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나라빚 1800만원 넘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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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호 12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3일 오전 11시 1800만원을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시계’의 총 국가채무 약 940조6000억원을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5170만명)로 나눈 수치다. 개개인이 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1인당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토대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말 1212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까지 588만원이 늘었다. 연평균으로는 127만원씩 늘어났다. 이전 16년간의 증가세에 비하면 2배다.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엔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건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부담이 된다”며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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