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H직원 불법 대출 여부 조사 나선다

금융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 전경 금감원 제공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들이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LH 투기 의혹 관련 관계기관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져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과정을 조사하라는 홍 부총리의 지시와 관련해 “오늘 합수부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해 조사 방식이나 파견 인력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은행권 특정 지점”은 북시흥농협을 의미한다. 정운천 의원실(국민의힘) 자료에 따르면 9명의 LH 직원이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 북시흥농협 한 곳에서만 43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거래한 토지의 매매가격은 93억원이다. 농협중앙회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대출 과정에서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감독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단위농협이 포함된 상호금융업권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 조사 방식 등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