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난 21년간 한미동맹 가치는? 최대 3041조원”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은 2000년∼2020년(21년간)만 따져도 최대 3041조 원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봤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67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양국 간 동맹관계의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경제적 영향을 계산했다.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측정했다. 주한미군 대체를 위한 일회적 비용에 더해 매년 추가비용을 지출할 경우, 국방비가 50% 증액될 경우, 국방비가 100% 증액될 경우다.

그 결과 2000년~2020년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GDP 손실합계는 시나리오별로 최소 369조원에서 최대 2762조원에 달했다. 국가신용등급이 두 계단 떨어질 경우 GDP 손실합계는 558조원, 한 계단 떨어질 경우엔 27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한 결과 GDP 손실합계액은 시나리오별로 최소 928조원에서 최대 3041조원으로 추정됐다.

[자료 한경연]

또 미국에 있어 한미동맹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2조460억 달러(약 24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한미경제연구소 추정치).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전쟁비용과 미국의 간접적 경제충격 등을 추산한 수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 시장경제 아래 고속 성장과 경제 번영을 이뤄올 수 있었던 주춧돌의 하나가 한미동맹”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