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거리는 靑 대신 총대 멘 李 “즉각적 거리두기 강화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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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성주군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후보는 10~13일 대구-경북 방문 기간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14일 PCR 검사를 받은 뒤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성명에서 “코로나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상황”이라며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의 중단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여당 대선 후보가 앞장서서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 위중증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라며“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에도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한다”며 그 첫 번째로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성명은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이 후보 대신 읽었다. 이 후보는 지난 10~13일 대구·경북 방문 일정 중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겹쳤다는 걸 뒤늦게 확인하고, 이날 오전 곧바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 머물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선(先)보상·선(先)지원’도 요구

코로나19 확산세는 일일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해졌지만, 그간 정부가 방역 단계를 높이지 못한 건 한계 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 상황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 듯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선(先)지원’도 함께 요구했다. 이 후보는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며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월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을 방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인과성이 없다는 게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를 제안한 지난 10일 기자회견과 달리 이날은 전 국민에 대한 책임제를 제안했다.

이날 이 후보가 국회 차원의 ‘선제적 손실보상·지원 대책’을 함께 요청하면서, 이 사안은 12월 임시국회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성명 낭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그걸 후보가 요구한 것”이라며 “2022년 예산이 얼마 전 확정됐으니 필요하면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尹도 못 꺼낸 ‘고강도 방역’…“과거로 갈 수 없다”는 文과 차별화

‘위드 코로나’ 이전의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돌아가는 건 그간 야당도 쉽게 제안하기 어려운 이슈였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아서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다.정치권에선 이날 긴급 성명에 대해 “이재명 특유의 행정가식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왔다.

여권 일각에선 이 후보가 국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방역 정책을 놓고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는 방역 당국과 ‘위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려는 청와대의 이견이 외부로 표출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청와대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주말 대구·경북 방문 때 이 후보는 “전 세계에서 방역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방역 그거 누가했나, 사실 여러분들이 했다”, “나라가 뭐 마스크를 하나 사줬나, 소독약을 하나 줬느냐, 무슨 체온계를 하나 줬느냐”, “다른 나라 같으면 마스크 안 사주고 ‘마스크 써라’ 하면 폭동이 난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며 현 정부 방역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의 관계자는 이 후보의 방역 강화 제안에 대해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에도 정부가 멈칫거릴 때마다 재난기본소득 같은 대안을 먼저 내놓고 집행했다”며 “이번 제안도 이 후보 본인이 전격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