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급망 컨트롤타워,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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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략물자 생산 기업 손실 보전해야”

전경련은 가장 먼저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선정하고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 위주 품목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해왔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로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공급망을 조사해 혁신경쟁법을 마련했다. 일본도 공급망 다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전경련은 공급망 위기에 동맹국과 공동대처하고,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소의 경우 공장 설립시 1500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로 생산할수록 손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만 기업 투자가 가능한 실정이다.

[자료 전경련]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산업 발굴해야”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투자 세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세액공제율 최대 50%)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미 미국에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5년간 최소 2000억 달러(약 223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미국 혁신경쟁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국가전략 차원으로 7대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7년간 증액하고, 인프라에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71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수소, 드론 등 개별 특별법 형태로 시행되고 있고 주요 전략산업의 종합 지원정책이 부족하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서비스산업은 자영업자 피해보전 등 개별적 지원책이 중점을 이루고 혁신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어서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전경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경련은 10여 개 부처에 분산된 관광행정기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광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도 제안했다. 최근 K팝과 K콘텐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