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공급망 교란에 편가르기·각자도생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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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로이터통신]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내년부터 세계 각국의 ‘편 가르기’와 각자도생(各自圖生)식 공급망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 이슈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편 가르기 본격화, 미·중의 ‘관리된 전략경쟁’ 장기화, 자국 내 조치의 일방적인 초국경 적용 확대, 상호의존 시대의 무역 분쟁,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둘러싼 통상갈등 증폭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무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장과 항만이 닫힌 데다 미·중 분쟁 등으로 인한 중국 전력난과 요소수 부족 등이 겹치면서 각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국가가 늘어났다고 전망했다. 미국도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제 구상을 언급했고, 최근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도 내년 초 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경제협력체제의 핵심 의제는 기술 패권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 표준과 관련 규범 제정,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연합뉴스=로이터통신]

미·중 간 전략 경쟁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협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각각 내년 가을 중간선거와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통상갈등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되, 남용하지는 않는 ‘관리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편 가르기’가 심각해질 경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 제재가 늘어나 제재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반중 국가연합을 상대로 한 중국의 보복이 이어지는 등 통상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

미·중 간의 갈등과 다자무역체계 약화는 개별 국가의 자국법의 일방주의적 시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환경과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분야에서 각국이 자국법을 일방적으로 시행해 국가 간 정책 충돌과 통상 마찰이 심각해질 거라고 봤다.

박천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이 공개된 이후 많은 국가가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다양한 정책의 논의를 본격화했다”면서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