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중국항모 격침하고 주한미군 떠날 경우 시나리오[Focus 인사이드]

2017년 1월 중국 항공모함 훈련 AFP=연합뉴스

‘전략적 모호성’은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지해 온 미국의 정책 기조다. 미국이 유사시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공언하면 대만은 생존 공간을 확대할 것이고, 중국은 반발하면서 대만에 압력을 가한다. 역으로 방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 결국 대만은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모호성이다. 1979년 1월 미ㆍ중 수교 이후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관계를 다루는 미국의 정책이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부터 현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추세는 모호성(ambiguity)에서 명료성(clarity)으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6년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4년 내내 대만에 우호적인 조치가 쏟아졌다.

춘절 연휴이던 지난 1월 19일 대만군인이 신주 훈련소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뒤로 대만 국기와 쑨원의 초상이 보인다. EPA

대표적으로 ▶미-대만 간 공식 접촉 제고 및 상호 방문 증가 ▶미국과 국제 사회에서 대만을 지원하는 법안 추진 ▶대만에 대한 첨단 무기ㆍ장비ㆍ기술 판매와 대만군과의 연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모든 조치의 이면에는 ‘중국 때리기’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CNN이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럴 의무(commitment)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각각 “정책 변화는 없다” 그리고 “대만의 방어력을 지원할 뿐이다”라고 의미를 축소ㆍ해석했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전략적 명료성’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이 대표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조치가 ‘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핵심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된다.

지난 3월 미국 7공군 오산 5정찰비행대대에 배치된 U-2 드래곤 레이디가 비행을 마친 뒤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전날 홈페이지에 U-2 드래곤 레이디 비행 복귀 사진을 게재했다. 2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비행하며 북한과 대만해협 등을 돌며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U-2 정찰기를 미군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오산 공군기지 홈페이지 캡쳐=뉴스1

중국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금년들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무단 진입한 군용 항공기 규모는 지난달 말까지 약 680대에 이르고, 이중 149대는 지난달 1일부터 4일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지난달 말에도 대만의 무역 대표단과 외교부장(장관) 우자오셰가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를 순회 방문하고 유럽연합(EU)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대만의 생존 공간을 넓히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또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우위(upperhand)’를 점하고 있다. 쌍무관계, 다자간 협의체, UN 등을 예로 들수 있다. 그렇다고 대만이 ‘무기력’(helpless)하지는 않다.

대만은 소위 ‘전술적 잇점(advantages)’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 정체(polity), 시장 경제, 비(非)정치적 문화 연대 등을 갖추고 있다. 약소국답게 ‘내적 밸런싱’의 한계로 인해 대만은 ‘외적 밸런싱’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는 최근 대만의 대외 행보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 해병대는 러시아군과 자주 합동 훈련을 벌인다. 이미 일본해와 남중국해, 발트해 등에서 합동 훈련을 가졌다. 사진은 2016년 러시아군과 합동 훈련을 벌이는 모습. 중국 신화망 캡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 시나리오는 매우 복잡하고 현재 알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예측이 어렵다.

중국군은 낙도(落島)에 상륙전 또는 대만 본섬에 대한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

대만에 대한 전통적 공격(예, 미사일ㆍ공ㆍ해ㆍ육군전)뿐 아니라 혼합전과 인지전(사이버ㆍ전자, 회색지대, 삼전 등)도 가능하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지원이 있는 경우 대만이 몇 일이나 중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대만과 미국 전문가들이 소상히 분석한바 있으나 중요한 사실은 대만의 방어 목표는 중공군에 ‘승리’ 혹은 중국군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다.

대만군은 중국군 공격에 대응해 중국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히는 걸 추구한다. 당연히 대만의 최첨단 전투력은 이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중국은 해ㆍ공군력의 투사를 통해 대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각종 지원 특히 대만 방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만은 대외적으로 ‘반중(反中)외교’와 생존공간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즉, 3자(者) 모두 최대한의 베팅(betting)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긴장 수위를 높인다. 또한, 우발 사고로 인한 확전 가능성도 제기한다.

2016년 7월 1일에는 대만 해군 소속 순시선이 함대함 미사일인 슝펑(雄風)-3을 오발(誤發)하는 사고가 있었다. 대만 어선을 관통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때 잘 못 쏜 미사일은 대(對)항모용으로 ‘항모킬러’로 불리며 사거리는 300∼400㎞ 수준이다. 만약 실수로 중국 해군을 공격했다면 엄중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료성’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의 정책 입지를 축소하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 및 장비가 대만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지원에 나서야하는  의무도 있다.

대만 유사시 차이잉원 총통의 바람대로 미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연합해 대만을 도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중국, 미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다양한 상황과 시나리오에 대한 선제적 연구ㆍ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태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