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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기자의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1.09.18 00:00 ~ 2021.10.18 12:50 기준

총 2,174개

  • 국민연금 차별 왜…전업주부 추납 되는데, 자영업자 원천봉쇄 [뉴스원샷]

    직장 생활을 하다 전업주부가 된 사람은 과거 보험료를 언제든지 추납해 가입기간 공백을 메울 길이 있는데, 체납자는 그런 권리가 없다. 지역가입자 중 같은 체납자인 납부예외자는 사정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과거 체납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시효 경과 체납자(월 소득 254만원)에게 추납 기회를 주면 28만원의 노령연금이 늘어난다"며 "실직, 폐업, 휴직 등의 상황에 부닥친 지역가입자에게 납부예외를 신청하도록 세심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6 05:00

  • 백혈병 신약값 5억, 건보 안돼…“아들 살리려 집 담보대출”

    계속 재발하고 다른 약이 안 듣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3일 오후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 관련 회의를 열고 건보 적용 여부, 범위, 가격 등을 논의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킴리아는 더는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줄과 다름없다. 이렇게 더딘 게 비인권적 처사"라며 "제약회사는 수용 가능한 선으로 값을 내리고, 정부는 신속 건보등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4 00:02

  • "백혈병 아들 살리는 값이 5억" 고가 신약에 우는 부모들

    재발을 거듭했고 다른 약이 안 듣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3일 오후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 관련 회의를 열고 건보 적용 여부, 범위, 가격 등을 논의했다.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던 은찬이(12)는 킴리아를 기다리다 올 6월 끝내 숨졌다.

    2021.10.13 16:59

  • 안철수 "이대로 두면 MZ세대 최대 피해,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수준 일원화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액수를 통일하는 동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미래를 위한 국가대개혁 과제 중 단 하나도 도전하지 않은 대한민국 최초의 무책임 정권"이라며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무원·군인·교원 등의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준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 방식으로 국민 통합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3 12:00

  • "650만원 내면 1450만원 준다" 이래도 군복무 추납 2123명뿐

    20년 수령하면 더 1326만원을 더 받게 되는데, 추납 보험료의 2.4배를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더 받게 된다. 정춘숙 의원은 "군 복무 추납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말 전업주부 추납 등을 포함해 총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는데, 군 복무 추납기간은 10년 제한에서 넣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3 06:00

  • [단독] 연금개혁 방치한 사이…국민부담 37조→52조 커졌다

    현 정부가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아 ‘연금 시한폭탄’이 52조~81조원으로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국민연금 개혁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국민이 추가로 내야 할 부담액이 5년 새 약 37조~60조원에서 52조~81조원으로 15조~21조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8년 4차 재계산 때 제대로 개혁했으면 2020년에 마무리했을 것"이라며 "5차 재계산 후 논의를 서두른다고 해도 일러야 2025년에 개혁할 것으로 전망돼 국민 부담이 5년 치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2021.10.12 00:02

  • 체질량지수 높고 허리 굵은 사람···치명적인 '이 병' 위험 2.6배

    중성지방·체질량지수가 높고 허리가 굵은 사람은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여기에 지방간 지표를 대입해 향후 10년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따졌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조기에 지방간을 발견하고 관리해 향후 심혈관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0 07:00

  • 위암 완치 안심했더니…암 아닌 '이 병'으로 더 많이 숨진다[뉴스원샷]

    그랬더니 진단 후 5~10년 그룹 남성 위암 환자의 46.5%가 위암이 아닌 다른 병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기간이 길수록 원발암 사망은 줄고 다른 병으로 숨지는 비율이 증가한다. 허 의원은 "발생률과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샘암, 갑상샘암은 진단 후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암성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09 05:00

  • 코로나 완치돼도, 5명중 4명 '이 병' 때문에 병원신세 졌다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완치 후 소화계통 질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때문에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 59.5%인 8만398명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5만 3920명(39.9%)은 ‘호흡 계통의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2021.10.08 11:24

  • 문턱없는 한옥스테이 등 유니버설 디자인 30개 작품 수상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제3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건축물, 관광시설, 제품디자인, 캐릭터, BF인증 등 5개 분야의 30개 작품이 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10일까지 서울 양재 aT 센터 ‘디자인코리아 2021’에서 관람할 수 있다.

    2021.10.07 10:50

  • "59세까지만 의무가입, 이게 국민연금 늘리기 방해" 핀란드 전문가 일침

    미카 담당관은 7일 한국연금학회와 핀란드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핀란드 연금: 인구 도전과 미래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 연금 개혁에 조언을 쏟아냈다. 그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확실히 높다"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2033년에 65세(현재 62세)로 올라갈 것인데도 보험료 의무 납입 연령이 여전히 60세 미만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모 실장은 "출산율이 1.45명인 경우 보험료율이 2080년까지 30%로 증가하고, 출산율이 1.70이면 27%로 증가한다"며 "당장 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개혁을 미루면 연금재정이 악화하고 후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06 18:06

  • “한방에 저출산 풀겠다는 대선 흐름 위험” 경고 날린 이 남자

    서 부위원장은 '인구변화와 대응' 기조강연에서 "민주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의 문제, 즉 출산할지 말지, 하면 언제 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율적 영역"이라면서 "국가 정책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 그 범위와 한도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대두한다"고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피임과 낙태, 출산 예방이라든지 출산 중단은 완전히 개인의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개입한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이런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특단의 정책을 가지고 이 자체(저출산 문제)를 볼 수 없다"며 "여성에게 출산, 출생은 육상에서 허들, 장애물 10개를 뛰어넘어 결승점에 가는 것과 같고, 이런 장애물은 계층에 따라 다르다"며 "개인의 태도나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특정 정책을 통해 일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2021.10.06 05:00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50대 남성 10명 중 1명이 미혼, 평생 혼자 살 가능성 크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50세까지 결혼을 안 했거나 못한 사람은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다"며 "30대 미혼율이 올라갔지만 50대 미혼율도 크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50대 미혼 증가가 가져올 평생 미혼 증가를 새로운 문화의 등장으로 분석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에는 가난하거나 전과가 있는 50대 미혼이 많았으나 지금은 자발적 미혼 또는 비혼이 늘어난다"며 "평생 독거로 살면서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2021.10.06 00:43

  • 내로라하는 병원들 제쳤다, 암진료 세계 5위 오른 韓병원은? [뉴스원샷]

    전문기자의 촉: 세계 병원 평가 결과 세계 250대 암 진료 병원에 국내 대형병원 17개가 포함됐다. 소화기 분야도 국내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이 1위였다. 10개 분야의 국내 병원 순위로 따지면 서울아산병원이 7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1.10.02 05:00

  • 추미애·유승민 “국민·4대연금 통합 찬성” 최재형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임기 내 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면서도 "장기 개혁이 필요해 임기 중 개혁의 물꼬를 트고, 초당적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1 00:02

  • 한국이 주도 AI 의료기기 지침…국제 표준으로 세계 첫 승인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에 활용하는 AI 기술(머신러닝 기반)의 범위, 대표적인 용어 12개의 정의, AI 개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가 급증하면서 관련 기술의 규제 적용 범위를 통일하고 나라마다 다른 용어를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 규정을 국제 표준에 맞출 방침이다.

    2021.09.30 00:02

  • 한국이 주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지침 최초 승인

    한국이 주도한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국제 가이드라인이 세계 최초로 승인받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에 활용하는 AI 기술(머신러닝 기반)의 범위, 대표적인 용어 12개의 정의, 인공지능(AI) 개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가 급증하면서 관련 기술의 규제 적용 범위를 통일하고 나라마다 다른 용어를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1.09.29 15:24

  • 확진 3000명 넘으면 거리두기 강화? 권덕철 "그럴 수는 없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11월 초 단계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하고, 그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먼저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000명대 확진자가 또 나오면 거리두기를 올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권 장관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권 장관은 28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방역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밖에서 보면 여러 부처가 하고 있어서 '옥상옥'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각 부처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29 05:00

  • [코로나19의 모든 것] 12.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초기 코로나 감염자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격리 음압 병실에 수용됐고, 신천지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환자용 병상이 태부족하게 됐다. 2020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금융위기의 충격을 넘어섰다고 경고했고, 같은 달 14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미국-5.9%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부담 때문에 2020년 5월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면 등교를 계획했으나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5월 11일 다시 등교 연기 발표했다.

    2021.09.28 08:11

  • [코로나19의 모든 것] 11. K-방역 논란

    3T(검사 Testing, 추적·격리 Tracing, 치료 Treatment) 전략을 기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환자 발생을 억제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 초기 대규모 진단검사와 정보통신(IT)을 활용한 확진자 추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주목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1년 5월 25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2020년 4월 한국의 전략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접근법이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에 바탕을 둔다고 진단했다.

    2021.09.28 08:10

  • [코로나19의 모든 것] 10. 코로나19 이후 정부 시스템 변화

    백신 확보와 도입 업무의 경우 2020년 내내 질병관리청이 맡아왔으나, 백신 도입 지연 논란이 일면서 2021년 중수본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방역 관리 체계가 너무 분산돼 실제 문제가 생기면 정작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비판도 나온다 ○"백신 급하지 않다"던 기모란 2021년 4월 1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개편을 단행하며 방역기획관을 신설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신호가 4차 유행을 불렀다는 비판과 함께 거리두기 개편안을 설계한 기 기획관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했다.

    2021.09.28 08:09

  • [코로나19의 모든 것] 9. 바이러스 변이

    ○기관별 세계보건기구(WHO)는 변이 바이러스를 VOC(우려변이, Variant Of Concern)와 VOI(관심변이, Variant Of Interest)로 나눈다. WHO는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성이 증가하거나 중증도에 변화가 있는 경우, 백신과 치료제 등의 유효성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우려변이로 지정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VOI, VOC, VHC(고위험 변이 바이러스, Variant of High Consequence)로 구분한다.

    2021.09.28 08:08

  • [코로나19의 모든 것] 8. 치료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0년 10월 이 약을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사용승인을 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의 과학⌟(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발간)에서 "항HIV(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역사에서도 첫 치료제가 나온 이후 약물을 꾸준히 개선하여 더욱 안전한 많은 치료제가 개발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2021년 7월 환자들을 대상으로 2·3상 시험에 착수했다.

    2021.09.28 08:07

  • [코로나19의 모든 것] 7. 해외 코로나19 백신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1회 접종률이 72.9%, 접종 완료율이 67%다. ○빈곤국, 코백스 의존 반면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ㆍ수단ㆍ미얀마ㆍ파키스탄 등 가장 빈곤한 52개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20.5%를 차지하지만 백신 접종 횟수는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4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고, 이 중 80%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 돌아갔다"며 "이미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일부 국가들이 3차 접종까지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1.09.28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