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 시대착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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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정치권 세대교체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된 대통령 출마자격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지금처럼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셉니다.

# “나이가 능력을 검증하진 않아”

“나이 많다고 모두 잘하는 것도, 나이 적다고 모두 헛발질하는 것도 아니죠. 사람의 능력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라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피선거권 나이 제한 낮춥시다.”

“나이 40살 넘는다고 인성, 정치 이념, 능력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검증되는 것도 아닌데, 40세 이상이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대통령 할 수 있어야 함. 그래야 새로운 정치도 가능하지. 난 대통령 나이 제한 폐지 정말 환영함.”

# “연륜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어”

“40세 이상이라고 정해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고도의 국가 정책을 결정하려면 연륜이 있어야 하지.”

“나이 많다고 정치를 잘 한다거나 적다고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험과 관록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대통령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함. 연륜과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자리임. 그리고 애초에 사회에서 뭔가 쌓은 걸 보여주려면 최소한 40대는 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보다 대통령 출마 가능 나이가 더 어린 나라도 있지만, 더 많은 나라도 있다. 나이가 어린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문화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처럼 유교를 따지는 나라에서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보다 어린 대통령을 리더로 생각할 수 있을까?”

e글중심지기=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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