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대학재정 부실교육 부른다|경희대 사회과학연「민주화시대의 대학의 좌표」세미나

대학은 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학은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 21세기 선진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대학사회의 새로운 위상확립 논의가 활발하다.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박명구)는 28일 대학회의실에서「민주화시대의 대학의좌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사학재단의 재정부실에서 비릇된 등록금 인상문제가 새로운 학내분규로 등장하는 시점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학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 한다.
◇민주화시대의 대학의 위상(민준기경희대정외과교수)=우리대학은 40여년간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자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학본연의 기능과 사명을 못해 왔다.
현재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어야할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형식주의에 그치고 있고 대학인이 갖춰야 할 기본소양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연구시간과 자료, 정치상황의 제약성, 연구자들의 폐쇄성등으로 학문발전이 제약돼 왔다. 사회봉사 기능면에서도 우리대학은 많은 대학졸업생을 배츨했다는 외에 지역사회발전·국가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대학의 발전없이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미래사회로 갈수록 새로운 정보공급원으로,정치·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촉매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은 점차 강화돼 갈것이다.
대학이 이같은 사회적요구에 부응해 명실상부한 사회발전의 견인차가 되기위해서는 첫깨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학재정지원이 절실하며, 이러한 지원은 기존의 규제나 지배. 간섭과는 무관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대학의 중심기능인 연구활성화를 위해 대학원중심 대학육성·부설연구소설치·산학협동 확대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학·대학외 연구소간의 활발한 정보교류가 활성화 돼야 한다.
◇90년대 대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구병림고등교육연구소장)= 6 .29이후 대학은 자율화와 교육민주화를 이루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행착오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60년대이후 획일적 규제와 타율속에서 대학이 역량을 상실했기 때문이며, 대학 자체 역량만으로 해결될수도 없는 문제다.
대학황폐화와 교육수준의 후진성이라는 현재 대학문제는 근원적으로 정치갈등에 의한 피해와 재정적 위기다. 역대 정권의 비민주성은 끊임없는 시위를 촉발했으며 지금도 갈등은 남아 있다. 재정적 취약성은 교육부실을 초래했고 이는 결국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들 불신으로 귀결돼 새로운 학원내 갈등요인으로 심화되었다.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향상, 국제적 지위부상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침체를 계속해 왔으나 현시점에서 더이상 대학을 소외시킨 사회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을 살리기위한 당면과제는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다. 정부는 소극적 감독체제에서 과감히 탈피, 자율적 발전을 조성해주는 적극적 지원체제로 정책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또 고등교육의 수혜자는 학생과 학부모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이기 때문에 등록금인상만으로 대학재정을 확보하는 무리한 방법보다 전체사회가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대학은 하나의 기관으로서 조직과 운영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 대학은 기획감사실등을 통해 일상업무체계를 평가·감시할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수요자들인 국민일반에 공표해 사회적감시를 받아야한다.<오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