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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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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00:00 ~ 2021.10.28 14:22 기준

총 889개

  • 동쪽선 "이재명 정부" 서쪽선 "문재인 정부"…긴장흐른 여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공포럼이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대전환의 시대 국가와 차기 정부’ 토론회에는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캠프 소속인 박성준, 이탄희, 이재정 의원, 이근형 전 기획단장 등 토론자로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는 민주당 서울시당 회의실에서 열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선 복지 정책에서 이 후보의 ‘대전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2021.10.27 17:25

  • [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리셋코리아 개헌분과 위원장인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 사옥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에 새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으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발전도 이어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예외로 꼽히는 미국은 대통령제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실질은 권력이 분산된 연방제 국가"라며 "한국은 국민들이 5.18과 6.10 항쟁으로 2번의 피를 흘리고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는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국민이 헌법은 쉽게 자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고칠 필요성을 느껴도 엄두를 못 낸다"며 "미국이 1788년 헌법을 제정한 뒤 27차례나 개헌하며 문제를 보완한 사실 등 선진국의 개헌사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7 00:32

  •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이재명·실무진 진실게임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질문에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동규, 충성한 게 아니라 배신한 것"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감이 끝난 뒤엔 아예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

    2021.10.21 00:02

  • 심상정 “설계한 자가 죄인”…이재명 “여기가 청문회장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둑", "죄인", "착한 사람" 등을 거론하며 대선 토론회 전초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후보에게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다. 오후 2차 질의 때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후보가 임명한 게 맞냐"고 물었다.

    2021.10.20 13:08

  • “재판부 정보 수집한 건 불법…정치중립 위반은 안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든 이유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계 사유 중 ‘정치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선 윤 전 총장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직무 권한 밖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했고, ‘재판부 분석 정보 작성’ 건은 "불법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윤 전 총장 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건 법무부 징계위원회 기피신청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변화다.

    2021.10.20 00:02

  • 尹에 ‘판정승’ 거두고도 “정치검사” 말 못하는 답답한 민주당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든 이유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계 사유 중 ‘정치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선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현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됐다고 해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 고 제시했다. 황운하 의원은 19일 ‘고발사주 진상규명 TF’ 2차 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법관 사찰과 감찰 방해를 했다는 범죄사실이 1심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9 18:33

  • 반대파 재시동에 표류하는 與 양도세 완화안…공수표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정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안’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다시 표출되고 있다. 5월 27일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 의원) 세제 분과에선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결국 6월 18일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 등이 과반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2021.10.17 17:10

  • "마스크 벗고 미스터트롯 공연가면"…대선 앞 백신패스 급한 與

    청원인은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면 기저질환, 알레르기,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회사, 학교 등 소속 집단에서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갈라서 국가가 차별을 두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백신 패스 정책은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 하는 사람과 신념 또는 정치적 견해로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신상진 국민의힘 의원(전 코로나19 대책특위원장)은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와 백신 패스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이상 반응을 두려워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설득, 의학적 이유로 맞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6 10:00

  • 이낙연 사흘만에 승복 선언…지지자 일부 “송영길 소환투표”

    이때까지 이낙연 캠프 내부에선 경선 승복을 주장하는 쪽과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입장이 갈리면서 혼란스런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는 "당무위는 대표와 선관위의 주장을 원점에서 편견 없이 판단 받기 위한 당내 법정과도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당무위 소집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인정하라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 민간 법정에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승복 선언과는 별개로 그의 지지자를 끌어안기 위해선 송영길 대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당과 이재명 후보의 유보적인 자세 때문에 3차 슈퍼위크에서 심판을 내린 민심을 지금처럼 무시하고 가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당내 잡음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3 17:19

  • 당 지도부 끝난 일이라는데, 이낙연 측 “결선투표 가야”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뒤 사퇴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라는 뜻"이라며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득표한 2만8142표는 유효표"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찾은 송영길 대표는 "(해당) 특별당규는 이해찬 전 대표 때 발의해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됐던 지난해 8월 전당원투표를 통해 통과된 것"이라며 "이에 근거해 진행한 대선후보 경선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어제 확정했다"고 말했다.

    2021.10.12 00:02

  • 정세균은 이재명 손 들었는데…이낙연 포기못한 2만8142표

    이 전 대표 측은 11일 오전 경선 중도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결정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59조1항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에 대해 "사퇴한 뒤 사퇴 후보자에 투표한 것은 무효라는 뜻"이라며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득표한 2만8142표는 유효표"라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전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송영길 대표는 "이 특별당규는 이해찬 전 대표 때 발의해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됐던 지난해 8월 전당원투표를 통해 통과된 것"이라며 "이에 근거해 진행한 대선 후보 경선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어제 확정했다 "고 말했다.

    2021.10.11 15:54

  • 이낙연 캠프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사실상 경선 불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0일 경선 결과 발표 후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 득표율은 지난달 13일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지난달 26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물러난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모두 무효표로 처리한 결과다. 이 전 대표 측은 무효표 처리 없이 개표 결과를 단순합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당 선관위는 사퇴 후보의 표는 무효 처리한다는 규정에 무게를 두고 결론을 냈다.

    2021.10.11 00:02

  • 이낙연 승복? 불복? 지지자들에 "기다려달라"…캠프 "당무위 소집 요청"

    이 전 대표는 최종 누적 득표율 39.14%로 이 지사(50.29%)의 과반 득표를 간발의 차로 저지하지 못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는 했지만, 이 지사의 후보 수락 연설 20여분간 만감이 교차한 듯 눈을 가늘게 감은 채 여러가지 생각에 몰두했다. 40%에 육박하는 이 전 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역대 경선 2위 후보들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높다.

    2021.10.10 20:16

  • 與 서울 경선장 밖 축제 벌인 이재명 캠프…내로남불 거리두기는 여전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지역 순회 경선의 종지부를 찍는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 앞 광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의 축제의 장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캠프와 다소 떨어진 행사장의 측면에 천막을 쳤다. 부산에서 온 이 전 대표 지지자 전모(61)씨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라면서도 "대장동 사건과 이 지사의 연관성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2021.10.10 17:03

  • 치매 비하 논란된 尹…원조 日은 '치매' 단어 버렸다, 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 어머니가 치매 환자다"라며 "(청약통장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치매 앓고 있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고 따졌다. 치매 환자와 그를 돌보는 가족들이 ‘치매’라는 병명 때문에 말 못 할 고통을 받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에 문 대통령이 참모 회의 중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주년을 평가하면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도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21.10.10 09:00

  • 결과는 '이재명 지키기' 몰표였다···대장동 의혹 속 경기서 59.29%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안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경기 지역 경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경기 지역 경선은 이 지사와 가까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지 3일만에 치러져 개표 전 각 캠프는 높은 투표율(58.19%)이 제 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순회 경선 종료 D-1인 만큼 이날 경기 지역 경선이 열린 수원컨벤션센터 바깥은 각 후보 지지자들의 응원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2021.10.09 18:57

  • 이재명 측 “선 넘지 마라” vs 이낙연 측 “설훈 발언 와전”

    특히 이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 캠프의 김종민 의원은 "대장동 이슈로 이 지사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되면서 막판에 결선투표를 만들어보자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며 "순위를 뒤집는 건 아니더라도 이 지사의 득표율을 3~4% 변화시키는 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 안민석 의원은 "높아진 투표율은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이 지사를 지키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라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경선 때 얻었던 57%에 육박하는 누적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10.09 00:20

  • 與 경선 종료 D-2…설훈 발언 여진 속 이재명의 매직넘버는

    특히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전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됐다. 이낙연 캠프의 김종민 의원은 8일 "대장동 이슈로 이 지사의 불안감이 부각되면서 막판에 결선 투표를 만들어보자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며 "순위를 뒤집는 게 아니라 이 지사의 득표율 3~4%만 변화시키는 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높아진 투표율에 대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유권자가 이낙연 후보에게 결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10.08 18:14

  • 심상정, 정의당 후보경선서 과반 실패…12일 이정미와 결선투표

    정의당은 지난 1~5일 실시한 온라인 당원투표와 6일 실시한 ARS 전화 투표를 합산한 1차 경선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정의당은 결선 온라인 투표(7~11일)와 ARS 전화 투표(12일)를 통해 12일 오후 5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심상정 대 이정미’의 양강 구도로 전개된 1차 경선 기간 동안 당내에선 "대중 인지도가 높은 심 의원이 무난하게 과반 득표를 해 본선에 직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2021.10.07 00:02

  • 심상정 대선 본선직행 실패…이정미와 결선투표로 12일 결정

    정의당은 지난 1~5일 실시한 온라인 당원투표와 6일 실시한 ARS 전화투표를 합산한 1차 경선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반면 심 의원은 "1차 경선 결과는 치열한 경선을 열망한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선 투표에선 본선에 가서 당당히 정의당의 승리를 이끌 후보를 선택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 이정미’의 양강 구도로 전개된 1차 경선 기간 동안 당내에선 "대중 인지도가 높은 심 의원이 무난하게 과반 득표를 해 본선에 직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2021.10.06 19:08

  • [단독]의료·교육비 세액공제 고소득자가 싹쓸이…장혜영 “정부 보고와 반대"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로,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회에 "주로 연 소득 72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예산 편성을 요청해왔는데, 실제는 이와 달랐다는 것이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9월에도 국회에 특별세액 공제 예산으로 의료비 1조3332억원, 교육비 1조2190억원을 지출하겠다고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일 "기재부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에 쓰는 예산이 고소득층에게 가는 혜택이 훨씬 큰 데도 중·저소득자를 위한 돈인 것처럼 그동안 국회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2021.10.06 11:12

  • 한번 더 심상정? 류호정이 민 이정미? 정의당 후보 내일 결판

    ‘한번 더 심상정이냐 간판 교체냐.’ 지난달 11일 경선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한달 간 당심을 향한 달려 온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화두는 하나였다. 이에 심 의원은 "내가 대표일 때든 아니든 다 심상정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인정하겠다"며 "이 전 대표가 훌륭한 의정 활동을 했지만 지역구 돌파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선에는 가장 준비된 후보가 나가서 성과와 재기할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심 의원은 지난달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과연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후보인지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사과 표명을 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06:00

  • 윤석열 손바닥에 ‘왕’자…“최순실 연상, 부적선거” 비판

    박용진 의원은 "청소년 시절 배에 왕(王)자를 그려넣는 경우는 봤지만 자기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려넣는 경우는 난생처음"이라며 "대통령을 왕인 줄 아는 사람이 1위를 하고 있는 야당의 처지도 좀 안됐다"고 비꼬았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점으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처음 봤고 무속인 끼고 대통령 경선 나서는 것도 처음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시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이제 ‘부적 선거’는 포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첫 해명은 "(지난 1일 5차 토론회) 전에는 없었다"였는데, 3·4차 토론 때도 있었던 게 드러나자 "(윤 전 총장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네 할머니들이 토론회 갈 때 몇 차례 힘 받으라고 손바닥에 적어준 것"(김병민 캠프 대변인)이라고 바뀌기도 했다.

    2021.10.04 00:02

  • "부적 선거""오방색 최순실이냐"…손바닥 '王' 난타당한 尹

    전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을 마친 뒤엔 "인터넷 댓글 중에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길래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보니 ‘무당(巫堂)층’이었다"며 "(윤 전 총장이) 답답해서 그랬겠지만 안 보이는 곳에다 새기지 그랬냐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청소년 시절 배에 왕(王)자를 그려 넣는 경우는 봤지만 자기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려 넣는 경우는 난생처음"며 "대통령을 왕인 줄 아는 사람이 1위를 하고 있는 야당의 처지도 좀 안됐다"고 비꼬았다. 오는 2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들도 일제히 윤 전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2021.10.03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