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첫 일정으로 청년 당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 당원들은 송 대표를 마주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문제, 주거문제 등 쓴소리를 했다.
청년 "퍼주기 공약 말고 청년 공약 해야"
자신을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청년은 "총선 공약을 만들 때 청년 니즈에 맞는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공약을 보면 몇천만원 청년 출발 자금, 월세 몇십만원 지원 이런 게 공약의 중심"이라며 "대권후보 보면 1000만원 사회출발자금, 여행자금 등 청년 복지정책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20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퍼주기 정책이라고 인식된다"고 토로했다.
'이대남', '이남자'로 불리는 청년 세대는 경제적인 자유주의,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니, '퍼주기'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송 "주거비 줄여 가처분소득 늘려야"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청년의 요구에 맞는 '청년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했다. 송 대표는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주거비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
송 대표는 "제일 중요한 게 주거비 문제가 큰 듯하다"라며 "200만원 어렵게 알바해서 벌어서 60만원 주거비 내고 나면 다른 것 할 여유 없어지기 때문에 주거비 문제는 청년 뿐의 문제가 아니다. 무주택자가 44%고, 저도 전세 아파트 산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거비와 사교육비만 줄여주면 최저임금 인상하지 않아도 가처분 소득 늘어나 소주성의 실질적 효과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임금만 올리면 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는 더 부담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며 "최저임금도 초기에 너무 급격 인상한 게 잘못인 게 드러났다"고 했다.
계속해서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평균은 5%인데 너무 초기에 급격히 인상하다 보니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라며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근로소득공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를 일하는 사람에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라고 표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조 5000억원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5조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에 보조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임금인상 뿐 아니라 주거비, 교육비용을 줄여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늘리거, 소득이 소비를 진작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송 "임대주택은 주택문제 대안 아냐"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대주택은 일시적인 대책일 뿐, 주거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일시적으로는 돈이 없을 때는 살 수 있지만,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라며 "낙인 효과도 있고 여건 나아지면 떠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저는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보조적 수단이고 누구나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대체하는 게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송영길이 왜 당대표 됐느냐 하면 누구나 집 프로젝트 해보려고 됐다고 할 정도로 8년 동안 인천 시장부터 고민해 만든 프로젝트"라며 "지금 특위에서 검증해 국토부랑 상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원석·송승환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