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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안 먹힌 특별방역대책...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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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14일 대전의 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14일 대전의 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효과가 신통치 않다. 지난 6일부터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였는데,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증가세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신규 사망자는 2년 가까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많았다. 정부는 방역을 얼마나 더 조일지 고심 중이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더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일주일 만에 32.2% 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7명으로 보고됐다. 지역 발생이 5525명, 해외유입이 42명이다. 특별방역대책 시행 9일째이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주일 단위로 유행의 흐름을 분석한다. 최근 한 주간(12월 8일~14일)의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589명이다. 그 전주(12월 1일~7일) 4984명에 비해 32.2%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사망자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사망자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위중증 환자·신규 사망자 역대 최다 

위중증 환자 수도 심각하다. 14일 0시 기준 906명에 달한다. 역대 최다 규모다. 전날(13일 0시)보다 30명 많다. 위중증 환자는 신규 환자가 늘면, 일정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왔다. 중증화율은 2.1%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꺾지 않으면, 앞으로 위중증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매일 집계하는 신규 사망자는 94명(14일 0시 기준)으로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은 사실상 한계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17명의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다 숨졌다. 이 밖에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4배가량 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확산 중이다.

10일 오후 세종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확진자가 탑승한 음압 구급차가 도착,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세종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확진자가 탑승한 음압 구급차가 도착,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현 상황 엄중하게 본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방역 조치가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체계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방역강화 부분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시점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뭘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기류의 변화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달 초 “민생 경제에 찬물 끼얹을 수 있다”며 방역수칙 강화에 부정적 기류였다. 결국 지난 특별방역대책은 미세조정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 강화 수위 고심 중 

정부는 방역을 얼마나 더 강화할지 수위를 고심 중이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줄이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수준 등이 거론된다. 4명(현재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을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또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10시)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별방역대책 논의 당시에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안이 포함됐었으나 정작 3일 발표 땐 빠졌다. 당시 정부는 “앞으로 방역상황이 악화할 경우 추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상황이 악화한 만큼 이번엔 도입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곧 자문기구인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 방역강화 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주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역 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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