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부하직원 구속시킨 판사, 오늘 백운규 구속 결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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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열린다.

8일 오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대전지법 301호 법정.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청구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 부당한 지시 내렸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판사)에 출두,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2시30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로 구속·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세용 부장판사가 맡았다. 오 부장판사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한 판사다.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2명도 301호 법정서 영장심사

그는 지난달 4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직·간접적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법정은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301호 법정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채희봉(55)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정재훈(61) 한수원 사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두봉(57) 대전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월성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