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정부 믿고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 요청”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12차 노정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오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31일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뿐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고 있기에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코로나19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이는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된다”며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되며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제12차 노정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