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19 방역 손실보상, 범부처TF 꾸려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장제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손실보상제 도입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손실보상법을 만든 사례가 없어 그런 것을 짚어보겠단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어 그런 사례도 같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