연령(검진을 안 해도 되는 나이)이 없다"며 "99세 할머니에게 '자궁암 검진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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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가 종합병원에? 중증환자 죽이는 것…쇼닥터 금지를"
이 교수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너무 많이 자유롭게 간다. 이 교수는 "정부가 가격(수가)을 원가 수준으로 통제하기만 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지 않아 환자가 원하는 대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의료 이용 여부를 환자에게 맡겨 과다 이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혜 교수는 "환자가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지칭)에서 먼저 진료를 보고 큰 병원으로 가게 하고,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이고 어느 정도 의료를 이용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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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 끝내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이 13일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 순간 보험료를 안 내고 기금 소진이 빨라진다"며 "(연금개혁이) 내년 총선 전에는 힘들겠지만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암묵적 부채가 쌓이고 있다"며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나중에 결국 연금 재정의 부채로 실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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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국민연금 부채 3540만원…보험료 올려야"
전 교수는 12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암묵적 부채가 쌓이고 있다"며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나중에 결국 연금 재정의 부채로 실현된다"고 말했다. 암묵적 부채는 연금 가입자가 평균수명까지 받게 될 연금액에서 보험료와 기금 적립금을 뺀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8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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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128만명 먼저?…소득기준 보니 [신성식의 레츠 고 9988]](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06/bad129b5-7d67-4488-b6d1-2c879b2b0c1a.jpg/_ir_205x115_/)
'금쪽'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128만명 먼저?…소득기준 보니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1인 수급자의 월 인정액이 2008년 40만원(부부 64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 올해 202만원(부부 323만 2000원)으로 뛰었다. 최 박사는 기준중위소득(1인 가구 207만7892원)이 1인 수급자 소득인정액(202만원)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설문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4.9%가 연금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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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치료기관 문닫는 일 없게 할 것…정당한 보상 받도록 특단 대책 마련”
박 차관은 ‘수도권 최대 마약 치료 병원 문 닫고’ 기사〈중앙일보 1일자 1, 4, 5면〉와 관련해 ‘확실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마약 치료 병원이 어린이병원과 비슷한 것 같아 사후보상 수가 적용을 검토하겠다"며 "제대로 보상해야 병원 수입이 늘고, 의료진의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마약중독 치료를 비롯한 국내 정신보건 수준이 후진국에 가깝다"며 "마약중독 예방·치료·재활 및 일상 회복까지 정신건강 전반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공개하겠다"며 "단기적 대책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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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연금개혁 절차 비효율의 극치…정부가 단일안 내야”
연금 전문가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는 게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8년 4차 재정재계산 때 제도발전위원장(현 재정계산위원장)을, 2013년 기초연금 도입 때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위 때는 두가지 개혁안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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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 vs “소득보장 강화”…해묵은 갈등에 정식안 못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계산위가 이번에 부담감 때문에 너무 눈치를 본 것 같다"며 "전문가 위원회는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혁안을 압축해 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중 최대치 조합 시나리오(15%+68세+1%P)만 ‘70년 튼튼’ 목표에 부합한다. 김태일 교수는 "보험료를 15%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10월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때 15%를 담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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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 상한연령 64세로 늦추고, 군복무 전기간 인정
이렇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위원회는 다만 가입상한 연령을 올릴 경우 전체 가입자 소득 평균치(A값)를 갉아먹게 되고, 그러면 전체 수급자의 노후 연금이 내려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직장인과 달리 전액을 내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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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 늦추면…월 수령금 13만원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위원회는 다만 가입상한 연령을 올릴 경우 전체 가입자 소득 평균치(A값)를 갉아먹게 되고 그러면 전체 수급자의 노후 연금이 내려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직장인과 달리 전액을 내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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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만 18개 던졌다…확실한 연금개혁안 못 낸 전문가들
이 중 최대치 조합 시나리오(15%+68세+1%p)만 '70년 튼튼' 목표에 부합한다. 김태일 교수는 "보험료를 15%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10월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때 15%를 담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보장 강화 그룹은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안을 내세웠지만 누적적자가 외려 늘어난다는 반박에 부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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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암에 면역항암제 첫 건보 적용…환자 부담금 연 4300만원→215만원
혁신적 면역항암제가 위암과 식도암에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거나 0원이 된다.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일반적인 위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이 대상이며 일반적인 화학 항암제(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와 함께 쓸 경우에만 적용한다. 위선암과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 1728명, 식도선암 91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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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면역항암제 첫 건보 적용…약값 4300만원→215만원 '뚝'
건보가 적용되는 복제약(제네릭) 7675개의 가격이 최대 28% 삭감된다.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일반적인 위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이 대상이며 일반적인 화학 항암제(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와 함께 쓸 경우에만 적용한다. 옵디보 20mg 주사약의 건보 적용 약값은 27만9568원, 100mg은 111만8490원, 240mg은 253만490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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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모른채 떠난 첫째…'이건희 프로젝트' 덕에 엄마는 둘째 꿈꾼다
임상전문가·생명과학자 등 팀으로 활동 "유전자 변이를 찾았습니다". 채종희(소아청소년과 교수)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희귀질환사업부장은 놀라는 김씨에게 "이제 둘째를 가지는 게 어떠냐. 유전자 분석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바이오 정보 처리 전문가, 다양한 검사법의 한계를 잘 아는 진단검사의학 전문가, 유전자 기능에 정통한 생명과학자 등이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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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데는 쓴다" 尹 역대급 긴축 재정 속 대폭 늘린 예산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발표했다. 이렇게 역대급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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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술 최고, 이젠 환자 안전 관리에 집중해야
‘환자 안전 주의 경보!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 지난달 11일 전국에 발령된 환자안전 경보이다. 이 회장은 환자 안전분야 선구자이다. "한국 의료가 의학 기술뿐 아니라 질 관리 시스템과 환자 안전 관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