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진형 "뒤죽박죽 부동산, 정부는 연막치고 토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열린민주당주진형 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무책임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같은 진영에 있는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걱정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문제 관련 의원총회 결과를 겨냥해서 한 발언이다.

주 최고위원은 31일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게 안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많은 의원이 반대해 통과가 안 된 것”이라며 “그러면 가만히 접지 왜 또 나와서 발표를 했는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와 발표 과정을 두루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매듭짓지 못했다. 다만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부동산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실수요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은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뒤죽박죽”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정부의 종부세, 양도세 정책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뒤 "부동산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세율을 깎아주는 게 뭐하는 짓이냐"며 "그러면서 종부세는 또 그대로 놔두는 것도 이상하다. 나중에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세율을 올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값이 벼락처럼 올라서 국민이 한 편으로는 벼락 거지, 한쪽은 벼락부자가 된 세상에서 LTV(실수요자 담보 인정비율) 조금 올려준다고 고마워할 것 같냐.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말하자면 연막치고 토끼는(도망가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사회자가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뭐 하는 척, 국민을 위해서 뭐하는 척”이라고 답했다.

그는 LH 사태와 관련해 ‘조직 해체 검토’, '특공(특별공급) 폐지’ 등의 대책이 나오는 것에 관해 묻자“관심 없다. 하마 마나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터지니까 해경 없애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