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UR협상 정부대응 미흡하다-「한국농업의 진로」토론회

우루과이협상 타결을 앞두고 국내농업 부문 등이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농업의 진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8일 오후2시부터 서울 이촌동 전국 농업기술자협회 대강당에서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측에서 조규일 농립수산부 차관보, 장승우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 김성훈 중앙대 산업대 교수, 최양부 농초탕제연구원 부원장, 권종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참석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 정부·학계·농민대표들은 협상타결이후 겪게될 농업위기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학계·농민대표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재홍(민자) 이희천(평민) 허소(민주)의원 등 정당관계자들과 정장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회장 등 농민대표, 농·축협, 민간연구단체간부 등 모두 16명이 토론자로 나서 5시간여 동안 열띤 논쟁을 벌였다.
토론회 주제발표요지를 소개한다.
▲권종대 전농의장=농업·농민·농촌을 해체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협상의 주요내용과 쟁점, 각국의 주장과 국민들의 대응동향 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전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농업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해체, 농민 피폐화는 도시문제와 국토·환경·생태계파괴·식량안보·건강·안정의 위기를 초래한다.
정부는 당장 전 농민·전국민차원의 저지투쟁을 조직, 미국의 전략을 폭로하고 미국의 제안을 폐기처분 시키는 활동을 벌여야한다.
또 미국의 세계농업지배 전략에 저항하는 전지구적 연대조직의 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수입에 앞장서는 국내 독점대기업들을 반민족적 행위자 처벌법을 제정, 처벌해야한다.
▲장화백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 및 일부 서비스업 분야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개방적 경제운용이 불가피한 우리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개방확대로 금융·통신·교통 등 아직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종은 물론 상당기간 보호가 필요한 농업부문의 점진적·단계적 개방이 불가피하며 이들 분야에 대한 보조와 금융·세제 등 정부지원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무역환경의 개선에 따라 수출시장과 해외진출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산업구조조정이 폭넓게 진행되는 등 유리한 점도 예상된다.
농산물분야는 우루과이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시행시기가 92년 이후가 될 것이 확실하므로 남은 기간동안 협상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 보완정책을 마련하겠다.
▲최양부 농경연 부원장=농민들이 소외의식에서 시위대열에 서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동민의 어려움을 전국민이 나누어 갖는다는 마음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농어촌발전대책 특별위원회 같은 범 국민적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훈 교수=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한 정부의 기묘한 대도는 공산품수출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협상의 주요골자가 타결돼 국내농업보호 포기가 기정사실화 됐음에도 후속대책 수립보다는 이 같은 사실을 호도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지역농민단체들은 해당지역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전개, 「국민의 생존권과 안위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법결의를 촉구해야 한다.
▲조규일 농림수산부 차관보=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최종 타결되는 협상내용이 개도국·수입국에 크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타결 전까지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과 농업지원근거·국내농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 등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