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환경부는 3-1 매립장을 2027년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지가 포화된 후 사용할 대체매립지 공모가 오는 10일부터 진행된다. 사진 수도권매립지공사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쓰레기를 묻을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는 공모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환경부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조건은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 불연성 폐기물 등을 매립할 전체 부지 130만㎡, 실 매립면적 100만㎡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후보지 경계 2㎞ 내 세대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법정지원금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등 금전적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1차 공모엔 지원 '0곳'… 면적 줄이고 2500억 그대로 걸었다
앞서 환경부는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공모를 한 차례 진행했지만 지원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무산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재공모에선 1차 때 내건 전체 부지 220만㎡, 실 매립면적 170만㎡의 조건을 약 60% 수준으로 줄였다. 또 매립 후보지 주변에 사는 사람의 동의 외에 ‘신청 후보지의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도 없앴다. 반면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면적과 동의조건은 줄이고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유인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서울시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 환경부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약 2600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다. 환경부는 현재 세 지자체가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7년까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직매립을 줄이고, 소각 후 잔재를 매립하는 방향으로 최종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더는 생매립은 안된다는 점을 지자체장들에게 명확히 했고, 상반기 내에 수도권매립지 처리 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